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누리꾼(네티즌)의 ‘습격’으로 다운됐다. 미국산쇠고기 운송을 저지하겠다는 발표에 누리꾼들이 “힘내세요”라는 응원글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홈피도 누리꾼들의 ‘응원폭격’을 맞았다. 5월 6일 열린 30차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통과된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긴급 투쟁방침’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의료연대는 병원 식당에서 미국산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투쟁을  선포해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투쟁하는 산별노조 (2008.5.13)	변혁산

변혁산

￭2008.5.13(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현장과 함께 투쟁하는

제7호

10대가 동지를 부르고 있다

촛불항쟁 1만 → 4만명, 청계천 → 전국, 이명박 지지율 90% → 25%

‘해고자유시대’ 만드는 이명박 … 1만 촛불 넘어 100만 노동자 투쟁으로

운수․금속노조 홈피 폭격 사건

5월 2일 1만여개로 시작한 촛불은 일주일만인 9일 4만여개로 번졌다. 서울 청계천에서 점화한 촛불은 전국 20여개 도시로 번져나갔다. 교복을 입은 10대가 밝힌 촛불은 3~40대로 타올랐다. 광우병쇠고기에 대한 저항만이 아니었다. 학교자율화, 물가폭등, 대운하, 재벌공화국…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촛불의 저항’은 이제 민중항쟁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두 달만에 20% 중반대로 추락했다. 김대중, 노무현은 물론 김영삼 마저도 8~90%의 지지를 받던 집권 초기, 이명박은 집권 말기 수준에 이르렀다. “경제를 살려달라”며 이명박을 찍은 민중들은 단 두 달만에 ‘국민을 죽이는 정부’를 향해 저항을 시작한 것이다.

지지율 25%, 이명박에 대한 기대 “끝”

다급한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도축업자’로 전락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연일 모든 일간지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했지만 여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12일 ‘영어몰입교육’ 광신도들인 ‘아륀지’정권이 동물성 사료 금지에 대한 영문을 거꾸로 해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동물성사료 금지”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연방 관보를 확인한 결과 미국은 죽은 소와 병든 소를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정부의 거짓말이 폭로되고 있다.

탄압은 더 큰 투쟁을 부른다

촛불은 횃불이 되고 횃불은 들불로 타오른다. 광야를 태운 횃불은 썩은 모든 것들을 불사른다. 5년 전인 2002년 겨울 효선이미선이 촛불집회 때도, 10년 전인 1997년 노동법 총파업때도, 20년전인 1987년 6월 항쟁 때도 그랬다. 그래서 정권은 촛불을 두려워한다.

이명박 정권은 갓 타오른 촛불을 꺼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검찰, 경찰이 총동원돼 ‘광우병괴담’ 수사를 벌이고 있고, 교장․교감을 동원해 학생들을 족치고 있다. 장학사와 학교 관리자들은 촛불집회 때마다 광화문에 총집결해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과 공사 직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촛불집회 참석 금지’를 강요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다. 마침내 13일 정부는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0대들은 여전히 촛불항쟁의 선두에서 강고하게 싸우고 있다. 인터넷까페에서 퍼온 선전물을 같은 반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손에 손을 잡고 청계천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정권은 노동자계급을 두려워한다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부르기도 하지만 경험이 없는 이들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만약 노동자계급이 이들을 외면한다면 촛불집회의 불길은 급격히 사그라질 수도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정권의 온갖 탄압을 이겨내왔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경험이 함께 한다면 촛불은 횃불로, 들불로 번져나갈 수 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김영삼 정부가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계급이 같이 싸우기 시작했지만 마침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낸 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었다. 김영삼 정권은 연일 공장을 멈추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동자계급을 두려워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마침내 중요한 승리를 쟁취했다.

“이명박은 노동자의 적이다”

광우병쇠고기, 물가폭등, 사교육비 폭등, 환경파괴, 공공성 파괴, 해고자유시대… 이명박 정권이 만드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세상’이다.

대한민국주식회사 씨이오(CEO) 이명박이 꿈꾸는 세상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다. 문자메세지로, 전화 한 통으로 해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에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긴박한’이라는 세 글자를 빼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 과보호’는 정리해고제 완화를 뜻한다. 또 정리해고 예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싸울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해고의 목적은 해고 자체가 아니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이다. 7년 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최근 콜트악기 정리해고가 보여주듯이.

프랑스처럼 싸우자

국회를 장악한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파견법을 개정해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파견 논란이 있는 제조업 사내하청을 합법파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간제 노동자들을 맘대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다.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주식회사 이명박이 꿈꾸는 자유로운 해고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대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 프랑스 20대가 시작한 최초고용계약법(CPU) 반대투쟁을 프랑스 노동계급은 400만 총파업으로 화답했다.

1만명의 10대가 불 밝힌 투쟁, 100만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화답해야 할 때다.

노동운동은 죽은 화석이 아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 시대와 호흡하고 민중과 연대할 때 노동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러나 민중의 요구와 이해를 담아내고 함께 싸우지 못하면 노동운동은 민중에게 외면당하게 된다.

노동운동

“미쇠고기로 공장을 멈추자”

“입으로만 투쟁 이제 그만” … 민주노총․산별노조 5～6월 총력투쟁 절실

단체협약 ‘미국산 쇠고기 금지’ 특별요구 … 5월 말 잔업거부, 노동자대회 열어야

2008년 5월 광우병 투쟁 정국이다. 선봉에 선 10대 청소년들이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광우병 쇠고기 운송 저지’를 약속한 운수노조에게 ‘열광’했고,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가하겠다는 금속노조에도 과분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민주노총도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무효화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 것도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촛불집회 참가와 조합원 서명운동 딱 두 가지 뿐이었다. 각 연맹별 계획을 덧붙여놓았지만 이미 밝혔던 운수노조의 운송거부와 몇 연맹의 구내식당 미국산쇠고기 사용금지 단협 요구를 재탕한 수준이었다.

경총 회장 “미쇠고기 때문에 공장 멈추게 한다니…”

이명박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이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이다. 단지 한 명의 시민으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앉아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멈추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를 잘 아는 <조선일보>는 9일자 신문에서 “미쇠고기 때문에 공장 멈추게 한다니…, 대기업 급식에서 美쇠고기 빼라고 단협 투쟁 예고 투쟁 위한 투쟁 안돼”라는 이수영 경총 회장의 칼럼을 실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공장을 멈추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16일 투쟁본부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투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6~7월로 예정된 투쟁을 5~6월로 앞당겨 임단협 투쟁과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을 결합시켜 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투쟁을 한미FTA 반대투쟁으로, 이명박 반대투쟁으로 확산시켜내야 한다. 비상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시급히 소집해 투쟁방침을 결의해야 한다. 늦어도 5월 말에는 노동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촛불시위에 나서도록 해야 하며 5월 내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역별 거점에 천막농성을 벌여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를 연결시키고 촛불항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산별노조 ‘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 노사공동선언’ 요구해야

산별노조의 선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산별노조는 중앙교섭 및 사업장 단협 요구에 ‘미국산 쇠고기 구내식당 사용 금지’를 추가 요구로 제출하고 자본과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이를 받아들인 사업장에는 <광우병 안전식당>이라는 마크를 노사가 공동으로 붙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간부파업’과 ‘잔업거부’ 등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 산별교섭과 사업장 단체협상에서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 노사 공동선언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지난 해 6월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가 선두에 서야 한다. 누리꾼들이 금속노조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촛불집회에 참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를 막는 투쟁에 선두에 서달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시급히 열어 5~6월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산별교섭 쟁취투쟁과 주간연속2교대제, 광우병쇠고기 반대투쟁은 별개의 투쟁이 아니라 하나의 투쟁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광우병 쇠고기’ 만큼이나 노동계급에게 핵심적인 이슈다. 노동계급의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일자리 나누기’다. 자본의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노동강도 강화’다. 그러나 이 노-자간의 극명한 대결은 생산성, 물량 논리에 사로잡혀 계급적 관점을 흐리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금속노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나 사용자측 토론자는 물론 노동조합 토론자마저도 ‘물량과 생산성 보존’을 주장했다. 기아차지부 한 노동자는 “왜 우리가 생산량 축소를 걱정하냐, 그건 자본이 걱정할 일이고, 우리는 노동조건 개선을 걱정해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했다.

산별노조운동

왜 우리가 사용자 걱정하나

주간연속2교대 핵심쟁점 분석…시행시기․물량보존․부품사․중앙교섭

7일 금속노조 주간연속2교대 토론회 … 우리 안에 스며든 ‘생산성보존 논리’ 깨야

시행시기․임금보존

즉각 시행 VS 단계적 시행

주간연속2교대의 시행을 둘러싼 핵심 논쟁은 시행시기다. 현대차노사전문위원회 사측 추천 전문위원인 이병훈 중앙대교수는 5월 7일 금속노조 주최 주간연속2교대 토론회에서 “당장 2009년에 ‘8+8’(주간 두 개조의 각 노동시간) 도입안은 25만대 물량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뿐 아니라 노동조합, 산업차원으로 너무나 큰 사회 경제적 파장이 있다”면서 2009년 9+9시간, 2010년 8+9시간, 2011년 8+8시간이란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다. 이병훈 교수는 “물량이 줄면 임금이 깎이고 고용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병훈 전문위원은 사측의 물량 논리를 임금 및 고용과 연결지어, 주간연속2교대의 계급적 중심 취지 중 하나인 고용안정 논리를 저버렸다. 이런 논리라면, 현재 물량이 부족한 기아차 조합원들은 임금이 깎여야 하거나 물량에 따라 전환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의 단계적 도입 주장은 이미 2005년 합의된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를 회사가 안 지켜도 된다는 논리이며 물량 문제를 임금·고용과 연결시키는 ‘교묘한’ 주장이다. 내년 1월 1일 8+8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임금보존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05년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는 당연히 임금보존을 전제한 합의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임금을 깎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뭣하러 싸웠겠는가?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 임금을 보존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 1조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헌납하겠다는 정몽구 일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물량보존

특근 VS 왜 노조가 걱정하나

노사간의 합의대로 내년 1월부터 8+8시간이 도입될 경우, 현재 10+10시간 동안 충원했던 부족 생산량에 대한 논의가 남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윤선희 현대차지부 정책연구위원회 실무팀장은 “즉각적 주간연속 8+8시간으로 가야한다”면서도 “여전히 특근을 필요로 하는 물량이 있다”면서 특근을 통한 물량 보전을 제시했다. 윤팀장은 그 외 물량 보전 방법으로 △노동안전의무교육 월 4시간을 업무외 시간에 하는 것 △조회시간 삭제 △각 라인별 10% 생산속도(UPH)를 높이기 등을 제시했다. 윤선희 동지의 주장은 심야노동철폐에 중심을 두면서, 줄어든 부족생산량을 특근과 안전보건교육시간 및 조회시간 삭제, 노동강도 강화로 만회하려는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이종탁 기아차노사전문위원회 노측 추천 전문위원은 “이것은 특근을 인정한 주6일 근무로 주간연속2교대의 원칙인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야간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해야 할 과제다. 특히 물량 부족에 대한 충원 계획에 노조가 나서 합의해 주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까지 회사는 물량 문제에 대해서 늘 주도권과 통제권으로 현대차 공장 각 사업부별, 라인별 경쟁을 부추겨왔다. 특근이든, 잔업이든 부족한 물량에 대한 부족분을 노조가 합의해 주는 순간, 자본의 물량 통제권을 통한 현장통제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고 만다. 게다가 노동안전의무교육시간, 휴게시간 등의 유급화등을 자본에게 내주는 것은 단협에 보장하기 위한 기간의 투쟁 성과물을 빼앗기는 것이다. 생산속도(UPH)를 높이는 것도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해 왔던 현장투쟁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물량 부족분에 대한 고민을 노동자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2005년 노사가 합의한 대로 8+8도입에 따른 생산물량 부족분은 공장 신설․증설로 해결하면 된다. 현대․기아차자본은 지금 당장 공장 증설을 시작해야 한다. 가동되는 신규 공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주장은 여기까지다.

주간연속2교대의 2009년 1월1일 시행을 자본과의 관계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답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동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문제다. 투쟁 없이 주간연속2교대를 쟁취할 수 없다.

부품사 동시 실시

비정규직 신설공장 정규직화

부품사의 주간연속2교대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핵심 쟁점이다. 금속노조는 부품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원하청불공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폭력적인 대공장의 횡포인 납품단가 인하 조치보다 합리적인 경쟁 규칙을 갖자는 것은 나쁜 취지는 아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에 합리적인 경쟁의 규칙을 갖는다고 해서 부품사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문제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금속노조 내 부품사 지회들은 오랫동안 부품사 사측에 맞선 투쟁과 전투성으로 현재 지회 및 지부를 지켜왔다. 1차 부품사인 만도의 경우, 1998년 자본의 정리해고에 공격에 맞선 공장점거 투쟁이 있었고, 당시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로 해산했다. 만도는 얼마 전에도 투기 자본에 매각했다가 다시 한라그룹으로 인수되는 등 부품사 자본들은 경쟁과 이윤추구 동기에선 완성차 자본과 전혀 차이가 없다.

주간연속2교대의 부품사 도입을 위한 보다 선명한 요구는 완성차와 동시에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2, 3차 부품사들의 규모와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완성차와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다. 금속노조가 해야 할 과제가 바로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임금삭감없고, 노동시간 연장없고, 고용안정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전국적 판을 조직하는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 투쟁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이기도 해야 한다. 교대제 변화로 정규직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인원이 필요한 곳은 아무런 조건 없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 투쟁은 정규직의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철폐 투쟁이자,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화 투쟁 고리가 돼야 한다. 상시야간조, 상시주말특근조는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팔아먹는 행위다.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어디서 다루나

지부교섭 VS 중앙교섭

이날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박근태 부위원장은 “주간연속2교대제는 전 산업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부 차원이 아니라 금속노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은 완성차만의 투쟁으로 온전히 쟁취할 수 없다. 부품사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완성차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현재 기업지부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을 중앙위원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금속노조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물량 보존 논리를 박살내고,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계급의 요구를 온전하게 쟁취해야 한다.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자랑스런 산별정신 어디에

늘어만 가는 장기투쟁사업장-무관심한 민주노총․금속노조… 투쟁계획 절박

11일 새벽 6시 기륭전자 조합원 4명이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18m 높이의 임시철탑 2개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100일도 아닌, 1년도 아닌 투쟁 1000일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기륭전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내 장기투쟁 사업장의 분명한 현실이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투기자본의 횡포, 공장의 해외이전 그리고 조직율 10.3% 시대에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자본의 극렬한 탄압으로 장기투쟁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인간임을 선언하고 노조의 깃발을 들었으나 장투로 전횐되고 있는 중소영세․여성․,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대한 조직적 대응은 보이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적으로 투쟁하다가 생계 문제로 주체가 떨어져 나가면 잊혀지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15만 산별이 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했다. 중앙으로 집중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간부들만 동원해도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의 강화로 산적한 장투사업장의 문제 해결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자본의 횡포정도는 원-하청노동자의 연대로 충분히 돌파될 수 있을 거라고 위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 차원의 조직적 대응은 실종되었다. 2008년 4월 장투사업장 전국 순회투쟁이 있었으나 당사자들만 모으는 수준이었고, 간부들의 조직적 결합은 없었다.

기대를 배반한 금속노조

2001년 출범한 금속노조의 소중한 성과중에 하나는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대응이 최고 수위인 지역총파업까지 발전했다는 것이다. 출범 원년인 2001년 세원테크 용역깡패 퇴치를 위한 충남지부 총파업을 시작으로 최근의 하이비트 투쟁 승리를 위한 울산지부 총파업까지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지부는 투쟁의 전통을 세워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2006년 2~3월 비정규 4사(하이닉스, 기륭, 하이스코, KM&I)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2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3.15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집위원 전원이 여의도에 천막을 치고 23일에 걸친 집단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비정규4사는 공동 투쟁목표를 설정하고 3월 7일부터 간부 상경투쟁 및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전개하며 선도투쟁을 벌였다. 이를 통해 3월 15일 2만 5천명이 참가하는 3.15 비정규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켰으며, 전국 5개 지역으로 집결하여 격렬하게 투쟁하였다.

진정한 산별노조 활동가의 모습

2008년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성사에 꽂혀있을 뿐 장투사업장에 관련된 투쟁계획은 보이지않는다. 물론 중앙교섭은 금속노조의 미래가 달린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렇다고 장투사업장, 비정규투쟁 사업장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장투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올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전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5월 20일 기륭전자 1000일 투쟁에 한번 결합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간부들과 상근으로 나와있는 교섭위원들이 지역, 권역, 전국적으로 장투사업장 투쟁에 결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교섭 및 임단투의 동력이 공장안에 머물지 않고 장투사업장 문제해결과 대정부 투쟁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진정한 산별활동가의 모습이다.

최근까지도 유럽에서는 1968년 혁명이 노동자들의 “빵과 버터”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역사가들이 이 관점을 반대했다. 프랑스공산당(PCF), CGT(노동총동맹) 등이 혁명적 사상과 정치를 노동자들로부터 분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국제노동

혁명 파괴한 관료적 산별노조

40주년 1968년 혁명(하) … 국회의원 당선과 현장통제가 목적인 관료주의자들

5월 13일 월요일, CGT, CFDT(민주노동동맹) 등 산별노조들은 ‘하루총파업’을 호소했다. 파리 전역에서 벌어진 이 시위는 1944년 나찌 점령에서 파리가 해방된 이래 최대 규모였다. 드골 정부는 이 시위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압력에 밀려 총파업을 선언했던  CGT(노동총동맹)는 낭테에서 발생한 학생시위에 반대했지만 역시 ‘하루총파업’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CGT 지도자 앙드레 바르조네는 5월 13일 “CGT는 모든 것은 오늘로 끝날 것이고, 오늘은 파업과 시위가 있는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프랑스 서부의 낭트에 있는 쉬드 아비아시옹의 노동자들은 매주 화요일 15분 파업을 하고 있었다. 요구사항은 주문량 감소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5월 13일 월요일 총파업이 일어나자, 이들은 화요일 15분 파업시간이 지났지만 작업복귀를 거부했다. 오히려 공장을 돌면서 연대를 호소했고, 관리자 사무실을 봉쇄했다. 이날 밤 2천명 노동자들이 공장에 바리케이트를 세웠다. 하루 총파업 지침을 거부했던 낭트의 이 사업장 투쟁을 지도부는 ‘작은 일탈’로 생각하고 신경쓰지 않았다.

2천명 사업장에서 시작된 총파업

이번엔 루앙 근처 클레옹의 자동차변속장치를 생산하는 르노공장에서 일어났다. 르노공장은 신규공장이라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의 경험 없는 신참들이었다. 5월 13일 월요일 하루 총파업에도 겨우 1/3만 참여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자신들만 빼고 다 행동하는 것에 창피함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다시 오면 바로 행동에 돌입하기로 작정했다.” 수요일, 클레옹의 노동자들은 다수 노동자들을 단기 계약으로 고용하는 방식에 항의하기 위해 예정된 1시간 파업을 30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장 전체가 멈췄다.

클레옹의 공장점거는 이렇게 시작됐다. “파업에 참가한 신참 노동자들은 매우 즐거워했다. 사장도, 협박도 더는 없었고 완전한 자유만이 있었다.” 다음날 보베와 오를레앙의 록히드 공장, 플랭과 르망의 르노 공장을 포함해 10여개 공장이 공장 점거투쟁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한국으로 치면 현대차지부 같은, 파리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공장인 빌랑쿠르의 르노공장이 점거에 들어갔다. 금요일이 되자, 모든 르노공장과 거의 모든 항공산업, 로디아스타의 전 사업장, 파리와 노르망디의 금속산업이나 서부 조선소로 공장점거가 확대됐다.

하루 총파업 일주일이 지난 5월 21일 월요일이 되자, 파업은 보험사, 대형상가, 은행, 인쇄업으로 번졌다. 파업은 전통적인 파업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았다. 병원, 박물관, 영화촬영소, 극장, 파리의 뮤지컬 극장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건축가는 건축협회 사무실을 점거했고, 미대생과 화가는 미대 건물을 장악했고, 그곳을 포스터 제작본부로 바꿔 수천장의 포스터를 집단 창작해 배포했다. 영화 제작자는 칸 영화제를 철수했고, 프로축구 선수들은 축구연맹협회를 점거했다.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부는 완전히 마비됐다. 1천만명 파업이 있었던 5월 24일, 드골은 전국 생중계 방송으로 “국민투표 실시”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패배하면 사임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총리 퐁피두는 노조 지도부와 사용자들을 불러 협상을 했다. 이 ‘그르넬 협상’에는 최저임금 35퍼센트 인상, 다른 임금은 6퍼센트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빌랑쿠르 르노공장에 1만5천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이 협정안에 찬반의견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뜨거운 박수로 파업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르노 공장의 결정에 따라, 시트로엥, 베를리에, 쉬드 아비아시옹, 로디아스타에서 파업 지속에 찬성하는 투표결과가 나왔다. 하루 총파업 이후, 처음엔 신규사업장이 앞장섰다면, 이제는 전통적으로 투쟁 경험이 많은 대공장이 앞장서자 중소 사업장이 뒤따르는 형국이었다. 총파업은 지속됐다.

드골은 5월 29일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프랑스를 떠나 독일에 주둔한 프랑스군대가 있는 바덴으로 갔다. 거기서 마슈 장군을 만난 드골은 이렇게 말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전국을 마비시키고 있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 나와 내 가족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은퇴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심해야 한다.” 그런데 드골은 살아남았다. 어째서일까.

드골이 살아남은 진짜 이유

5월 30일 드골은 파리로 돌아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위협했다. 때마침 같은 날, 우익은 거대한 우익시위를 조직해 좌파대중시위에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좌파정당이나 산별노조는 어느 누구도 드골의 발언을 노동자투쟁에 대한 도전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총선거를 환영했다. 프랑스공산당(PCF)와 노동총연맹(CGT)은 선거전에 뛰어들 준비를 위해 파업을 끝내야 했다.

CGT는 작업장 복귀를 지침으로 내렸으나 전기통신노동자들(EDF)이 철도노동자들과 함께가 아니면 작업장 복귀를 할 수 없다고 버티자, 철도 사용자와 비공식 교섭을 하고 철도노동자들을 복귀시키려 했다. 철도노동자들은 만장일치로 ‘무조건적 복귀’를 반대했으나 결국 6월 6일 복귀했다. 복귀 후 노동자들은 노사가 맺은 협약의 세부적 내용이 들었던 것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았다. 지도부한테 속았던 것이다. 그러나 공공분야의 가장 강력한 철도노조가 복귀하자 공공부분은 순식간에 복귀했다. 드골 정부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경찰이 못하는 것을 CGT가 해낸 것이다.

분위기가 역전되자 사용자들은 노조 파괴의 모든 수단을 다 꺼내들었다. 작업 복귀에 찬성한 것처럼 비밀투표를 조작했고, 관리자와 어용노조를 동원해 파업사수대를 탄압했고, 파업노동자를 폭행했으며 이런 조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빨갱이”로 몰아갔다.

정부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5월 혁명에서 가장 오랫동안 파업을 한 곳은 전통적으로 조직력이 취약했던 부분들이었다. 시트로앵과 푸조 같은 회사들은 마지못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양보를 했지만, 이들 사업장은 5월 혁명 이후에도 그 전처럼 민주노조를 전혀 건설할 수 없었다.

프랑스 공산당은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했다. 공산당의 목표는 사회당이나 급진당의 잔여 세력과 함께 선거연합 전선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하려면 공산당은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힘을 미래의 동맹자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대부분의 당 지도부는 파업운동을 지배하고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CGT 지도부 역시 자신들이 정당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노조와 당의 활동가들은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하나는 파업운동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다른 하나는 안전한 노동조합 투쟁의 틀 안에 국한시켜 혁명적 활동가 그룹이나 혁명적 학생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CGT 현장간부들은 파업 초기에 빌랑쿠르의 르노공장에 학생들이 연대를 위해 갔던 ‘역사적 만남’에서 노동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노동자들은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로 내버려뒀다. 그럼으로써 학생혁명가들과의 활발한 정치적 토론의 기회를 차단당했다. CGT는 노동자들의 정치화를 높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평범한 수백만 프랑스 노동자들은 1968년 혁명을 통해 이 사회의 정부와 자본의 통제를 넘어 진정한 자유와 노동자 권력의 맛을 잠시 봤다. 한편 노동자들은 믿었던 산별노조에 의해 그들의 꿈이 산산이 깨졌다는 것을 알았다. 1968년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국회의원 선출과 현장통제가 목적인 관료적 산별노조에 반대하고, 거리와 공장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