다시 □대우차 살리기□를 위하여: 김기원 교수의 재반론에 대한 반론

조돈문(대안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가톨릭대 사회학)

김기원 방송대 교수의 지난 7일치 <한겨레> 재반론에 답하고자 한다. 김교수는 필자의 글을 비판하며 많은 쟁점을 제기했으나, 대우차를 살리기 위한 생산적 논쟁을 위하여  몇 가지 점만을 언급하기로 하겠다.

첫째,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채권단□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은 헛일이 아니라 대우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첫 걸음이다.

워크아웃 기업으로서 대우차의 경영은 정부와 채권단의 지배·감독 하에 수행되었고 대우차의 매각 추진과정도 그러하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차의 효율적인 경영혁신과 기업가치 제고에 실패했으며,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지도 않았고, 노동조합을 기업회생의 동반자로 끌어들이지도 않았다. 지난 6일 인천지법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여전히 노조간부들과 노조원들의 노조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정리해고의 상처를 씻고 기업 회생을 위하여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해외매각 신앙은 김교수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증세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입찰에서 포드는 2차 입찰 참여를 포기했고 3차 입찰에서는 실격처리됨으로써 현대, 삼성, 대우 가운데서 낙찰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해외매각 신앙이 심하지 않다는 예로는 부적절하다. 19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일은행의 헐값 매각과 각종 특혜들, 만도기계 등 흑자부도 기업들의 해외매각, 주요 은행과 대기업들에 대한 사실상의 외자지배, 정부의 한미투자협정 추진 등은 심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당시 산자부장관과 산업연구원장 등 정부내 산업정책 부문 핵심인사들은 대우차 해외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기업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해외매각은 강행되었고 결국 그들은 현직에서 물러났다. 산업정책 시각이 실종된 상태에서 대우차 처리가 진행된 것은 정권 핵심의 신앙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셋째, 지엠인수 반대는 현대차 살리기가 아니라 대우차와 한국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지엠 인수시 우려되는 것은 대립적 노사관계에 익숙한 지엠이 대우차 회생을 위해 필수적인 노사협력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규모 생산감축 가능성이다. 중국의 WTO 가입 과정의 지연에서 보듯이 중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경과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어 중국이 이른 시일내에 대규모 수출시장으로 발전는 것은 쉽지 않다. 김교수는 □지엠의 해외사업장 중엔 잘 되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나라 사업장인지, 왜 잘되고 있는지, 그러한 조건을 대우차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엠은 현재 축소경영을 위해 북미공장 절반 정도에 대하여 상반기동안 돌아가며 잠정적으로 가동중단하고, 1만 6천명 정도의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우차 인수는 지엠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소장이 공짜 매각을 제안할 정도로 지엠측 사정은 어렵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현상태의 대우차를 정상적 가격으로 인수할 의향도 여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가 지엠 인수 의지를 과장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일간지에서 지적되었듯이 정부의 대우차 처리 정책은 지엠만 쳐다보는 □천수답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지엠 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자체정상화를 선언하고 대우차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 채권단, 대우차 경영진, 노동조합, 사무노위와 함께 대우차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기구를 결성하여 국민들에 대한 대우차 지원을 호소해야 한다. 대우차의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경영혁신을 위한 전권을 부여하고, 해고자들의 리콜을 전제로 하되 취업과 생계를 위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며 노동조합을 대우차 살리기의 동반자로 끌어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