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동지들이 노동자의 공장을 지켜냈다.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깡패와 3천여 구사대를 1천명의 전사들이 막아냈다. 공권력의 비호 하에 본관을 장악했으나 공장 탈취에 실패한 자본은 6월 27일 밤 10시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터를 지켜낼 수 없다”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공장을 떠났다.

주간변혁산별

￭2009. 6. 30(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관료적ㆍ종파적ㆍ영합적 노동운동 극복! 변혁적ㆍ실천적 산별운동 지향!

제64호

투쟁하는 산별노조 (2009. 6.30)	주간변혁산별

총파업, 공장 정상화의 길

쌍용차 5일 전쟁, 생산시설․인간성마저 파괴 … 영웅적 투쟁 공장 사수

지도부 투쟁 회피 넘어 7월 한 달간 총파업 … 정부를 교섭 테이블로

쌍용차 자본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벌인 전쟁으로 생산시설은 파괴되고 공장은 초토화됐다. 저들은 공장만 초토화시킨 게 아니다. 수 십년 함께 일하던 순진한 노동자의 손에 쇠파이프와 볼트를 쥐어주고 전쟁의 불덩이에 내던짐으로써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했다.

1천 노동자의 영웅적인 투쟁

만약 금속노조가 23일 무장한 용역깡패와 구사대가 공장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전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면, 저들의 도발은 이토록 잔인하지 않았을 지 모른다.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던 24일, 25일에라도 비상회의를 소집해 파업을 벌이고 26~27일 전쟁에 함께 했더라면 저들의 도발이 이토록 끔찍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은 말 그대로 영웅적이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무능력과 늑장 대응 속에서 쌍용차 1천 동지들은 쇠파이프와 소화기로 머리통을 얻어맞고 쓰러지면서도 5일 밤낮을 꼬박 새워 공장을 굳건히 지켰다. 휴일을 반납하고 평택으로 달려와 공장 안팎에서 경찰과 용역깡패에 맞서 싸우다 끌려간 연대 동지들의 힘이 공장을 지켜낸 것이다.

7월 한달간 총파업을 벌이자

늦었지만 6월 29일과 7월 1일 총파업 결정은 그래서 소중하다. 6월 29일 대전충북, 대구 등 일부 지부만이 파업을 했지만 7월 1일은 10만이 파업에 나서야 한다. 무능한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야 하며, 파업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지부 지도부를 현장에서부터 강제해내야 한다.

7월 1일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평택을 넘어 이제 서울에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여름휴가가 되기 전까지 한 달간 총파업을 통해 정부가 교섭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바로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공장을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6월 27일 쌍용차 자본은 공장을 떠나며 “전 임직원은 오늘의 울분을 참고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 회사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특공대와 전투경찰은 용역깡패와 구사대와 함께 다시 공장에 쳐들어올 것이다.

전쟁을 막아내고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연대총파업이다. 쌍용을 넘어 전국에서 생산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총파업으로 교섭을 끌어내고, 공장을 정상화시켜내자.

비정규법을 둘러싸고 국회 내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트리며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솔직한 속내는 영원 무궁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일 텐데, 생기지도 않을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트리고 있다.

노동운동

자본을 위한 법치를 보라

[쌍용차총파업] 비정규직법․쌍용차 노동자 구속 … 불법만행 자본․용역 불구속

비정규직 노동자 850만, 비정규직은 해고가 없다. 출근해서 내 작업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닷없이 날라 온 문자로 계약해지를 당하고 업체가 폐업되어서 출입이 금지당하거나, 운전하던 버스의 열쇠통을 교체해버리는 것이지 해고를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황송하게도 해고라는 그 말 그만하기 바란다. 3년 전 법이 만들어질 때 노동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으로 2년 이후에는 정규직이 되는 법이라고 했다.

방송에서, 신문에서, 토론회에서, 국회 교섭장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 100만 해고대란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은가. 보호하는 법인데… 대부분이 2년 후에는 정규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비정규직법과 100만 해고대란

그제 연행된 쌍용차 노조간부들에게 적용될 실정법은 파업이 불법이라서 업무방해를 했고, 점거농성을 했으니 퇴거불응이라. 쌍용차가 돈 주고 사서 경찰이 선두에 내세운 용역깡패들하고 충돌이 벌어졌으니 한두가지가 더 붙을 수도 있겠다.

상하이차에 매각한 정부나, 2700억이나 빌려주면서 기술이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해소시켜 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10억 달러 투자약속은 물론이고 신차 개발 등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은 채, 자동차 핵심 기술을 쏙쏙 빼내간 다음 흑자회사를 다시 빚덩이 회사로 만들어 회생신청해 놓고 야밤도주한 상하이차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 가. 그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가 없다.

현행법을 어겼다고?

용역깡패들에게 쇠파이프를 들려주어 들여보낸 쌍용차 관리인들하고 용역업체 사장, 그 자들은 경비업법으로 간단하게 처벌할 수 있을 듯한데.

아마 고발이 없었다면 그것도 유야무야 되었을 것이고 전례에 비추어 고발을 했어도 ‘관리인들이 시킨 것이 아니고 용역깡패들이 알아서 한 것으로’ 친절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다음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려주지 않을까.

가진자를 위한 법치

쌍용차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쌍용차의 노동자들, 연대온 노동자들은 집시법 위반, 건조물 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뭐 너무나 간단하게 실정법으로 처벌하게 될 것이다. 법원도 실정법의 이름으로 또 판결을 할 것이다.

앙상하게 그 실체를 드러낸 자본의 ‘법치’의 모습을 우리 매일 매일 현장에서 보고 겪고 있다.

노동인권변호사

예상대로 쌍용차 사측은 “노조 때문에 회사 망한다”(=파산) 주장을 하고 있다. 법정관리자들은 고용한 용역뿐 아니라 비점거노동자들 중심으로 구사대를 꾸려서 노노 갈등을 부추겼다.

노동운동

쌍용차가 망한다는 거짓말

[쌍용차총파업] 파산은 정부에 큰 위협 … 현대, 기아, GM노동자의 공동투쟁 절실

이 갈등의 근본요인은 회사와 정부가 쌍용차 회사 법정관리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저항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대치점이 있다.

비점거 노동자들은 3년간 기본급 3년간 동결 및 복지비용 반납을 강요당했다. 게다가 상여금도 2년간 250%를 반납까지 해야 한다. 회사가 돌아간다면, 임금 정도 쯤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고 쌍용차를 기아 모닝공장처럼 정규직이 단 한명도 없는 전원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든다 해도 막을 수 없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도구인 노동조합 자체를 신뢰하지 못 하고 회사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거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금속노동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쌍용차가 겪고 있는 문제를 노동자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명박 정부와 회사는 금속노조가 6월 29일 4시간 파업, 7월 1일 총파업 결정이 내려지자 일순 당황한 것 같다. 현대차지부장 사퇴로 금속노조의 주된 투쟁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연대파업 안도 부결됐지만, 나머지 금속노조 11만 조합원들은 파업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

현대, 기아, GM노동자의 역할

현대차지부 활동가들과 간부들은 7월1일 총파업투쟁에 연·월차를 쓰고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런 가능성은 희박한 것은 아니다. 이미 6월 27~28일 현대차 및 지엠대우차 활동가 일부는 공잠검거에 연대하기 위해 쌍용차 공장에 올라왔다.

지엠대우차지부는 지금 비록 휴업상태이지만  최대한 간부와 조합원들을 동원해 쌍용차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2001년 대우차매각반대 투쟁에 연대했던 동지들에 대한 은혜를 쌍용차 연대투쟁으로 갚아야 한다.

기아차지부 활동가들은 압도적 가결을 통해 파업을 성사시키고 최대한 평택공장에 집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파업은 기아차지부가 총대 매는 파업이 아니라 금속노조가 총대 매는 파업이다. 함께 가면 두렵지 않지만, 떨어져 가면 두렵고 힘들다. 지역지부도 지부교섭, 사업장보충교섭에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파업을 통해 쌍용차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쌍용차파산은 이명박 정부 흔들 것

마지막으로 쌍용차 파산 가능성을 주장하는 정부·자본·보수언론 등의 선전에 대한 대응이다. 진정 쌍용차 파산이 일어난다면, 이명박 정부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자동차시장 독점(현재 내수점유율 약80%)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경제정책의 핵심인 지식경제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현대기아차 독점을 우려해 지엠대우차, 쌍용차, 삼성차를 묶는 방안이 논의됐다.

만약 독점기업이 흔들리면 한국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진다.(위험분산화 정책)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자본가들 반발로 이 안은 성사되지 못 했지만 만약 쌍용차를 파산시킨다면 자본가들 내부 반발부터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일 한나라당 및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이 모인 대책회의에서도 “공권력투입 어렵다” “노사 자율해결”이외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 했다.

지금 쌍용차 파산보도들은 쌍용차점거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거짓선동이다.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쌍용차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6월 29일 4시간 총파업을 결정했지만 대구, 대전충북, 포항 등 일부 지부만이 파업을 했다. 경주, 충남, 부산양산 등 그동안 모범이었던 지부들은 간부파업으로 대체했다. 금속노조가 무너지고 있다. 누구의 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조합의 결정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는 것ㅅ이다.

노동운동

해고라는 살인의 공범이 될텐가

[쌍용차총파업] 결정된 파업 외면, 무너지는 금속 … 부품사 노동자 원청 극복해야

완성사가 금속노조로 전환하기 전 상황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한다면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몸집만 커지고 뇌가 작아져 사지가 말을 듣지 않는 ‘몹쓸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토록 힘들게 투쟁해 온 금속노조 역사가 연맹시절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결정 맘대로 바꾸는 지부

자동차 완성사가 금속노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그만큼 중요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잘 하던 조직들까지도 완성사 핑계를 대며 하향평준화로 급속하게 치닫고 있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함에도 완성사와 다른 지부를 입에 달며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다. 다른 곳에 눈 돌릴 시간 있으면 자신들의 조직을 설득하고 조직하는데 힘써야하는데 말이다. 노동운동은 원칙과 신념을 하는 것이지 눈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부품사로 조직된 사업장이 금속노조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태가 심각하다. 완성사만 바라보고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이 없다. 완성사가 파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연하게 우리도 못한다는 공식이 간부들부터 사측 편향의 조합원까지 넓게 포진하고 있다. 이쯤 되면 임금협상도 완성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파업에 들어가면 완성사 라인이 끊어진다. 누가 책임질 건가?'

'이원화 되면 조합원의 일자리가 위협 받는다. 라인이 한 시간 끊어지면 크레임으로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은 자본이 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부품사 간부들과 조합원이 한다. 억장이 무너진다.

파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본과 정권에 손해를 입히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래야 정부가 나서서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나설 것 아닌가? 아무도 답답할 것 없고 손해보는 것 없는데 누가 나서겠는가?

자본에 손해를 입혀야 쌍용 문제 해결

우리가 산별노조를 건설한 이유는 기업의 울타리와 지역을 넘어 하나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금속노조를 떠나야 한다.

금속노조는 정권과 자본을 향해 ‘해고는 살인’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고를 막아야 살인을 중단시키는 것인데 막을 방법은 금속노조 총파업 뿐 다른 방법이 없다. 해법은 분명한데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인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굴뚝위의 생사의 선을 넘나드는 동지들, 언제 화염으로 폭발할 지 모르는 도장 안 1000여명의 동지들, 가족대책위의 절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밖에 없다. 그럼에도 파업을 실천하지 못하고 역사적 책무를 회피하고 방관자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살인의 공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밀릴 곳도 선택의 여지도 없다.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소박한 요구인 일 할 자리와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소망이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게 함께 투쟁하자.

15만 금속노조의 명운을 걸고 노동자 때려잡는 살인자에게 반격을 시작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7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있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며 “경제위기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자본진영의 숙원이었던 노동유연성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비정규직

비정규 늘리고 해고 맘대로

경제위기를 이용한 노동유연성의 완성 … 쌍용차투쟁, 하반기 계급전쟁의 가늠자

비정규직 전면 자유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비정규직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의 사용기간(2년)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과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 사용을 더욱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나는 비정규법 개악을 중심으로 한 시도이다.

또 하나는 근기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가장 큰 이슈는 정리해고의 핵심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다음 달 발표할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핵심도 정규직 해고규정 완화이다. 먼저 공기업의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이 같은 분위기기를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한다는 것이 저들의 작전이다.

자본천국, 노동지옥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작전대로 올해 안에 관철된다면 노동자의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회사의 경영 방침과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정리해고 할 수 있는 자본의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사무직노동자들의 예를 들면 현대, 기아, 두산그룹에서는 매년 연봉 하위등급 5~10%에게 노란봉투를 날려 1년~1년 6개월치의 기본급을 제시하며 사직을 강요한다. 이에 불복할 시 배치전환, 원거리 발령 등 인격적 모멸감을 주어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가 흑자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리해고 요건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빠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본의 분할, 물량변동-이동, 외주화 추진 등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여 얼마든지 정리해고 할 수 있게 된다. 저들은 그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노동자 보호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마저 그렇게 무너져 가면 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줄 대야 하고, 먹고살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하다가 사측의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인간의 가치가 걸린 투쟁

지들은 처먹지도 않을 미국소 점유율 2∼3% …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하던 놈들은 어디로
지난 6월 23일 아침뉴스에서는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지방점까지 진열대를 늘렸는데 너무 안 팔려서 신세계백화점은 판매중단하고 현대백화점도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라네요! 전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비중은 2~3% 정도랍니다. 수입업체가 도산하구 미국산은 호주산으로 속여서 판다거나 조미료, 스프 등 원재료로 주로 사용한다네요. 근데 갑자기 열 받는 건 뭐죠? 미국소의 광우병에 대한 왜곡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광화문으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PD수첩 연행		하고, MBC도 접수하겠다는 저 사람들은 먹을 줄 알았거든요. 철 없이 촛불 들고 나와서 MB정권을 흔들었다고 민주주의고 뭐고 다 죽여야 된다고 난리 피는 그 사람들은 먹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까지 열던 분들은 어디에 갔나요? 그 사람들이 소신 있게 안전하다고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안 팔릴 수 없거든요. 보수꼴통과 조중동 영향권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30%는 먹고 간다면서요. 다 어디가고 미국산 쇠고기 매장근처에는 얼씬도 안하는 거죠? 청와대, 농수산부 이런 데서도 안 먹는다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왜? 자기들은 먹지 않을 거면서 광우병 위험 미국소 수입반대를 그렇게 반대했을까?’, ‘어차피 자기들은 아무리 비싸도 괜찮은 한우만 먹을 거면서.’, ‘왜? 굳이 미국소 안전하니 수입하자구 개 거품 물엇을까?’, ‘아~배려...’ 자기들은 비싼 한우만 먹으면 되지만, 돈 없는 우리 민중들을 걱정해서 ‘값 싸구 품질 좋은 미국소 가져다 줄 테니 맛있게 먹으라는 배려?‘, ’결국은 상전 나리들은 안 처먹고, 싸면 최고니까? 우리 민중들이 먹게 되겠지요.‘ 근데 왜 이렇게 승질이 나는 거지요?

2mb정권과 자본이 쌍용차 등에서 끝까지 정리해고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쌍용차부터 시작하여 하반기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본격화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결짓겠다는 자본이 수행하는 계급전쟁이다. 전쟁의 다른 한편인 우리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불러온 신자유주의 구조의 폐기, 정권과 자본의 책임자 처벌, 총고용 보장,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해 왔다. 우리의 입장은 단 한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도 그것이 사회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자본에게는 ‘손안대고 코푸는’ 금상첨화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는 다치고 상처받는 인간이 있다. 한 노동자가, 한 인간이 정리해고 되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그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과는 다른 우리 노동자, 노동운동의 역할이며, 인간을 위한 운동이다.

경제와 기업을 망친 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구조조정은 곧바로 인원정리식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현실, 억울하게 쫓겨나면 실업급여(최종통상임금 50%) 6~8개월치 받는 게 사회적 보호의 전부인 지금의 상황에서 2mb정권의 노동유연성 공세는 이미 역사적 심판을 받은 신자유주의로의 회귀이며, 고통받아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통한의 케이오펀치를 날리겠다는 의미이다.

이제 노동자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찿아 가기 위해 봉기를 준비하자! 하반기이면 이제 승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승부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후를 가름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엠대우 노동자들 대부분은, 지엠대우가 '뉴GM'에 포함될 것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노동운동

GM이 살았다고? 천만에

GM대우의 ‘뉴GM'으로의 편입 이후 … 곧 다가올 대규모 노동자 희생에 맞서자

그 이유는 지엠대우가 '뉴GM'에 포함되면, 당분간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실제 6월 2일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엠대우가 '뉴GM'에 포함된다는 점, 정상운영이 될 것이라는 점,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발표되자 '살았구나'하는 일시적인 기대를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 지엠대우 노동자들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6월 중순 지엠대우 부평공장에서 배포된 유인물들의 내용들이다.

"지엠대우의 장래,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민추위 소식지 7호, 6월 10일)

"지엠대우의 New GM편입은 일시적 고용안정일 뿐이다." (전노회 소식지 18호, 6월 10일)

"'New GM'편입,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사실상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사무노조 성명서, 6월 11일)

"GM대우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 (비정규직지회 쟁대위 소식지 23호, 6월 11일)

현장 제조직들과 사무노조, 비정규직지회가 이처럼 공통된 상황인식을 하게 된 핵심은 간단하다. GM이 지엠대우를 '뉴GM'에 편입은 시켰다고 하지만, 정상화에 대한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제시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협박하는 GM경영진

GM경영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엠대우 등 해외공장에 대한 GM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지분양보, 기술이전 등 자신들이 책임지고 내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내놓지 않으면서, 산업은행이 무슨 자신들의 금고나 되는 듯 수시로 드나들며 자금지원만을 막무가내로 요청하고 있다.

적반하장격으로 또 다시 주간근무전환, 복지축소, 비정규직 해고를 들먹이고 있고, GM대우 사무지부 지부장에 대해서는 해고를 강행하는 등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 내 소형차 공장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소형차가 생산중심인 지엠대우를 위협하고 있지만, 지엠대우의 장기발전전망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쌍용자동차에서 단물을 빼먹고 튀어버린 상하이자동차의 길을 GM이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GM과 정부에 책임을 묻자

지엠대우가 '뉴GM'으로 편입되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리해고가 없을 것이라는 사측의 말은 립서비스로 여겨지고 있고, 사실상 정리해고된 1000여명의 지엠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상황이 지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책임1. GM경영진

하나는 GM경영진이다. 이미 GM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여러가지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고, 현장 제조직과 GM대우자동차지부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외국임원진에 대한 획기적인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M대우자동차지부는 지난 6월 25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73%의 찬성으로 쟁위행위를 결의했다. 임금인상, 고용보장, 판매정비부지매각철회, 해고자복직 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투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책임2. 산업은행과 정부

또 하나는 산업은행과 정부다.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가 해외매각될 때, 대다수 노동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외매각을 그토록 반대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노동자를 자르고 헐값에 해외매각한 자들이 산업은행이다. 해외매각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묻지마 해외매각을 단행했던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지엠대우는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미 정부는 제코가 석자라 지엠대우에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엠대우는 수조원의 부채와 더불어 당장 산업은행에 갚아야 하는 채무도 조만간 돌아올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금지원을 요청하러 들락거리는 GM경영진과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노동자들과 고민하고 그 요구를 들어야 한다. 그것이 산업은행과 정부가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GM과 산업은행의 줄다리기 협상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노동자의 생존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공적자금지원 등을 요구·쟁취하는 투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해외매각만이 대안이라고 했던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와 대우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작년에는 파산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는 대형사고를 칠 뻔한 자들이 산업은행이다.

빤히 쳐다만 보다가는 노동자들만 죽어날 뿐이다.

정규직-비정규직-사무직 공동투쟁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뻔히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정리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투쟁에 돌입하면 이미 늦다는 사실조차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GM자본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산업은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작년부터 연말상여금 지급연기, 특단협에서의 복지축소,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한 배치전환 합의, 사실상 비정규직 대량해고 묵인 등 얼마나 많이 밀려왔는가!

또다시 GM의 파산절차가 두 세달 지속된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되겠는가?

지난 6월 11일 사무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실천적 연대를 주장하며 정규직지부, 현장제조직, 비정규직지회에 공개적으로 ‘공동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비정규직지회 또한 6월 11일부터 매일 진행해오고 있는 산업은행앞 1인시위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현장제조직들은 공동연석회의 등 공동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제안되고, 실천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제는 상황을 해석하거나 상급단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만들어나가자!

<연재순서>

1. 들어가며 : 한국에서 발암물질감시운동이 시작되다

2.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도입배경과 경과

3. 유럽 시민사회단체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4. 유럽 노동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5. 다시 한국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6. 한국의 발암물질목록은 시민과 노동자의 공동작품이 되어야한다

7. 마치며 : 발암물질감시운동, 현장에서부터 함께하자

아이들까지 무방비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현실

노동안전

샴푸에서 독성물질 없애기

[발암물질감시③]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적극적 대응과 성과들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아기용 파우더에까지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생활주변에서 아이들이 심각한 발암물질에 대책 없이 노출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비옷에는 납이 다량 함유된 것들도 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팔고 있는 아이들 용 장난감 화장품에도 납, 니켈, 크롬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환경운동 및 소비자운동단체들은 문구점이나 의류용품, 화장품매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의심되는 상품들을 구매하여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화장품의 발암물질 문제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다. 지난번에 샴푸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으면, 이번엔 색조화장품에서 발암성 중금속이 검출되는 식이다. 제품 종류를 달리하면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왜 그럴까?

무질서한 시장, 개별 제품 고발로 절대 못 막아

이유는 단순하다. 제품 하나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이들의 장난감 화장품에서 납이 검출되고, 내일은 아이들의 비옷에서 검출되고, 모레는 아이들의 가방에서 납이 또 검출되는 식이다.

오늘은 샴푸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고, 내일은 로션에서 검출되고, 모레는 향수에서 검출될 수도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화장품과 유아용 의복과 장난감을 제조하고 있는데, 민간 운동이 수거해서 분석하여 감시하는 활동으로는 절대로 충분할 수가 없다. 물론, 이미 시장에 유통된 것을 사후에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답은 한가지이다. 유해한 물질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가능성을 보여준 유럽의 시민사회운동

지난주에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소개하였다.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조직 중에 스웨덴에 있는 「국제화학사무국(Chemsec)」이 있다. 이 조직에는 각종 환경운동단체, 여성, 소비자운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즉각 대체되어야 하는 유해물질 목록(SIN List)을 발표하였다.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태계잔류물질 등 총 267종의 물질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목록이 REACH의 고위험물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REACH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고위험물질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 허가 없이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그림 . 사용금지물질을 소개하는 사라 리(Sara Lee)

한편, 이들은 유해화학물질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금지와 대체에 찬성하는 기업들을 조직하여, 실제로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끌어낸 것이다.

소니에릭슨, 델, 노키아 같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신의 상품 속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금지목록을 작성하고 생산과정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국제화학사무국이 만든 SIN list를 참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제 및 샴푸 등 바디케어 용품을 생산하는 사라 리(Sara Lee)라는 기업에서는 프탈레이트나 트리클로산 같은 화학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M이라는 패션산업체에서는 신발이나 의류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화학물질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까지 관리하고 있다.

대체물질리스트(SIN List), 미래를 위한 약속

국제화학사무국의 이러한 활동은 REACH라는 새로운 제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해한 화학물질들의 목록을 시민사회와 기업이 공유하여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 밖에도 국제화학사무국에 참여하는 운동단체 중 하나인 「우리의 미래를 위한 유럽여성모임(WECF)」에서는 SIN list 중의 13가지 화학물질이 장난감 중에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질들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2007년 REACH라는 새로운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가 유럽에서 시행되었다.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여 고위험물질은 시장에서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 REACH의 핵심이념이다.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기업들의 로비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시민사회운동은 REACH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꿋꿋이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설득력있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이다. 다음 글에서는 유럽노동조합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겠다.

김신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