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신문을 보면 금속노조 임단투가 보인다.

투쟁하는 산별노조 (2008.5.26)	변혁산

변혁산

￭2008.5.26(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현장과 함께 투쟁하는

제9호

교활한 자본을 보라

<한국경제>․<조선> 재벌신문을 통해 본 금속산별교섭 전망 … 현대차 핵심

자본, 대각선만 참가․주간2교대로 현장 이간질 … 반정몽구-반이명박 투쟁으로

5월 19일 재벌의 대변지 <한국경제> 1면 머릿기사는 “금속노조 해외투자도 동의 받아라”였다. 이어 이 신문은 △산별노조 무리한 요구, 노사현장 파국 부르나 △원가 상승에 환율도 불안한데…현대ㆍ기아차 또 파업땐 해외서 치명타 △해외에선 어떻게… 산별노조 가입줄고 개별노조 늘어 등의 기사로 월요일 신문을 가득 채웠다.

역시 이 기사의 압권은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운동 조지기’의 대가인 윤기설 기자의 “산별노조 무리한 요구, 노사현장 파국 부르나”이다. 노동전문기자인 그는 2~3중 교섭으로 인한 교섭비용 증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교섭대상이 아닌 정치적 요구 등을 이유로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자본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아서 썼다. 지난 15~16일 대각선교섭을 거부한 완성4사의 주장 그대로다.

이어 <한국경제>는 20일 “산별노조의 얼토당토않은 요구”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한국경제>의 선제공격은 <서울경제>의 “올 현대차 임금협상 금속노조 위상결정 시험장”(5.21), “산별노조 덫에 빠진 현대차” 등으로 이어졌고, <조선일보>도 “현대차 임금협상 출발부터 위태”라는 기사로 합세했다. <문화일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산별노조 체제”라는 기사로 산별노조 자체를 공격했다.

<한국경제> “완성4사 대각선교섭 회피할 수 없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지난 19일 <한국경제> 윤기설 노동전문기자가 “현대ㆍ기아차 측도 노조가 금속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상 금속노조(본조) 대표가 참여하는 기업별(지부 또는 지회) 대각선 교섭을 회피할 수 없다”고 썼다는 점이다. 그는 친절하게도 “대각선교섭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까지 설명했다.

<한국경제>가 금속노조 산별교섭을 전망한 지 3일만에 GM대우차는 대각선교섭에 나왔고 그리말디 사장은 “금속노조를 인정한다. 대화로 풀자”고 말했다. 쌍용차도 간담회로 처리됐지만 23일 부사장이 교섭에 참가했다. 우리는 <변혁산별> 8호(2008.5.19자)에서 “실무협의가 보장됐는데 완성4사가 앞으로 대각선교섭에 안 나올 리가 없다”고 예상했었다.

<한국경제>에서 보듯이 재벌신문들은 처음부터 완성4사가 대각선교섭에 참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각선교섭 불참을 마치 중앙교섭 불참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이는 교활한 현대차자본의 ‘계산된 꼼수’다. 자본은 재벌신문을 통해 산별교섭의 ‘부당성’과 산별교섭 요구의 ‘정치성’을 적극 홍보한 후 마치 노조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한 것처럼 대각선교섭에 참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각선교섭에 참가해 ‘지부교섭’ 요구만 다루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간연속2교대제로 노조-지부 이간질

이를 잘 아는 재벌신문들은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금 ‘주간연속 2교대제’, 공장 간 물량조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현대차 노사가 매일 같이 머리를 맞대더라도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서울경제)라며 ‘지부교섭’과 ‘산별교섭’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노조 내부에서는 '중앙교섭 우선'이라는 명분론과 '지부 현안 관철'이라는 실리론을 둘러싼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올해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결된 핵심쟁점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부 교섭이 지연돼 현 집행부의 최대 공약인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 또한 익숙한 자체 노사협상을 제쳐두고 중앙교섭에 우선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명분론에 호의적이지 않다. 한 조합원은 현대차가 언제까지 싸움 닭이 돼야 하는 거냐며 노동운동가들을 위한 투쟁에 조합원들을 동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고 썼다.

재벌신문들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매개로 조합원과 금속노조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재벌언론, “현대․기아 뚫리면 결국 산별체제”

“GM대우 쌍용차 두산중공업 S&T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금속노조 산하 다른 기업들은 현대ㆍ기아차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ㆍ기아차가 뚫리면 사업장마다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공세가 거세져 결국 산별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의 글이다. ‘노동전문기자’답게 그는 산별교섭이 어떻게 뚫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GM대우차나 쌍용차가 핵심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그룹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2001년 금속노조 출범 첫해부터 사실상 ‘사고사업장’으로 산별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조차 현대․기아차가 뚫리면 산별체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본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06년 6월 완성4사의 산별노조 전환에 두려움을 느낀 재벌신문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했을 때 우리는 정반대로 조합원들을 설득했고, 15만 산별노조를 만들어냈다.

지금 자본은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돌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거꾸로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금속노조 홈페이지에는 “GM대우사용자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있다. 자본은 이미 일주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 ‘대각선교섭’인데 금속노조는 마치 산별교섭에라도 나온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몽구투쟁․이명박투쟁․중앙교섭투쟁의 함수관계

그렇다. 우리가 <변혁산별>8호에서 주장한대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가 ‘실무협의’를 인정해 의견접근 가능성을 열었는데 자본이 ‘대각선교섭’에 안 나올 리가 만무하다. 도리어 ‘대각선교섭’에서 임금을 비롯한 요구안을 던져 조합원을 금속노조와 분리시키고, GM대우차와 쌍용차를 현대․기아차와 분리시키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선거가 10월인 쌍용차는 휴가 전에 끝나고 현대, 기아차는 휴가를 넘길 게 뻔하다. 그러면 올해 중앙교섭은 끝이다. 또 가짜확약서다.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금속노조 최대 위기상황에 지도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를 돌파할 방안은 충분히 있다. 지난 20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재판을 앞두고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가 상경투쟁을 준비하자 현대차 자본은 고소고발 철회와 가압류 철회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정회장은 징역 6년을 구형받았고 6월 3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도부는 아직도 정몽구 투쟁과 중앙교섭 투쟁의 함수관계를 모르고 있을까?

쇠고기투쟁과 임단협의 결합을 두려워하는 자본

또 지난 23일 경총은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편승한 6월말∼7월초 총력투쟁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본은 광우병쇠고기 반대투쟁에 대한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노동운동의 임단협이 결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세살배기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반 이명박, 반 정몽구, 중앙교섭 성사 투쟁을 금속노조 지도부만 모르는 것은 아닐까?

4월 18일,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사태로 발발된 10대들의 촛불시위는 4월 26일 청계천 소라광장에 300여명의 시국성토대회로 시작되어 한 달 만에 전국을 사르는 들불로 타올라 이제 이명박정권의 명줄을 뒤흔들고 있다. 5월 22일 이명박 담화문 발표이후 5월 24일에는 전례 없는 밤샘촛불집회과 가두투쟁으로 이어졌고, 25일 폭력연행에 항의하는 가두투쟁이 서울 곳곳에서 새벽까지 계속됐다. 이는 전주에서 공공노조 이병렬 조합원이 몸을 불사르는 사태로 번졌다.

시사와 노동①

파업하면 정세에 악영향?

가두투쟁 이어 공공노조 조합원 분신까지 … 노동운동, 쇠고기투쟁 올인해야

재협상 요구는 이명박 탄핵정국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추세다.

쇠고기 반대에서 탄핵 정국으로

5월 2일부터 본격화된 촛불집회는 5월 13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했다. 여기에 운수노조의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투쟁발표와 금속노조가 “광우병수입쇠고기 합의무효화 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네티즌들은 열광했고,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다운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수년간의 노동운동에 대한 고립(?)이 일시에 무력화(?)되는 현상까지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5월 24일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우리가 나서면 조중동이 ‘우리가 선동’했다고 할까봐 뒤에서 촛불을 들었지만 노동자들도 이제 앞으로 나서겠다”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청계광장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하였고 24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투쟁이 시작되어 6월투쟁의 서막이 올랐으나 여전히 정세에 밀접히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쇠고기’ 정세 관통하는 매개고리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장관 해임 안 부결이후 이명박 정권은 미친소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로 가닥을 잡고 밀고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을 보면 25일 국정원까지 참석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촛불집회에 강경대응으로 가닥을 잡고 구속하겠다는 방침이고 장관고시도 이번주를 넘기지 않는다는 발표다. 쇠고기투쟁에서 밀리면 대운하정책의 폐기는 불을 보듯 뻔 할뿐만 아니라 정권의 앞날도 불투명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쇠고기 투쟁은 현 정세를 관통하는 투쟁의 매개고리이다.

이석행 위원장이 언급했듯이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투쟁이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세인식은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차지부 등의 인식인 듯 하다. 지난 5월 15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제안된 ‘4시간 파업에 준하는 투쟁’에 대해 현대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비슷한 이유를 대며 정갑득 위원장과 함께 투쟁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인식은 기우이며 노동자계급의 관점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민중들의 고통을 선봉에서 느끼고 투쟁하는 계급이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역시 노동자계급에게 있다. 그런데 노동운동 주요 지도자들은 투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정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쇠고기 장관고시나 촛불집회 탄압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구체적인 총력투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투쟁을 회피하고 있는 금속노조 지도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정세의 분기점, 시간이 없다

이제 투쟁의 변곡점은 27일 장관고시를 기점으로 분화발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많지 않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농성에 이어서 금속노조가 나서야 한다. 당장 27일 현장을 대표하는 지회장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정세를 공유하고 투쟁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이번 주 중으로 비상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당면투쟁을 결의하여 전선을 보강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 정말로 시간이 없다.

이명박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맞선 투쟁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시사와 노동②

촛불 마침내 바리케이트 넘다

[현장에서] 지도부통제 벗어나 ‘가투’로 급진화 … 24～25일 67명 폭력연행

“더 이상 주최측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 노동자파업으로 가세해야

지난 5월2일 이후 17번째였던 5월24일 촛불집회는 최초로 가두시위를 통해 ‘청와대 진격투쟁’을 벌였다.

시위대들이 더 이상 촛불문화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청계광장을 넘어서게 만든 건 이명박 때문이었다. “송구하다”는 이명박의 22일 대국민 성명은 대국민사과문이 아니라 ‘대국민염장질’이었다. 오히려 이명박은 이번 주 장관고시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겠다고 했고 이명박은 청계광장 촛불에 아랑곳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연예인 부르고 촛불이나 드는 거 양에 안 찹니다”

그러나 이명박의 성명발표 후 22일 촛불집회에 여전히 락가수 공연에, 심지어 ‘탄핵’ 구호를 사회자가 제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평화집회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화제로 한정하려는 주최자인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중단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 지도부들과 달리 참여자들은 생각이 달랐다.

“저, 그거 노래 들으려고 나간 거 아닙니다.… 아까 선전포고(이명박 대국민성명) 한 거 보고 나간 거구요, 어지러운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전 모금함에 만 원씩 못냅니다. 오늘도 천 원짜리 한 장 냈습니다. 오면서, 성금했던 천 원짜리가 아까워 보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주최 측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다소 불법적 요소가 있어 마찰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어차피 청계천에 모여앉아 노래부르고 춤추는 것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 정도로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미 대책회의 사이트의 ‘네티즌발언대’에서는 2주전부터 촛불시위의 방향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문화제만으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지 적어도 2주가 넘었습니다. 시위 경험도 없는 젊은이들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위를 조직해 주세요. 연예인이나 부르고 촛불이나 드는 거 양에 안 차서 못 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를 가두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한 겁니다. 청계천 좁아서 싫다잖아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못 읽으세요. 사람들은 적극적인 실천을 원합니다.”

정운천 해임안 부결, 국회가 뭘 할 수 있나?

특히 5월23일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정운천의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시위대들의 생각은 점점 분노로 가득찼다. 한나라당은 더욱 오만하게 대통령이 대국민성명하고 영수회담 했으면 다 했지 뭘 또 하냐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야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쳤다.

국회에서 얻을 것이 무엇일까? 24일 집회에 나온 임종인 국회의원은 “더이상 국회에서 할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강기갑 의원과 삼보일배한 배경을 얘기했다. 더욱이 6월부터 개원되는 17개 국회는 한나라당이 장악해 광우병 쇠고기 반대도, 탄핵투쟁도 국회 앞에서 벌어질 수 없다. 오직 거리와 공장에서만 우리의 요구사항은 쟁취될 수 있다.

신세대 운동권과 구세대 운동권 만나다

5월24일 가두시위를 가장 먼저 선도했던 것은 30대 300여명으로 대오 맨 뒤에서 '청와대로!‘를 촉구했다. 순식간에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망설임없이 광화문 사거리로, 청와대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촛불문화제가 거리시위로 전환하는 시점이었다.

5월24일 집회는 투쟁경험이 없는 신세대 운동세대들의 약점을 나이든 구세대 운동세대들이 메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처음 촛불집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시, 취업 등에 몰두했던 10대들의 좌절, 초조함, 소외감으로 만든 정치적 무관심이 정부에 대한 거대한 분노로 변화하는 과정이 분출했던 것이었다. 한 10대 여학생은 “그동안 정치에 관심 없고 오직 내 미래를 위해서만 공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우리를 절망의 바다로 던져 버렸다”면서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런 격정적인 10대 운동세대들이 시위를 시작을 했지만 이명박의 강경한 ‘불도저’ 방식에 맞서 온건한 촛불문화제에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경험있는 30~40대들이었고, 그들이 거리 시위를 선도했다.

경찰을 뚫고 ‘이순신 동상’ 앞까지 같던 300여명은 경찰이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자 “연행해! 연행해!”라며 스크랩을 짜고 누워버렸다. 경찰은 이들 시위대에 손끝 하나 대지 못 했다. 대다수가 있던 광화문사거리에서는 마치 흔한 노동자 집회처럼 교보문고 앞에서 전경차로 막아선 거대한 바리케이트가 생겼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각양각색의 투쟁조끼 입은 노동자 대신 어린 학생들, 대학생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성들, 나이든 시민들, 그리고 곳곳의 투쟁조끼 입은 노동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지도부 통제 벗어나다

집회 구호는 더 이상 “광우병 쇠고기 중단”에 한정된 대책회의 지도부의 통제를 벗어나 다시 자발성이 이뤄졌다. 일부 시위대는 “이명박 탄핵, 국회 해산, 조중동 폐간” 같은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플랭카드를 들고 나왔다. 곳곳에서 연좌집회가 이뤄졌고 “쥐새끼(=이명박) 탄핵” “조중동 쓰레기”뿐 아니라 심지어 “독재타도”가 힘있게 외쳐졌다. “독재타도”를 외치자며 대열 곳곳을 돌아다닌 사람은 한 40대 노동자였다. 그런 선동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명박이 광우병 쇠고기, 사유화, 한미FTA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은 정말 독재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다시 한번 집시법과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살수포’를 뿌리겠다는 협박 방송을 하자  야유와 함께 “살수해! 살수해”라는 맞대응을 하기도 했고, “탄핵되면 집에 간다”라는 구호를 박자에 맞춰 모두 척척 외쳤다. 실제로 300여명의 시위대는 새벽5시까지 경찰과 대치하면서 싸웠다. 그 중 37명이 결국 연행됐고, 일부는 사법처리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5월25일 연행자 항의를 위해 모인 4천여 명의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를 하는 시위대열과 거리로 뛰쳐나간 시위대열로 분화됐다. 거리시위를 벌인 시위대가 청계광장에 남아 있던 사람들 숫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시위대열이 분화한 것은 단순하게 단결을 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이 점점 급진화, 정치화되고 있으나 대책회의의 ‘대중성’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촛불집회는 더욱 정치화, 더욱 급진화돼야

촛불집회는 더욱 정치화, 급진화가 돼야 한다. 따라서 운동의 주도권은 더욱 강경한 쪽이 잡아야 한다. 누가?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불도저처럼 촛불시위대를 탄압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밖에 없다.

파업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이윤에 타격을 주지 않는 한, 이명박은 광우병쇠고기를 넘어, 전기·물·가스 사유화, FTA 강행으로 우리의 목을 꽉 옥죄고 말 것이다.

08년 투쟁이 본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단위의 임단협투쟁은 보이지 않고,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생산공정을 분할하고 있는 조건에서 연대의 정신으로 머리 맞대고 만들어내야 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임단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종되어 있다. 대표적 사업장인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의 집행부가 구성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기아차는 직가입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GM대우자동차는 비정규지회 투쟁의 초점이 고용승계에 맟춰져 있다는 이유로, 공동투쟁과 연대에 대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단위 교섭에 정규직 간부가 참가하여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만이 ‘1사 1조직’으로 지부 관장하에 정규직 지회, 비정규직 분회대표가 참가하는 교섭단을 구성하여 업체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올해도 정규직 떡고물만 먹게할텐가

실종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임단투 … 공동투쟁 논의 시급

비정규직 의 현장 조직력이 최대 변수

그렇다면 ‘1사 1조직’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비정규직 임단협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간의 경험과 투쟁은 정규직 단위의 교섭결과로 시혜적 방식으로 주어지는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은 비정규직노동자를 더욱 수동적으로 만들었고 조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경꾼이 아니라 공동투쟁의 일주체로 당당히 서야 그 속에서 훈련되고, 조직력 강화․조직확대의 성과로 귀결 될 수 있다. 결국 정규직 주도의 임단투 일정속에서 비정규직의 요구를 부각시키고 객체가 아닌 공동투쟁의 일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위력적인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지는 수 밖에 없다.

비정규단위의 요구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규직 임단투가 마무리되더라도 생산공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 ‘1사 1조직’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1사 1조직’이 돼서 정규직이 보호해주고 다 알아서 요구안을 관철시켜 주는 방식이 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되고 만다.

비정규직 조직력 강화 관점을 최우선으로

08년 투쟁을 맞이하여 비정규 단위들에게는 첫째, 교섭방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체를 상대로 중앙교섭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 나갈 것인가?’, ‘업체에게 중앙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보충교섭 요구로 투쟁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업체를 상대로 중앙교섭 요구를 밀어붙이는 것은 공허하며, 오히려 업체집단교섭의 틀을 관철시키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원청회사의 참여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일관된 투쟁방향이다.

둘째, 본격적인 투쟁을 ‘정규직 단위의 투쟁일정 보다 앞당겨 배치 할 것인가?, ’정규직 단위의 합의 이후에 배치 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규직이 파업해도 생산이 멈추고, 비정규단위가 파업을 해도 생산이 멈추는 존재 조건 속에서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고민이다. 결국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정규직, 비정규직단위의 공동투쟁의 상‘을 잡아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가닥을 잡아나가지 않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규직 단위에게는 투쟁의 마무리시점에 비정규직 문제를 묶어서 정리하면 된다는 시혜적 사고를 넘어 ’어떻게 비정규노동자의 주체성을 발휘하게 하고 조직력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비정규단위에게는 ’정규직에게 기대지 않고도 위력적인 현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가경쟁력회의에 참석해 “7월부터 공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7만여명의 공기업 직원을 줄일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305개 공기업 중 100여 개 이상을 사유화하거나 통폐합·청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공공성과 노동자

“큰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 김태균 차량지부장 … “선봉에서 구조조정 막아낸다”

이명박 정부 7월부터 공기업 7만명 구조조정 … 구조조정저지는 정치투쟁

이명박은 이미 공무원 3%를 퇴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월 10일 3,357명을 전보배치하면서 840명을 서비스지원단에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했다. 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는 5월 2일 3,800여명을 전보배치하면서 314명을 서비스지원단에 보냈다. 지하철노동자 115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과 다름없다.

지하철에서 시작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 3만명이 24일 반이명박 투쟁에 나섰다.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투쟁의 주력군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공공운수연맹에서 실제로 파업을 할 수 있는 힘있는 노조는 많지 않다. 사회보험노조 등 공공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발전노조 정도가 중심이다. 보궐선거로 들어온 철도노조는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주력이 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지하철노조를 지켜보고 있다.

지하철노조에서도 차량지부는 핵심이다. 삭발을 한 김태균 지부장은 서울시청 앞 농성투쟁과 군자차량기지 농성투쟁을 이끌고 있다. <변혁산별>은 21일 군자기지에서 그를 만났다.

‘강경파’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는 시절인데 김 지부장은 ‘민주파’라는 표현이 싫다며 스스로를 ‘전투적 집행부’라고 불렀다. 현장 단위의 의견그룹들이 연합해 서울지하철노조에 모처럼 ‘강경파’ 노조가 들어선 것이었다. 전체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은 9100명, 차량지부 조합원은 2,500여명이다.

6말7초에서 10~11월 투쟁으로

그런데 그에게 처음 들은 얘기는 6말 7초 투쟁이 아닌 10~11월 총력투쟁이었다. 그는 “실제 파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서울지하철, 발전, 공공노조 등인데 6말7초는 투쟁집중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 내용도 없어서 공투본을 중심으로 11월 발전 공공 등 공공운수연맹 중심으로 싸움을 해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6.27 시장화 사유화 파업에 들어가는 단위노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투쟁 동력이 문제인데 우리는 구조조정과 상시퇴출제 등으로 현장의 분노는 상당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총회 투쟁을 통해 작업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투본 차원에서 10~11월 투쟁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6말7초 투쟁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대규모 집회 한 두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금속과 공공의 투쟁이 분리되는 상황이다. 그는 “서울지하철로 봤을 때는 구조조정이 정치적 문제로 파급되었기 때문에 공공이 지금 싸우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데, 11월이 된다고 투쟁동력이 더 좋아진다고 보지도 않는다”며 “내용 여하에 따라 당겨질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요구를 하겠지만 저 혼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구조조정은 정치적 문제”

사실 서울지하철노조의 예봉은 꺾였다. 외주화를 통해 기존 조합원들을 내보내고, 공무원퇴출제처럼 사람들을 찍어서 퇴출을 시킨다고 발표했다. 즉각적인 파업을 하지 못했고 2차례의 총회투쟁으로 버텼는데 18명만이 배치전환에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앞서 도시철도노조가 깨졌다.

그는 “예봉은 꺾였지만 긴장감은 남아 있는 상태”라며 “공사가 집행부를 대규모 징계(직위해제)하고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있고 교섭도 거부하고 있지만 차근차근 투쟁을 준비해 반드시 구조조정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중고생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쇠고기에 발목을 잡히지 않았으면 아마 구조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파괴력 있는 대규모 정치집회를 포함해 정치권력에 타격을 주기 위한 집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고생 때문에 구조조정 주춤

그는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산별에 대한 상을 명확하게 집행부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고 경로나 경험에서 좋은 경험이 없습니다. 또 일부 경향에서는 산별이 마치 조직적 대안인 것인양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 전노협처럼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을 모두 묶는다든지 지역의 중심사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는 담장 밖의 중소영세노동자들, 서울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등의 문제도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해야 한다며 “다만 산별에서 지역 중심의 내용을 포함해서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총연맹 차원에서 부단하고 끈질긴 싸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앙이 내놓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산별단위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핵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변을 조직해야 합니다. 기업별 노조에 갇혀있는 주요 사업장의 공동투쟁방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최소한 전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장을 연맹이나 총연맹이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활동가들은 여러 타격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민주노총에 대해 “많은 활동가들이 실망감에 빠져있는데 이를 복원하려면 민주노총 간부 활동가들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말하고 빠지고 단상에 올라갔다 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실천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대규모 정치투쟁 만들어내야

그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집에 들어간다. 서울시청에서, 군자차량기지에서, 청계천 광장에서 그리고 조합원들 속에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정치적 의도에서 권력에 의해 준비된 내용이고, 이 문제에 대항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 큰 싸움을 만들겠습니다. 금속, 공공 모든 노동자들이 큰 싸움, 대규모 정치투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