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농성과 옥쇄파업이 50일을 넘어 쌍용차 투쟁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주간변혁산별

￭2009. 7. 7(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관료적ㆍ종파적ㆍ영합적 노동운동 극복! 변혁적ㆍ실천적 산별운동 지향!

제65호

투쟁하는 산별노조 (2009. 7. 7)	주간변혁산별

쌍용차 승리없이 임단협 NO

자본, 손해 막대해도 해고 강행 … 쌍용차 투쟁이 전체 계급투쟁 전선인 이유

휴가 전 중앙교섭 타결 공권력 투입 불보듯 … 합법파업도 안하는 건 살인동조

쌍용자본은 지금까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정리해고를 한 것보다 더 하다고 주장한다. 거꾸로 말하면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덜 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전체 노동자계급을 선정해 둔 공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은 단순한 개별 자본과의 전선을 넘어 전체 계급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은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포항건설, 이랜드, 하이닉스, 기륭 등 총자본과의 전쟁에서 노동진영은 제대로 된 승리를 해 내지 못했다. 자본은 자신들의 기조를 철저하게 지켜가며 전선을 유지했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하나된 목소리와 힘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개별사업장의 이해관계가 우선이었지 전체 노동계급의 사활이 걸린 투쟁은 뒤로 밀리고 말았다.

그렇게 밀리고 밀려 지금의 쌍용자동차 투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사업장의 이해를 넘어 총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쌍용자동차 투쟁이 승리하지 못한 채 중앙교섭 및 사업장의 교섭을 마무리한다면 저들은 즉각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싸움에서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것은 당연지사, 싸울 태세가 아닌 이상 그냥 둘 이유가 없다.

7월 3일 금속노조 투쟁본부 회의에 제출된 7월 투쟁에 대한 계획은 중앙교섭 및 모든 교섭을 재개하고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7월 말 조합 임원선거를 공고하고 선거체제로 돌입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쌍용자동차는 그 기간 동안 어쩌란 말인가?

이명박 정권이 공안정국을 부활시켜 탄압의 고삐를 조이고 있어 현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은 그런 부담이 없이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쌍용차 투쟁은 고립 될 수밖에 없다.

늘 입버릇처럼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끈질기게 투쟁하자던 지도부의 외침은 유효해야 한다. 그리고 기아차와 GM대우차도 하루빨리 쌍용차 투쟁에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 없이 모든 금속노조 사업장의 2009년 투쟁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실천이 총자본과 정권의 전선을 위축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

공세적인 파업투쟁으로 쌍용자동차 투쟁을 엄호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싸움의 태세는 유지해야 방어상태는 되지 않겠는가? 현재 논의되는 7월 투쟁 계획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쌍용자동차 투쟁이 아직도 엄연하게 진행형인 상황에서 금속노조 투쟁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속노조가 8월을 넘어 끈질기게 쌍용차 투쟁에 올인한다면 저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7월 전술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금속산별

고용보장은 ‘노력’ 임금은 최저수준?

위험스런 중앙교섭 … 총고용보장-잉여금사회환원-최저임금 3대 핵심 요구 관철

쌍용차 투쟁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명박이 유럽순방을 다녀오는 14일 이후부터 여름휴가 직전까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타결한다는 것은 쌍용차에 공권력을 투입하라는 신호다. 쌍용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임단협 타결을 연기해야 한다.

핵심 3대 요구

중앙교섭 5대 요구가 어떻게 합의될 것인지도 중요하다. 금속노조 5대요구는 1)모든 해고 금지, 고용안정 2)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만들기 3)기업 잉여금의 사회환원 4)제조업 중소기업 기반 강화 5)최저임금 1,070,350원이다.

구분	요구안	사측안(6.9)	분석
총고용 보장	해당사업장 비정규직 포함 현재 총고용인원 고용 보장	해당사업장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포함 총고용인원 유지 공동 노력	‘노력’ 무의미 비정규직 범위에 사내하청 제외
		사내협력업체 변경시 고용 근속 단협 등 승계 노력
노동 시간	주 35시간 노동제 실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경영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만들기 공동 노력	‘노력’ 무의미
	교대제 개선 월급제로 임금체계 전환	근로시간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	거부
사회적 책임	이익잉여금 10% 경제위기극복 위한 특별기금 출연	노사공동선언 통해 점진적 해결방안 모색	거부
사회적 책임	해외공장 확장 중단 제조업 국내기반강화 노력	제조업 국내기반강화 금속노사공동위원회 합리적 방안 강구	거부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	노사공동선언 통해 점진적인 해결방안 모색	거부
임금	1,070,350원 (시급 5,121원) 인상	통상임금 950,000원(시급 4,080원)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임금동결 비정규직 사내하청 제외

이에 대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6월 9일 제시안을 통해 1)사내하청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인원의 유지 위해 공동 노력 2)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만들기 공동노력 3)기업잉여금 노사공동선언 4)제조업 기반강화 합리적 방안 강구 5)최저임금 동결(사내하청제외)를 냈다.

금속노조 5대 요구안 중에서 핵심은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보장과 기업잉여금 사회환원, 금속최저임금이다.

첫째 총고용보장이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사내하청포함)을 총고용보장에 합의한다면, 이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를 박살내고, 정리해고 저지전선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총고용보장 합의는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자행해온 현대, GM대우 등 대공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둘째, 기업잉여금 사회환원이다. 이는 현대, 기아 등 대공장은 아니지만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한진중공업, STX엔진, 만도, 타타대우상용차, 케피코, 대동공업 등)에서 일정한 액수를 쟁취해낸다면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에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또 현대, 기아 등 대기업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금속산업최저임금이다. 금속노조가 법정최저임금 인상액인 시급 110원(2.75%, 월급기준 24,860원)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시급 300원(월급기준 67800원) 이상을 올린다면 이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속노조 중앙교섭 전선이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총고용보장, 잉여금사회환원, 최저임금인상 등 3대 핵심요구의 쟁취는 전체 노동운동에서도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다.

정갑득 집행부는 2007~8년 2년에 걸쳐 중앙교섭을 아무 성과 없이 끝냈다. 2009년 중앙교섭도 ‘노력한다’는 아무 의미없는 합의로 3년 연속 패배로 끝날 것인지 기로에 섰다.

요즘 보수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자신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양, 서민의 정당인양 나서대는 모습을 보자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노동운동

결사항전 자본 VS 안일한 노조

비정규법 개악 가증스런 한나라당 … ‘연설경연대회’로 끝난 7.4 전국노동자대회

특히 한나라당은 가관이다. "입으로는 서민의 정당이라면서 서민의 생존권 박탈에 앞장서는 민주당" (7월 2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노평)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量産시켜놓고, “이젠 나몰라라”하는 민주당" (7월 3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논평)

기억상실증에 걸린 자들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13년전,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낸 근로자파견제를 날치기 통과시키려 한 자들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었고, 1998년 근로자파견제를 통과시켰던 김대중 정권 당시 국회 제1당은 한나라당이었다.

비정규직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남을 핑계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운운하는가!

기억상실증 환자 한나라당

4월 30일 화물노동자 박종태 열사가 죽음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설움을 외쳤을 때, 그들은 '불법파업 엄단'만을 주장했던 자들이었다. 1997년 이후 이름을 열거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비정규직 열사들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을 때 귀를 막고 살았던 자들이었다. 서민의 생존권을 고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잘못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용산 철거민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자들이다.

한나라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이다" (7월 2일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고 이야기한다. 일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는 막고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하는 동안 정작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해고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서울대병원, 농협, 보훈처, KBS 등 공공부문에서 길게는 십여년씩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정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이 걱정된다면, 국회가 열리네 안열리네 남탓하고 다니지 말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해고를 중단시켜라.

입만 열면 유연화 떠드는 이명박

급기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 유연성 강화"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도 노동유연성인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OECD국가들 내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판국에 도대체 얼마나 더 비정규직을 양산해야 된다는 말인가! 정말 백보 양보해서 노동유연성을 외치고 싶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나서 이야기하라. 바로 옆 일본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로 정치권이 나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사용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기업의 CEO가 아니라, 대통령이고자 한다면 '노동 유연성 강화'는 당장 집어치우라.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정규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가? 아니라는 것을 노동자들은 다 알고 있다. 기한을 2년으로 정하든 3년, 4년으로 정하든 자본은 비정규직을 일회용처럼 손쉽고 값싸게 사용하고 만료기간이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해고(계약해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비정규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노동자들이 문제제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경총,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아예 기한을 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중간에 해고하는 것도 귀찮으니,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말로 보호하고 줄이고 싶다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중간에 해고하는 것도 귀찮은 자본가들

상시적인 근무에는 비정규직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비정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파견법에서 허용된 업무범위 뿐만 아니라, 벗어난 곳에서도 자본은 비정규직을 남용해왔다. 2006년도에는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어 파견범위를 확대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주, 도급 등을 통한 간접고용도 제조업에서는 너무 만연되어 있으며, 자본가들이 극찬해 마지않는 비정규직만으로 이루어진 기아차 모닝공장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다.

계약직, 파견직을 번갈아 쓰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도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교과서처럼 되어 있다. 엄연히 존재하는 업무가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할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면 비정규직으로 써서는 안되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850만 비정규직이여 싸우자

이미 민주노조진영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수년전부터 주장해왔다. 기간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여 차별을 없애고,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등을 주장해왔다.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과 보수정당은 비정규직 법을 잘 손질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비정규직을 궁극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어떠한 법을 만들더라도 억압과 착취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강하게 몰려올 것을 알아야 한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느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대안은 없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 대량 양산과 해고천국에 맞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받아안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야 할 조직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2년 안에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인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반대하며,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촉구하며 2006년 11~12월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적들은 결사항전, 안일한 민주노총

특히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 비정규직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4만 금속노조가 중심이 되어 12월 1일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당시 금속노조는 충청권 조합원들까지 서울로 상경해 국회 앞에서 쇠파이프와 짱돌을 던지고, 경찰버스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저항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7천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그저 뻔한 집회와 행진, 계란던지기로 전국 노동자들을 맥빠지게 만들었다. 정권과 자본은 온갖 거짓선동과 거짓통계를 동원하고, 국회에 물리력까지 동원에 허접한 비정규직법까지 개악하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해야 할 민주노총은 뙤약볕에서 ‘연설경연대회’와 뻔한 행진 후 집회를 끝내고 말았다. 울산에서 온 금속노조 한 조합원은 “이러니 조합원들이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안일한 투쟁만을 계속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정권, 자본과 함께 민주노총 지도부에도 향하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윤해모 집행부의 주간2교대 합의에 대해 현장에선 부결 투쟁이 번지기 시작했었고 결국 1차 찬반투표 결과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일시금 몇 푼 올려 2차 투표를 진행하였다. 임금 몇 푼이 아니라 단체협약 자체가 흔들리는 주간2교대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던 현장의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금속산별

쌍용차 외면하고 선거 올인?

[현장에서] 현대차 정파조직 입으로만 연대 … 일주일에 하루라도 집회 참가해야

그리고 사퇴 요구를 거부하다가 임기를 석 달 남겨놓고 돌연 사퇴했다.

투쟁회피, 교섭 무기력, 내부 갈등 등등의 이야기들로 현장은 어수선하다. “윤해모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면서 열을 올리는 조합원을 볼 때면 참으로 암울하다. 노동조합의 신뢰는 이미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완전히 무너진 노동조합 신뢰

이렇게 현대차 현장의 혼탁함을 틈탄 이명박 정권은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경찰특공대와 군홧발로 짓밟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현장은 쌍용차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찾아 볼 수가 없다. 공장별로 쌍용차 투쟁에 대한 연대 대자보가 며칠 붙어 있었을 뿐 실천적인 행위는 거의 없다.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기명 활동가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각 정문별로 순환하며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연대 총파업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나면서 더더욱 그렇다.

지난 날 현대차 제 조직들은 서로에 대한 비판과 격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제대로 된 비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형식적인 대자보뿐이다. 대자보도 중요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쌍용차 공장 앞에 출렁이는 푸른 물결의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깃발이다.

실천은 없고 대자보만 나부껴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를 위해서 현대차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 찾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입을 다문 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집행부와 현대차 제 조직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쌍용차 투쟁보다 조기선거에 매몰되어 권력만을 쫓는 것이 지금 현대차 정파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노동자는 하나라는 외침과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노리는 것은 쌍용차일 뿐이겠는가? 정권과 자본은 대공장 노동조합 말살이라는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쌍용차 다음에 노리는 것은 금속노조 전체와 현대차다.

현재 현장에는 집행부 사퇴를 틈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대자보와 유인물이 판을 치고 있다. 소위 실리를 주장하며 노동조합 이래선 안 된다고 선동하고 다니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 조직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듣보잡’ 어용조직들

현대자동차에서 무너진 민주노조를 복원하고 다시 노동운동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쇄신의 핵심은 실천이다. 바로 현재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쌍용차 동지들과 함께 하는 길이다. 현장의 제 조직들은 당장 쌍용차 실천투쟁을 결의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이상은 지원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의원 신상진과 김세연은 ‘존엄사법’, ‘삶의 마지막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권리와 의사표시를 정당화한 것이다.

시사와 노동자

병원비 무상이면 안락사할까?

연대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의 교훈 … 한나라당 ‘존엄사법’ 사회적 살인

다만, 두 법안의 차이점은 미성년자, 신생아의 경우 신상진은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고, 김세연 안은 허용하지 않는 점이다. 지난 해인 2008년 9월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존엄사’에 대해 87.5%가 찬성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의 위험을 보여준 것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김 할머니다. 법원은 6월 23일 김 할머니에 대해 생명 연장을 위해 16개월간 사용했던 호흡기를 떼는 것(=연명치료 중단)이란 결정을 내렸다. 생명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유도하는 일종의 ‘소극적 안락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김 할머니는 11일째 자연호흡을 통해 생존해 있다.

사실 인간의 죽음은 삶, 생명의 일부 요소일 뿐이다. 우리의 몸 세포는 매일 생성과 소멸이 이뤄지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은 단지 생성이 소멸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안락사는 매우 사회정치적인 이유에서 행해졌다. 1999년에 상영된 ‘나라야마 부시코’란 일본 영화는 일본판 고려장이 얼마나 사회정치적인 문제인지를 잘 보여줬다. 70세가 되면, 나라야마 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69세의 건강한 오린 할머니는 죽을 때가 되자 쇠약함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이빨을 부러뜨린다. 흉년으로 마을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오린 할머니는 아들을 재촉해 스스로 나라야마 산에 오른다는 내용이다. 오린 할머니의 개인 의지가 아니라 가족 및 부락 등 공동체의 생존 물자 부족이 사회적 자살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런 제도는 동서양 모두에 존재했다. 한국의 고려장, 유대인들의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했다. 사회적 부가 풍요로워진 자본주의에 들어서서 안락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악용한 것은 독일의 히틀러다. 나찌 독일은 ‘안락사’를 명분으로 정신장애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열등민족으로 여긴 유대인 등 20만명을 대량 학살했다. 독일에서 안락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한국의 법제도는 안락사를 살인행위로 규정해 왔지만,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 특히 의사출신인 신상진의 안은 장애인이 태어나면 모두 ‘안락사’할 수 있도록 완전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 의료인, 정치인들이 안락사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편안하고 안락한 죽음”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경우 3명 중 2명은, 사회경제적 부담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말기와 관련해 62.3%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가정한 경우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44.9%로 대폭 줄었고, 가족이 해야 한다가 49.1%나 됐다.

‘나라야마 부시코’의 오린 할머니처럼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말기 환자들이 생존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모든 병 치료가 무상이라면 안락사는 순전히 개인의 ‘자기 결정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그 가족에게 무거운 의료비용이 전담된다면, 환자를 포함한 그 가족 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안락사를 동의할 수 있다. 그 주된 대상은 가난한 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장애인, 노인들이 희생자가 될 것이다.

안락사 법안들은 인간 존엄성의 기본인 생명권을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려 사회적 살인을 용인하려는 것이다. 무상의료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안락사를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된다.

<연재순서>

1. 들어가며 : 한국에서 발암물질감시운동이 시작되다

2.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도입배경과 경과

3. 유럽 시민사회단체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4. 유럽 노동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5. 다시 한국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6. 한국의 발암물질목록은 시민과 노동자의 공동작품이 되어야한다

7. 마치며 : 발암물질감시운동, 현장에서부터 함께하자

앞의 글에서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즉각 대체 리스트(SIN List)"를 만들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으며,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조하고 나선 상황을 소개하였다.

노동안전

회사 망한다는 협박 넘다

[발암물질감시④] 유럽 노동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번에는 유럽 노동조합의 대응을 소개한다. 유럽산별노조연합(ETUC, Europe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2009년 3월 “노동조합의 유해물질리스트(TU List, Trade Union List)”를 발표하였다.

노동조합은 유해물질리스트를 따로 만든 이유

2006년 12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유럽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10년간의 논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산별노조연합은 REACH 제도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럽사회에게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득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REACH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적극 조직하고 각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중에는 REACH 도입으로 직업병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보고서 같은 것도 있었는데,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만해도 유럽사회에서 1년에 9만명은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유럽사회와 정치인들로 하여금 REACH의 필요성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사실, REACH 제도가 입안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하기 까지 기업의 로비는 어마어마하였다.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느니, 기업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느니 하는 얘기는 기업로비의 단골메뉴였다.

자본,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하면 250만 실업자 주장

2002년 독일의 경제인단체와 컨설턴트 회사의 공동연구에서는 REACH 제도가 시행될 경우 독일에서만 235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로비는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의 공동대응으로 많은 실패를 하였으나, 일부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독성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원칙을 노동조합이 밀어붙였다면, 어떤 물질들에 대해 의무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업 로비의 영역이었다. 최종적으로는 1년에 10톤 이상 생산되는 물질에 대해서만 독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의되었는데, 이는 유럽산별노조연합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약 2만 종의 화학물질이 1년에 10톤 미만 생산된다는 이유로 독성평가보고서 작성의 의무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미흡함은 노사간의 밀고당기기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향후 과제로 남겨둘 몫이었다.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면, REACH라는 제도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의회에서 REACH가 통과되던 날, 유럽산별노조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업의 로비를 막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 노동조합은 유럽 전체 및 각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도입되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노조의 노력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의 동력

다시 200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암스테르담에서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유럽산별노조연합이 마련한 것으로 유럽 각국의 산별노조 활동가들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REACH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을 토론하였고,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의 개정이나 표시방법 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2008년 6월, 유럽산별노조연합은 캠페인에 나섰다. 유럽의 기업들이 REACH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제도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럽산별노조연합은 유럽 여러 나라에 중요한 노동조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서부터 기업주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하고 나섰다.

2009년 3월, 유럽산별노조연합에서는 이제 고위험물질리스트를 노동조합의 손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기에 이른다. 또 다시 기업과의 투쟁, 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유럽산별노조연합은 그동안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자본의 공세와 로비 이겨내야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이 REACH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놓아서 한 가지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커지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REACH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고위험물질 후보리스트(SVHC Candidate List)" 작성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위험물질 후보리스트는 REACH 제도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위험물질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허가 없이 시장에 유통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허가제도’인 셈이다.

기업들은 허가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하였으나, 허가되어야 하는 물질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로비를 통하여 방해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에서 볼 때, 이미 1500에서 2000종의 화학물질은 고위험물질 후보리스트에 올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후보리스트에는 15개 밖에 오르지 않은 것이 그 결과이다.

노동조합은 이것이 유럽국가의 관료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본의 방해전략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들만의 고위험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정부가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는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적극적 요구와 개입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유럽의 부러운 모습은 실컷 보았으니, 다음 글부터는 다시 우리나라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김신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