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밤 평택역에서 77일 만에 가족과 동료를 만난 동지들의 얼굴엔 패배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 최선을 다했다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만난 동지들의 두 눈엔 저주와 원망이 아닌, 희망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간변혁산별

￭2009. 8. 11(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관료적ㆍ종파적ㆍ영합적 노동운동 극복! 변혁적ㆍ실천적 산별운동 지향!

제69호

투쟁하는 산별노조 (2009. 8.11)	주간변혁산별

부자 세상 뒤흔든 77일

[쌍용차 영웅들께 드리는 헌사] 강철군대 위대한 투쟁 노동자 가슴에 남아

잔악무도한 정권-자본 연합군 VS 마지못해 투쟁한 무능력한 산별노조

쇠총에 맞아 뭉개진 손을 움켜쥐고 나흘 만에 수술을 받은 한 동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전 경찰특공대에 맞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한 조합원은 “도장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70m 굴뚝의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87일을 견뎌온 동지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평택공장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던 77일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정리해고를 관철시키고, 강성노조를 무너뜨렸다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지만, 우리의 투쟁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77일 동지들은 가진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신자유주의 부자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가공할 폭력에 맞선 노동자 군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세계를 경악하게 할 정도로 가공할 폭력을 퍼부었습니다. 넉 대의 헬기가 최루탄을 공장이 하얗게 뒤덮일 정도로 퍼부었지만 동지들은 쏟아지는 발암물질을 온 몸으로 맞으며 공장을 지켜냈습니다.

정권과 자본은 국제사면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허용된다는 식수와 의약품 반입을 막고 전기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지들은 에어컨 낙숫물을 끓여 먹고, 당장 수술해야 할 상처를 붕대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저들은 전기마저 끊어버려 도장공장의 시멘트를 굳게 만들고 생산시설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동지들은 발전기를 고쳐가며 생산시설을 지켜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용역깡패, 회사 관리자들이 총동원된 살인전쟁이 시작되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볼트탄과 대테러 살상무기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은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도장 공장을 지켜내며 노동자 군대의 힘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산자와 죽은자,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2646명의 정리해고, 974명의 명단발표 이후 저들은 수 십 년 함께 일한 동료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노-노 전쟁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장 공장 안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동지들이 밖으로 나가라는 동료들의 권유도 뿌리친 채, 끝까지 함께 싸워 진정한 노동자의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70m 굴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살을 에는 듯한 새벽 추위가 몰아치던 5월 초부터 폭풍우와 천둥번개로 굴뚝이 마구 흔들리던 6월, 그리고 살인적인 폭염과 최루탄이 쏟아지던 7~8월까지 86일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려고 했지만, 정규직 전환배치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눈감았던 과거를 반성하며, 동지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동지들의 손을 끝까지 함께 잡고 싸웠습니다.

저들은 대형 스피커를 밤낮으로 틀어대며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헐뜯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했지만 동지들은 도장 공장 옥상에서 손을 흔들고, 풍등과 불꽃을 쏘아 올리며 부끄러운 공장 밖 동지들에게 도리어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77일간 계속했던 교육과 토론으로 동지들은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교과서가 글귀가 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던 시간들

그러나 공장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동지들께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지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쏟아지는 최루폭탄과 볼트탄, 경찰특공대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오직 ‘함께 살자’는 결의와 동지애로 77일을 지켜왔지만, 공장 밖에서는 그저 초라하고 부끄러운 투쟁밖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권과 자본은 쌍용차를 넘어 전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겨냥해 전쟁을 벌였고,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인 금속노조를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으로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동지들의 위대한 투쟁에 형식적인 파업, 마지못한 투쟁에 머물렀습니다. 쌍용차 투쟁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핵심 사업장인 현대와 기아차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부 사퇴로 쌍용차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현대차와 임금동결 합의로 동지의 뒤통수를 후려친 GM대우차는 망가진 금속노조의 처참한 몰골 그대로였습니다.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은 금속노조 모두의 투쟁이라는 계급적 각성으로 계속되었던 연대파업과 평택 집중투쟁에 수많은 중소사업장 동지들이 헌신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쌍용차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제시한 회사의 임금인상안을 거부하고, 휴가 전 타결을 바라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며 연행과 구속을 각오하고 함께 싸운 동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밖 투쟁은 허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택에서 공장 앞까지 왕복 마라톤만을 반복하며 맥없이 싸웠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 치열하고 치밀하게 싸우지 못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고, 도장 공장 살인진압이 임박하면서 공장 앞 농성장이 확대되고, 뒤늦게나마 싸워보려고 했지만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마지못한 파업, 형식적인 투쟁은 동지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회사 관리자들이 비아냥거리는 선무방송의 단골메뉴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운동 지도부를 비난하기 전에, 현장의 간부들을 더 끌어 모으고,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조금 더 제대로 싸우지 못한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간부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와 죄스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금속노조 세우고 제2의 노조민주화 운동을

쌍용차 동지들의 위대한 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무너진 산별노조, 무기력한 단일노조를 다시 일으켜 세워 전국적인 총파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미 확보한 고용보장 합의도 한낱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으며, 조합원들은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노동자죽이기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쌍용차에서는 미약한 합의사항조차 파기하고, 어용노조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현대, 기아, GM대우 등 완성차에서는 노사협조주의와 산별노조 탈퇴공작을 통한 사실상의 어용노조 만들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정권과 자본은 아래로부터 금속노조와 민주노조진영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노동법개악을 통해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할 수 있는 세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77일간의 점거투쟁은 ‘더 크게 뭉쳐서 더 세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산별노조를 더욱 강화해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쌍용차 동지들의 점거투쟁의 정신은 금속노동자를 넘어 전국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남아 또 다른 위대한 변혁투쟁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쌍용차 투쟁이 일단락되자, 인위적인 정리해고 보다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양보교섭을 통해 노조가 주도권을 잡아야 했다는 평가 주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

노동운동

양보교섭이 투쟁 주도했다?

[쌍용차 투쟁 평가] 일자리나누기전략이 아니라 변혁적 계급전략으로

대부분 평가는 쉽게 하면서도 점수에는 매우 인색하다. 이 투쟁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정치적 배경과 원인, 주관적 요인으로 투쟁 연대가 부족했던 이유와 구조보다는 가장 앞장서 투쟁한 사람들의 한계와 결점을 짚어내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

정리해고투쟁 결국 패배다?

이런 일을 가장 잘 하고 가장 즐겁게 하는 대오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우익들이다. 이들은 정리해고 투쟁은 싸워봤자 노조가 패배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투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은 전혀 무시하면서 오로지 노조가 싸워봤자 패배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보수언론들은 노동운동 내부의 연대하지 못한 약점과 결점, 심지어 노노 분열까지 활용해 ‘노조 패배 책임론’을 집요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예컨대, 매일경제는 “투쟁과 이념 중심의 민주노총식 노동운동의 패배”라고 주장한다. ‘폭력노동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파업 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제안을 내세우기도 한다.

우익들은 쌍용차 투쟁을 야기했던 정리해고를 통한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 사회보장망 시설의 미비, 정부의 친자본 정책 같은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오로지 투쟁 자체가 이 모든 사건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우파들의 노동 내부의 약점과 결점 비판이 설득력 있게 들릴지라도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자로 만든 주범 무리 중 일부로 우리 운동에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우파들은 우리 운동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노사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우익들과 좌파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중간계급적 평가도 있다. 지나친 투쟁보다는 타협과 협상,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강성’ 노조도 문제고, 친자본적인 정부와 밀어붙이는 자본도 문제라는 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은 "‘단 1명의 정리해고도 있을 수 없다’는 노조의 슬로건은 1998년 울산에서, 2001년 부평에서 투쟁 기간 내내 외쳐졌지만, 그리고 이번 쌍용차에서도 바로 엊그제까지 반복해서 강조되었지만, 세 번 모두 지도부는 거짓말쟁이로 내몰려야만 했다."(<프레시안> 기고글)로 말했다.

거짓말이 될까봐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리해고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어떤 실천적 장애물을 넘어야 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총력전으로 쌍용차투쟁을 대리전 삼았으나 우리 운동은 과연 총력전에 제대로 대응했는가? 그 장애물을 쌍용차지부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었는가? 금속노조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이 문제인가? 완성차 지부들이 투쟁 확산을 막기 위한 회사의 방해에 말려들었는가? 회사 방해가 먹혔다면 왜 그런가 등의 평가를 통해 우리는 구체적 실천과제를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는 어떤 실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좌우한다.

그러나 조성재 연구위원의 평가는 전혀 다른 실천적 결과로 이끌어진다. 물론 그는 쌍용차 투쟁의 본질을 “금융과 경쟁의 원리가 노사관계나 사회적 가치를 압도한 데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는 정리해고를 피하는 대신 노동시간의 유연화, 일자리나누기를 노조가 미리 받았다면, 그런 노조의 진정성을 정부와 자본이 받아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사 모두 타협적 자세를 취한다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업투쟁이 낳는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쟁 의지에 대한 그의 무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임금동결 및 무직휴직 등 양보를 통한 일자리나누기’ 주장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자발적 투쟁의지를 훼손하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강경한 투쟁 보다 자본에게 일부 타협하는 것이 낫다는 중간계급 이데올로기는 노사 ‘공생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중시할 평가 원칙은 노동자들이 자발적 투쟁의 힘을 통해 자신감, 계급의식을 발전시켰는가다.

일부 초좌익 좌파들은 반대 급부로 투쟁 그 자체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투쟁을 낳은 조건과 환경은 동일한 자본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늘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어떤 투쟁이든 늘 같은 추상적 평가만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변증법적 평가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진리는 구체화될 수 있다.

평가도 제대로 해야 배운다

그렇지만 일자리나누기 전략 주창자들의 주장 근저에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성장을 위한 변혁적 계급전략이냐 아니냐라는 전략의 차이 때문에 생겨났다.

완강하고 영웅적 투쟁을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주객관적 조건 때문에 쌍용차지부처럼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양보교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투쟁의 성패에 따른 양보가 아니라 일관된 양보교섭을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 타협을 통해 개혁이 가능하다는 개량주의 전략이다.

이미 금속노조 내에서 ‘공생협약’으로 양보교섭을 주장했다가 철회했던 조건준 정책국장은 여전히 일자리나누기 전략의 유효성을 주장한다. 그는 “‘일자리나누기’는 양보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주도하는 효과만큼은 낼 수 있었다. 일자리나누기도 팽개치고 급기야 ‘난파선론’을 들이대는 노동부장관의 한가한 얘기를 틀어막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노조에게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전략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매일노동뉴스>, 8월7일자)

이는 계급 전략에 기초해 노동자들의 자발적 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확충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으로써 경험을 축적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르다. 조건준 국장은 자본도 양보를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합리적 선택을 통해 사람을 자르지 않고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비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비합리적 선택의 피해자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는 “오직 노동자들의 무기는 투쟁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 때의 투쟁이란 오직 ‘물리적 힘’일 뿐이다. 투쟁에 필요한 이슈와 명분을 먼저 틀어쥐는 정치적 능력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고 했다.

물리적 투쟁과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칼같이 분리하는 것도 중간계급 이데올로기의 특징이다. 이데올로기와 교육투쟁의 목적이 노동자들을 자발적인 투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으려면 투쟁 경험과 이데올로기투쟁이 결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투쟁으로 폭로한 자본의 만행

쌍용차지부는 옥쇄파업의 완강한 물리적 지속 뿐 아니라 경찰의 발암물질 유해성과 잔인성, 회사의 무능함 등을 시시때때로 폭로하고 내부적으로는 토론과 논쟁을 통한 민주주의를 통한 의사 결정 등으로 투쟁 대오를 강화했다.

투쟁을 오직 물리적 싸움으로 협소화하고 이데올로기 투쟁을 일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소수 엘리트 지배자와 자본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쌍용차노동자들은 대체로 자본에 타협하지 않는 노동 이데올로기 개발, 토론과 논쟁을 통한 의사결정과 단호한 행동통일 등으로 77일간을 버텨왔다.

자본에 맞선 노동의 새로운 전략은 자본을 따라잡고 자본을 배우고, 그래서 자본과 타협하는 전략이 아니라 새롭고 독립적인 계급적 전략에서 출발해야 한다. 쌍용차 투쟁은 여전히 변혁적 계급전략에 기반한 투쟁의 확산과 지속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협을 통한 양보교섭이 이뤄졌다면, 일부 엘리트주의적 전문가들은 타협전략으로 승리를 맛볼지언정 노동자들은 투쟁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지배자와 중간계급에 의존하는 하향된 계급의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노동자 살인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한 쌍용자동차 투쟁이 일단락되었다.

노동운동

결정 따로 실천 따로

[현장에서] 쌍용자동차 투쟁이 남긴 것 … 자본은 총전선 노동은 개별전선

평가는 뒤로 하고라도 무자비한 자본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투쟁 정신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권력화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는데 투입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투쟁의 본질이 경제적 문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에 둔 지극히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모든 정책의 기반이 자본가계급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반드시 강행해야 했다. 그 적용 대상이 쌍용자동차였을 뿐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일이었다.

저들의 전선은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노동계급의 대응은 주체만의 강고한 투쟁을 제외하면 거의 힘 한번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빠져 나갈 구멍만 찾다가 끝나고 말았다.

부끄러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투쟁을 보면서 산별노조의 무기력함에 현장은 다시 한 번 좌절 할 수밖에 없다. 지난 대우,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투쟁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느낀 것이 있다. 기업의 울타리 안에서는 구조조정의 태풍을 막아 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단일한 전선으로 투쟁해야 승리할 수 있다던  외침이 이번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 왔을지 우려된다. 아마도 산별노조도 대안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자본이 홍보 이용할 것이다.

가뜩이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개별화와 조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본의 산별노조 무용론이 결합하면 현장은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를 거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지부는 중앙교섭 참여에 대해 아예 포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은 유지한 채 쌍용차 투쟁을 외면했다. 지역지부는 쌍용차 투쟁의 정당성을 현장에 알리고 조직하기보다는 기업지부 핑계를 대기 바빴다. 금속노조 투쟁본부 회의는 ‘결정 따로 실천 따로’였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자숙은 찾아보기 어렵고 변명과 비난만 난무한다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쌍용차 투쟁

아쉬움과 무기력함이 교차하는 쌍용차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과 노동조합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저들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자본에 대한 노예의 길을 선택한 현장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으로 다시 복원해야 한다. 그런데 지도부가 대부분 구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자본 편향의 지도부가 다시 쌍용차 지부를 장악한다면 소중한 투쟁의 성과도 희석될 가능성이 크고 극도로 현장이 무너질 것이다. 쌍용차 투쟁은 1라운드가 끝났을 뿐 경기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금속노조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비뚤어진 퍼즐을 다시 맞춰야 한다. 9월에 치러질 조합과 지부 선거가 기회가 될 것이다. 금속노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

1. 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산별노조의 위상

금속산별

망가진 산별노조 되살리기

금속노조, 살아 움직이는 산별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제언

2009년 임단협 투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만 금속노조의 올해 임단협은 지난 2년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것으로 본다. 아니 이미 2009년 임단협 투쟁은 실패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금속노조는 지난 2년간 임단협 투쟁에서 ‘중앙교섭 성사’를 가장 주요한 투쟁 기조로 설정하여 왔다. 이는 금속노조가 산별조직이라는 틀만 갖춘 형식적인 단계를 넘어서 임금과 고용 등 조합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를 전국적인 단일 산별 교섭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난 2007, 2008년 연 2년에 걸쳐 이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결국 2009년 임담협 투쟁은 기조에서부터 아예 ‘중양교섭 성사’라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빠지고 중앙교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 단계 낮은 수위를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조 변경은 금속노조가 15만 조합원으로 새로운 변신을 이룬 2006년 말 이후 규모에 따라가지 못하는 내부 조직 체계(기업지부의 한시적 존속) 뿐 아니라 단일 조직으로서 당연히 실현해야 할 단일투쟁을 제대로 조직해 내지 못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는 단일 교섭을 통한 단일 투쟁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전략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단일 투쟁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현대차지부 등 대기업 지부들의 탓만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금속노조 지도부의 지도력과 전략적 집행능력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금속노조는 더 이상 산별노조로서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현장에서는 금속노조의 이른바 생명력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속노조 중앙의 상황은 극소수 몇몇 지역지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지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교섭 의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지부의 지역 산별조직으로서의 역할은 ‘제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속노조 각 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심각한 투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부 전체가 힘을 집중하여 산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겨우 금속맹 시절의 연대(?) 지원 투쟁 수준에 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별교섭, 투쟁 뿐만 아니라 일상의 활동에서도 지역 산별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0월부터 모든 조직이 지역지부로 편제되는 데 대한 두려움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금속노조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 조합원 대중에게 확실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확산시키자.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현실로 닥친 상황은 아니다. 이번 제6기 임원선거를 계기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임원선거는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예전의 선거와는 다른 ‘운동’을 펼쳐야 한다.

각 정파들은 여전히 금속노조의 전망과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금속노조 전체의 조직력 복원을 위하기보다는 집권을 위해 현란한 선거 공학에 집착하여 조직 동원에 열을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대중을 신뢰하고 그에 기반하는 새로운 ‘금속노조 복원 운동’을 펼쳐야 한다.

지금단계에서는 누가 당선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불러 일으켜는 운동을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속산별 재건 운동’이 먼저 광범위하게 현장에 깔려진 가운데 올바른 인물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금속노조 산별노조 활동가들이 시급히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과제이다.

3. 믿을 수 있고 자신감을 주는 전망을 제시하자.

우리는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의 분위기가 올바른 산별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 대중들이 지금 겪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 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15만 완성 대대 이후 3년 동안 세 번의 임단협은 금속노조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다.

분명 ‘더 큰 하나의 조직이라면 더 큰 하나의 투쟁’의 모습을 통해 산별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를 일정 정도 채워주었어야 한다. 이는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을 준비하면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지난 세 차례의 임단협은 이러한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는 실패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교섭 정책이나 요구의 문제, 조직적인 준비의 문제, 그리고 지도력의 문제 등등 많은 부분에서 진단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즉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 대중의 의식 상태나 정세를 핑계로 대는 상황논리에 빠져서도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곧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정파나 활동가들이 선거 공학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산별노조의 전망에 입각한 선거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기조나 후보의 정책은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조직선거로 가게 된다.

조합원들은 절망감 속에서도 변화를 원한다. 조합원들의 비판은 ‘희망’을 역설하고 있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하나의 노동조합인데 왜 우리 문제에 금속노조 전체가 나서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드리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자기 사업장의 노동문제를 ‘크게’, ‘멋있게’ 해결해 주는 금속노조로 변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이 희미한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계기로 제시되는 새로운 변화가 자신의 욕구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가능성과 구체성이 없는 당위적이고 구태의연한 것일 때는 오히려 더욱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빠지게 된다. 소위 노동조합 내 정치적 무관심이 자라게 된다.

우리가 선거 국면을 맞아 긴급하게 ‘산별노조 운동’이라는 강력한 판을 갈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합원들에게 가능성과 그에 의한 자신감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