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2008년 임단투 관련 건

투쟁하는 산별노조 (2008.5.19)	변혁산

변혁산

￭2008.5.19(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현장과 함께 투쟁하는

제8호

지도부는 구속을 결단하라

자본 중앙교섭 거부․의지없는 기업지부․무기력한 노조 … 금속노조 최대 위기

긴급 대의원대회 필요 … 중앙교섭․쇠고기․정몽구 재판 묶어 정면돌파해야

주문사항 : 규약 31조에 의거 조합 쟁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을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다루고, 본 안건에 관한 사항은 조합 5기 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64차 중앙위원회 회의자료를 본 중앙위원들은 어이가 없었다. 위기에 처한 중앙교섭을 돌파하기 위해 중요한 시점에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지도부는 투쟁방안을 토론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아예 토론과 논쟁 자체를 피해버렸다.

금속노조를 철저히 유린하는 자본, 중앙교섭 돌파 의지가 없는 기업지부, 주간연속2교대제와 고용안정에 관심이 높은 조합원들, 무기력한 금속노조에 절망하는 지역지부 간부들… 2008년 5월 15만 금속노조가 처한 냉혹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지도부다. 정갑득 집행부는 현장 조합원을 움직이고 완성4사 기업지부 지도부를 압박할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조합원과 완성4사 핑계만 대고 있다. 올해 중앙교섭 투쟁이 실패하고, 기업지부 해소가 미뤄지면서 15만 산별노조가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도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뻔한 결과 “중앙교섭 내년 나갈께”

우리는 <변혁산별> 4호에서 올해 중앙교섭을 전망하면서 '제2의 가짜 확약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중앙교섭 돌파가 아닌, 주간연속2교대제로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주간연속2교대제에서 성과를 남겨야 하는데 자본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결국 임단협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기아는 현대차만 보고 있다. 지난 해 기아는 현대보다 일찍 투쟁을 끝냈다가 현대차지부가 정몽구 재판과 ‘무쟁의’로 엄청난 ‘실리’를 챙기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기아가 선도투쟁을 통해 확보한 ‘확약서’도 전국적인 비난만 받고 말았다. 그래서 올해는 현대차와 보조를 맞추거나 늦게 끝내겠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속노조 사업에 발을 반만 담그고 있는 GM대우차가 중앙교섭을 선두에서 돌파해 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쌍용차지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지부 소식지(13, 14호)에는 쌍용차 사측에 중앙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완성4사 조합원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고용안정과 주간연속2교대제다. 특히 소하리공장 매각 소문이 도는 기아차와 쌍용차 조합원들의 불안이 심각하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통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

눈 올 때까지 싸운다고? 누가?

그렇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뻔하다. GM대우차나 쌍용차에서 “중앙교섭은 2009년 참가한다” 정도로 정리하면서 지부 임단협을 ‘과감하게’ 합의하는 ‘사고’를 치고, 현대와 기아차지부는 이를 묵인하는 것이다. 금속노조 쟁대위는 논란을 벌이겠지만 이를 제어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GM대우나 쌍용차의 중앙교섭 문구는 ‘기준’이 된다. 현대, 기아는 “반드시 참여한다”는 정도의 욕 안 먹을 수준으로 합의하면 그 뿐이다. 정갑득 위원장은 “눈 내릴 때까지 싸우겠다”고 수차례 대뇌었지만 중앙교섭 성사를 목표로 싸울 조합원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게 뻔하다.

쟁대위 ‘실무협의’ 합의의 의미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해준 것은 다름아닌 5월 13일 열린 31차 중앙집행위다. 중집위는 이날 “대각선 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과 지부교섭요구안을 함께 다루”기로 결정했으며, 더 나아가 “지부별 교섭방식이 다름으로 실무협의를 열어두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업지부 노사가 중앙교섭 요구사항을 완전히 배제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지부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중앙교섭쟁취기간에 지부지회요구는 진척시키지 않는다”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완성4사 등이 5차에 걸쳐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집단항의명담 ▲조합원 중식집회 ▲전국 교섭위원 총집결 현장순회 ▲교섭참관투쟁 ▲불참사업장 선도투쟁과 전국투쟁 등 투쟁방침은 대부분 실천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5월 15일 뒤늦게 “대각선교섭 불참할 경우 대응 실천 지침”을 내려 ▲1차 항의방문 ▲2차 본관항의 집회 ▲3차 농성및 중식집회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앙교섭 불참’이 아닌 ‘대각선교섭 불참’에 대한 지침이다. 완성4사가 대각선교섭에 나오면 이 투쟁도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실무협의가 보장됐는데 완성4사가 앞으로 대각선교섭에 안 나올 리가 없다.

남은 것은 눈에 보이는 ‘뻔한’ 투쟁과 일부 기업지부의 ‘사고’, 제2의 확약서다. ‘가짜 확약서’에 대한 혹독한 결과는 금속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탈로 나타날 것이다.

지도부, 감옥 가는 게 두려운가?

이명박을 등에 업은 자본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순순히 응할 리는 만무했다. 당연히 투쟁이 필요하다. 산별교섭에 나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와 비용이 훨씬 클 때 자본은 교섭에 앉는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5차까지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자본에게 어떤 비용과 피해도 입히지 않고 있다.

정세도 달라졌다.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은 광우병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2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100일도 안 된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사건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 천금같은 기회를 금속노조는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5월 15일 열린 64차 중앙위원회에서 한 중앙위원은 “중앙교섭 쟁취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긴급 당면 투쟁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4시간 파업에 준하는 임단협 출정식”이라는 낮은 수준의 투쟁도 받지 않았다. 2007년 한미FTA 총파업으로 집행유예를 달고 있어서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

전국지회장비상회의․임시대의원대회․단식농성…

지도부가 구속을 결단한다면 대안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최대 위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야전사령부인 지회장들을 가장 먼저 모으면 된다. 금속노조 전국지회장 비상회의를 개최해 쇠고기투쟁 국면과 중앙교섭 불참 사태를 묶어 투쟁방안을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면 된다.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인 ‘주간연속2교대제’를 중앙교섭에서 다루고, 쇠고기 국면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하는 비상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어오면 된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본관 앞에 해당 지부-지회가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자.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지도부는 현대기아차 본관 또는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자.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자. 중앙교섭 투쟁과 쇠고기 투쟁을 묶어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지도부가 현장을 조직하고 설득하면 된다.

정몽구 재판 투쟁에 승부를 걸자

우리에게는 쇠고기 투쟁 국면만큼 절체절명의 기회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재판이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정몽구 불법비자금 고등법원 재판은 5월 20일 처음 열리고 6~7월 계속된다. 금속노조 전 조합원을 모아 이 투쟁을 벌인다면 자본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금속노조 지도부는 계속 조합원과 기업지부 핑계만 댈 것인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4월18일이었다. 이명박은 기세좋게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값싸게 먹게 된다.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된다”고 했고, 한 정부 관료는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마치 독을 제거하고 복어를 아무런 걱정없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당치도 않은 거짓말과 엄포에 대항하는 것은 몇몇 시민단체들과 작은 모임들 뿐인 것 같았다.

시사와 노동

촛불집회서 사라진 ‘탄핵’구호?

[15일간의 촛불시위 참가기] … 탄압에 위축․온건한 시민단체 ‘재협상’ 몰두

노동운동, 광우병 쇠고기 반대 넘어 반FTA․반이명박 투쟁 벌여야

4월29일, MBC PD수첩에서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방영을 하고, 같은 날 누리꾼 ‘안단테’가 다음 아고라에 이명박 탄핵 청원을 하면서 서명자들이 급증했다.

우연찮게도 5월1일 세계노동절(메이데이) 다음날부터 메이데이 집최 참가자 두 배가 넘는 10대와 시민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이명박 탄핵’을 외쳐며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때는 탄핵 서명자가 50만명이 됐을 때였다. 탄핵서명운동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질적 향상을 했다.

연단도 스피커도 없었던 5월 2일 촛불시위 첫날

5월2~3일 촛불시위는 연단도 없고, 스피커도 없었다. 1~2만명의 시위대가 모였지만 단지 몇 백명만 들릴 수 있었던 스피커 시설, 그마저도 없어 ‘소리통’으로 청계광장 곳곳에서 자유발언대가 열렸다. 가장 대중적인 박수를 받았던 시민선동은 “이명박 매국노” “너나 먹어 미친소” “이명박 탄핵” “조중동 쓰레기” 등이었다. 10대들은 특히 “나는 살고 싶다”라면서 광우병에 대한 뿌리깊은 분노를 드러냈다. 대중의 자발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

5월4일, 탄핵서명 100만명이 넘어섰을 때, 미국 농무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명박 정부는 하필 5월5일 어린이날에 “촛불문화제는 불법집회”라면서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다.

위협에 밀린 한 온라인 단체(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비폭력운동’을 외치면서 여의도에서 구호도, 피켓도 없는 침묵시위를 열겠다고 했고, 다른 시민단체와 온라인 단체들은 청계천 광장을 고집했다.

이런 이유에서 5월 6일 촛불시위는 여의도 국회 앞과 청계광장 두 곳에서 열렸다. 촛불시위가 정부 엄포만으로도 분열될 것 같은 조마조마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전국시민단체와 인터넷 모임 1500여개가 모여 ‘광위병위험 미국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를 결성했다. 촛불시위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5월 9일 4만명으로 늘어나다

다행히도 5월 7일 촛불집회부터 청계광장으로 촛불시위의 상징성을 모아 되살리게 됐다. 5월9일에는 4만명으로 시위 대열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자 이명박은 5월13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5월14일, 농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은 “장관고시를 7~10일 정도 연기하겠다”며서 촛불시위대에게 일시적인 양보를 했다.

14일 갑자기 줄어든 10대 청소년/녀들과 늘어난 20~30대

그러나 5월 14일 집회에는 교육청 등이 10대 학생들의 시위 참석을 막기 위해 핸드폰 압수, 개별적 협박 등으로 10대 참여가 저조했고 규모도 1만여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대부 50대까지 광범위한 참석이 꾸준히 이어졌고, 자유발언자 중에는 아이들 둔 30~40대 학부모, 엄마들의 정부 규탄 발언이 두드러졌다.

촛불시위를 막으려는 교육청의 시도와 누리꾼에 대한 소환 등 경찰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5월17일 청계천 광장은 촛불시위 최대 규모인 5만명이 모였다. 촛불시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미묘하게 정부의 엄포와 탄압 속에서 대중의 자발성과 분노가 약간 주춤되기도 하고 정부 엄포를 무시하고 밀고 나가기도 했다.

늘 하던 기존 집회와 전혀 다르게, 유명인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자유발언대가 촛불문화제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집회 문화도 노래 바꿔부르기, 힙합, 비보이, 대중가수의 공연 등 10대들의 콘서트 문화 같기도 하다. 구호도 “너나 먹어 미친소” “우리는 살고 싶다”와 같은 짧고 간결하고 대중적인 구호들이 나왔다.

17일 집회 이명박 반대 연설은 영화배우 김부선 뿐

그러나 자발적인 촛불시위의 한계가 보인다. 집회가 갈수록 ‘이명박 탄핵’ 구호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요구로 집중되고 있다. 최대 규모였던 17일 집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자”고 발언했던 유일한 자유 발언자는 영화배우 김부선이었다.     대부분 연사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고시 철회, 협상 무효화 등을 주장했다. “고시철회” “협상무효화 및 재협상” 요구로 통일한 주최 측의 조정으로 “이명박 탄핵” “조중동 쓰레기” 같은 구호가 함께 외쳐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미FTA반대, 사유화 및 규제완화 반대 같은 핵심적 요구들이 비켜나가서는 안 된다. 촛불시위의 주도권이 대중의 폭발적 분노와 자발성의 다른 편으로 ‘비폭력운동’과 합법성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한 촛불시위가 ‘광우병 재협상’으로 후퇴될까 안타깝다.

재협상이 대안인가?

물론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재협상마저 안 된다고 하긴 하지만, 만약 재협상이 벌어지면 촛불은 사그라들 것이다. 사그라든 촛불은 다시 되살리기 쉽지 않다. 그렇게 시간을 번 이명박 정부은 반격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숨돌릴 시간을 주고 반격을 기회를 처음부터 줘선 안 된다.

처음 촛불이 타올랐던 대중들의 요구를 ‘FTA반대’ ‘사유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로 이어지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촛불시위 바통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이 공장과 거리에서 이명박 정부를 몰아내는 데 앞장서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촛불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 촛불의 주역은 모두가 알다시피 청소년/녀들이다.    10대들은 이전의 촛불과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중앙무대에 집중하는 것을 거부한다. 중앙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촛불을 만들어낸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며, 그리고 사안들에 대해 토론을 하고,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된다.

인권과 노동

독재시대나 가능했던 탄압

한국 1991년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가입 … 청소년/녀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쇠고기문제 비정규직․교육․건강권으로 확산해야 … 노동운동 더 큰 저항으로

그러니 어떤 배후도 없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과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형성되고, 이런 신뢰를 기초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번의 촛불은 이렇게 형성되었다. 10대들이 켜기 시작한 촛불을 이른바 ‘어른’들이 이어받아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낸다.

10대 시작, 어른이 이어받은 촛불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채 100일도 되기 전에 촛불의 바다가 만들어졌다. 새 정부가 긴장할 만하다. 이번에 터진 촛불의 바다는 단지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는 이 촛불을 하루 빨리 끄려고 안달이 났다. 그래서 무리수를 둔다.

그들이 하는 짓은 먼저 10대들과 다른 세대들을 차단, 분리하려는 것이었다. ‘배후’가 누구냐를 두고, 심지어는 전교조를 배후로 지목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는 10대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의할 리가 없다는 가정, 즉 철저하게 10대들은 미성숙한 아이들일 뿐인 것으로 사고한다. 10대들의 소통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다.

이런 배후론이 먹히지 않자 전통적인 방식을 통한 청소년/녀들에 협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쇠고기 협상의 잘못이 계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쇠고기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 일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또 촛불집회가 야간집회이므로 불법이므로 따라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겠다고 협박한다. 이미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고, 그들은 학교까지 찾아가 수사를 하려다가 네티즌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16개 시도 교육감들을 모아놓고 촛불집회에 중고생들이 참가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시 학교장에게 지시하고, 학교장들은 교내 방송을 통해서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으로 종용하고, 참석할 시에는 불이익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촛불시위 현장에 장학사와 교사들을 배치하여 중고생들의 참가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공권력으로 촛불을 끄려는 만행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청소년/녀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가입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녀들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권력과 정부 행정력을 동원하는 일은 독재시대에나 있던 일이다. 또 촛불을 끄기 위해서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학교나 교육당국이 할 짓이 못 된다.

촛불은 이와 같은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지고 있다. 경찰청장이 촛불시위 주도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경찰청 홈페이지에 ‘나를 잡아가라’며 실명 항의가 봇물을 이루었다. 탄압하면 할수록 커지는 촛불을 강제로 끌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오게 된다. 오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미국에 조공이나 바치려 했던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협상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런 촛불의 바다를 쇠고기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 건강권과 교육권을 쟁취하는 운동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임무는 진보운동진영에게 있다. 노동운동은 10대 청소년/녀들이 지핀 이 저항의 불길을 이어 더 큰 저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입성하자 지난 3월말 사용자5단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267개에 이르는 자신들의 요구를 쏱아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노동부문 규제개혁안’으로 화답하며, 예상되었던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확실하게 제압하겠다는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노동운동

이명박, 노동자심장 겨누다

‘노동규제개혁안’, 해고완화․파업무력화․비정규확대 … 임단투 동력을 거리로

‘노동부문 규제개혁안’은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고 단계를 거쳐 전면 자유화로 가고자 하고 있다. 파견대상 업종을 제조업까지 확대시키지 못한 것이 억울하여 파견대상업무를 네가티브방식으로 변경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고 있다. 또 부당해고에 대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사전통보기간을 줄이겠다고 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최저임금 산정법을 변경하고, 취업규칙 불익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권을 없애주겠다고 한다. 단체협약이 없이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미조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상여금을 축소하고,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권리 상태의 나락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명박 노동정책 노동조합 정조준

무엇보다 정부의 개혁안은 최대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명확하게 정조준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물론이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무노동무임금을 정착시켜 조합원들의 참여 의지를 꺾고, 유니온샆 제도는 없애되 파업찬반투표 시기를 교섭결렬 및 조정신청 시기로 못박아 노조활동을 제약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시 금지되어 있던 대체근로 사용을 인정해 쟁의권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피력하고 있다.

자본과 이명박정부의 전면선포에 대해 노동진영의 대응전선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자본이 이윤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자유, 고용의 질 하락, 노조약화를 획책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한 노동조합의 임무는 고용안정, 노조활동강화,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투쟁해 나가는 것이다. 그 간의 경험을 통해서 봐왔듯이 이명박 정부의 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투쟁으로는 승산이 없다. 또 투쟁의 주체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조직된 일부 노동자로 한정된다면 저들의 예봉을 꺽기 어렵다. 촛불로 타오르고 있는 민중들의 저항과 결합하고,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분노까지 담아내고 거리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투쟁판을 만들어 가야 승산이 있다.

임단투 동력을 거리로

그것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가들의 비장한 결의가 요구된다. 구속을 포함하여 이명박정부와 한판 불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조합원들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공장 담벼락안의 임,단투 투쟁에 매몰되어서는 민중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임단투의 동력을 거리로 끌고나와 민중들의 저항과 연대해 나가야 명확한 반이명박 전선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셋째,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쟁전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장안에서 벌이는 몇 번의 파업투쟁 형태가 아니라 거리로 나와 가두투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투쟁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문 개혁안’이 사회여론과 저항의 크기에 따라 일부 변형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건 자본과 이명박정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이며, 결국 자본과 노동의 한판 승부에 따라 그 내용이 규정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조합원들과 비정규, 미조직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더욱 기고만장해진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고 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확장해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출발선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광우병 쇠고기 못지않게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청소년들과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과 노동

광우병만큼 무서운 놈들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변형식품(GMO) 어린이 목숨 위협

더러운 자본의 탐욕이 낳은 인류 재앙 … 노동운동이 나서야

AI가 40여일만에 순식간에 전국으로 전파됐지만 발생경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의견만 분분하다. 서울시는 발표에서 유입경로가 “철새”라고 했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AI가 어디서 발생할지 검역원 내부에서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또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한국에 상륙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다행히 인체 감염 전례가 없는 계통으로 확인”됐다면서 조류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불에 조리를 해 먹으면 인체가 해가 없다고 한다. 이번에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은 고병원성인 H5N1형인데, 정부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인체가 해가 없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인체에 해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H5N1형은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가장 치명적이다. WHO 세계보건기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전 세계에서 382명의 H5N1 감염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24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치명률 63%) 다른 전염병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는 완전한 정복이 불가능한 질병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끊임없는 돌연변이를 통해 숙주의 면역 체계를 교란하며, 바이러스의 변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는 스위스 제약업체인 ‘로슈’가 독점판매하는 타미플루다. 이것의 특허권은 미국 제약전문기업 길리아드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타미플루가 정신착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10∼19세 미성년자에게 투약을 사실상 금지했다. 따라서 대부분 어린이·청소년들은 AI에 제대로 된 치료제조차 없이 무방비 상태다. 다국적 독점 제약회사는 AI 전염병이 전면적으로 전파돼야 제대로 된 치료제를 만들 생각이다.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상황은 더 나쁘다. WHO는 18개국에서 H5N1형보더 덜 치명적인 H1N1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유일한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성위험에 대비해 타미플루만이 아닌 다른 종류의 AI 치료제도 함께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빈약한 타미플루마저도 이명박 정부는 현재 2.5% 비축량에서 전 국민의 5%(250만 명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일본의 20% 비축량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양이다.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의 식탁점령

유전자변형농산물(GMO)도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못지 않게 위험하다. GMO는 전세계 곡물 살충제 및 제초제, 농화학 약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뒤퐁, 아벤티스 등 5대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이 독점하는 농업용 종자를 독점하기 위한 흉측한 산물이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해충에 잘 견디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초제가 잘 듣도록 곡물의 유전자를 변형했다.

그러나 GMO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올해 조사한 것에 따르면, 90%가 GMO가 농업·식품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75%가 GMO식품이 불안하다고 대답했다.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인식하고 있지만 GMO의 위험성과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전자 변형식품을 아시나요?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은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00년 아벤티스 연구결과, GMO옥수수를 먹인 닭들이 보통 옥수수를 먹인 닭들보다 2배나 많이 죽었다. 미국 몬산토 사가 2002년 쥐실험 결과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먹인 쥐들의 콩팥 크기가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작았고 혈액 성분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2005년에서야 밝혀졌다. 영국의 한 연구소는 어린아이들에게 GMO 식품을 먹이는 것은 어른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말 미국 GMO 옥수수 5만톤 수입을 사료가 아닌 식용으로 첫 허용해 국내에 들여왔다. 정부 공식 입장은 GMO가 안전하다는 것이지만, 환경부 장관 이만의조차 “GMO 옥수수가 솔직히 걱정”이라고 했다. 식약청은 GM작물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알팔파, 감자 등 58종을 이미 수입 허가했다.

정부 대책은 GMO표시제다. 그것도 콩, 옥수수 등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5순위까지 원재료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GM함량이 10% 미만이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간장이나 식용유, 전분당 등 2차 가공돼 GM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GM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금까지 GM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것은 지난해 5월 동두천시에서 GM성분이 든 만두를 판매한 업체가 유일하다. GM표시제는 완전히 유명무실하다.

아이들 건강보다 중요한 대기업 이윤

몇몇 식료품 대기업들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열풍에 눈치 보며 GM옥수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식료품 시장의 거대 기업인 대상, 청정원, 삼양제넥스, CPK, 신동방CP 등은 뻔뻔하게 GM옥수수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일반 곡물을 사용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먹는 먹거리를 통한 안전과 건강보다 이윤이 먼저라는 것이다.

GMO가 아이들이 즐겨먹는 빵, 과자에 주로 들어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 첫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계 다국적 곡물기업들은 “식량이냐 GMO"냐라고 하면서 식량 해소를 위해 GMO 개발 및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는 2006년 2월 현재 세계 인구 65억명의 두 배가 넘는 120억 인구를 먹어살릴 농업경쟁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GMO는 핵기술처럼, 인류에게 해악을 미치는 잘못 태어난 과학의 산물이다.

노동운동이 해야 할 일

5월말에 다시 대상, 청정원, 삼양제넥스, CPK, 신동방CP 등 업체들이 수입한 GMO옥수수가 들어온다. 지난 5월 1일과 7일에는 울산항과 군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GMO수입물품이 들어오는 항에서는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열려야 한다. 정부에게는 먹거리에 대한 정부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사업장 통일요구에서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이 사내 급식에 올라오지 않고, 친환경식품으로 구성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요구를 사업장에서 관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반대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이후 민주노동당이 분화되고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되던 전후의 시기에 각종 언론에는 ‘진보’에 대한 무수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 나는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현장에서 진정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이고 운동을 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해 되짚어 보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주장들 중에는 지난 시기 진보운동을 반성하면서 정말 새롭게 환골탈퇴를 해야 한다는 결의를 느끼게 하는 주장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진보’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소위 합리적인 진보를 주장하며 역사를 되돌리려는 이상한 논리를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아직 이러한 논쟁은 진행 중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보면서, 아직 우리 사회가 진보를 향한 걸음에서 기본적인 의식도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풍성한 정치 논쟁, 실종된 노동운동 이념 논쟁

논쟁은 풍성한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것은 노동의 이념에 대한 논쟁이 실종된 점이다. 과연 노동운동은 얼마나 진보의 가치를 담고 있는가? 현 시기 우리의 노동운동은 어떤 자기반성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가 하는 등의 논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오직 정치의 진보에 관한 얘기들뿐이었다. 사회의 변혁 운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대는 노동자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진보에 대한 재구성이나 방향 정립을 논하면서 노동에 관한 전면적인 자기반성과 재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었다.

현장에서

더 왼쪽을 지키는 사람들

<변혁산별>을 읽고 …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실천의 촉매제 역할 하길”

실종된 노동운동 논쟁 … 산별운동에 대한 솔직한 정보공개와 비판 중요

이러한 와중에 ‘변혁산별’이 나왔다. 제목에 별(★)을 단 것부터 특이하기도 했지만 실은 ‘변혁’이라는 수식어가 왠지 찌릿한 냄새를 풍겼다.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산별운동과 정치세력화인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쟁은 무성한 정도가 아니라 폭발하는 것 같은 반면 산별운동에 관한 관심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변혁산별>은 그 자체로 신선한 돌풍예감이었다.

<변혁산별> 신선한 돌풍 예감

내가 <변혁산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지도 집행이 산별운동의 정신에 얼마나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산별노조 역사가 아직은 짧기에(박정희 정권 시절은 빼고) 산별노조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기본이라 할 내부 민주주의의 철저한 실천과 지도집행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집행 등은 언제나 중요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합원은 물론이고 현장 활동가들조차도 그 실제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변혁산별>을 통해서 이런 주제에 대한 솔직한 정보 공개와 분석, 그리고 비판을 볼 수 있어서 좋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초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아래로부터의 자벌적인 참여와 비판 정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시점에 현장의 정신을 다시 살려 주는 것 같아 든든한 방패막을 보는 듯하다. <변혁산별>이 계속해서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천’에 중요한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

현장의 정신 살려주는 방패막

한편으로 <변혁산별>에 좀 더 적극적인 방향타 역할을 제안한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좌파적 입장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노동운동이 비록 자본주의 체제 속에 발이 묶여 있는 근본적인 조건 속에 있고 그로 인해 노동자 대중의 의식도 자본주의적 생존 양식에 철저히 매여 있는 상태이기에 노동조합 조직의 활동도 그러한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만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혁산별>은 더욱 더 진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 대해 구체적인 상과 가능성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나는 이러한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주제로서 몇 가지 예를 제시해 본다.

변혁산별의 방향-발전․노동․국가에 대한 문제제기

첫째는 ‘발전’에 관한 진보적 가치와 방향이다. 특히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발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부터 ‘발전’의 전제 조건, ‘발전’의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자본주의를 뛰어 넘는 ‘발전’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노동’에 대한 가치와 방향이다. 우리가 실업해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노동’을, 특히 자본주의 사회 체제 내에서의 ‘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임금노동자’를 벗어버리고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국가’에 관한 것이다. 맑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의 집행기구라고 했던 국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제들을 제시했다고 하여 당장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념이란 그 바탕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현실에서 부딪치는 숱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은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과 실천을 위해 왼 쪽에 무게추를 계속 달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혁산별>이 얼마나 많은 광범위한 활동가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는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최은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동명모트롤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