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09년 임단협 투쟁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미 총파업 투쟁 일정이 한 달 이상 늦추어 졌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대회에서 4말 5초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 5~6월 총파업을 결정했지만 6월이 끝나가도록 15만 총파업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변혁산별

￭2009. 6. 23(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관료적ㆍ종파적ㆍ영합적 노동운동 극복! 변혁적ㆍ실천적 산별운동 지향!

제63호

투쟁하는 산별노조 (2009. 6.23)	주간변혁산별

내게 파업을 명해주십시오

현대차 총사퇴, 금속 15만 총파업 위기 … 쌍용차파업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길

조직적 파업이 어렵다면 나부터 파업 … 금속노조 위원장에 개인 지명파업 호소

지난 6월 19~20일 1박2일 상경투쟁이 파업 지침인지조차 아리송합니다. 여기에 최근 현대차의 집행부 총사퇴라는 최악의 사태가 겹치면서 올해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아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입니까? 쌍용차 투쟁이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의 단일한 투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계기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총사퇴, 물건너간 총파업?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답은 여전히 산별 단일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금 전국적인 산별투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만 현대자동차가 자빠져 버렸고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파업 투쟁이 어렵게 되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결코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가 단일한 산별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한 데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력의 문제부터 조직적인 준비 부족과 불철저함, 그리고 각 사업장 단위에서의 책임의식과 조직 정체성 문제 등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나부터 투쟁'이 아니라 '너부터 투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적인 파업이 어렵다면?

저 역시 지금까지 기륭이 투쟁할 때 단 한 번도 ‘파업’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간부 파업은 진정한 파업 투쟁이 아니라고 전제하겠습니다.

기륭뿐이 아닙니다. 이젠텍, 콜트콜텍…  아니 가까운 우리 지역의 한국씨티즌정밀이 투쟁을 할 때도 간부로서 지원집회 투쟁은 했어도 파업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핑계는 있습니다. ‘조직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핑계.

그런데 우리는 막상 내 사업장에서 투쟁이 벌어지면 “왜 금속노조가 하나의 단일한 산별노조인데 다른 사업장에서 함께 파업투쟁을 하지 않는가? 이 투쟁이 우리 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다.”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다른 투쟁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금속노조 다른 사업장의 투쟁에 함께 파업투쟁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정작 자기 사업장 투쟁에는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이 안 된다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원인들도 있지만 솔직히 15만 단일 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우리 내부의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업장 투쟁에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사업장 투쟁에 어느 누구도 진정한 공동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 명에서 십만명으로 개인파업을 조직하자

지금 상황이 너무 늦었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비록 전 조직적인 파업 투쟁은 물 건너갔다고 해도 전국의 뜻있는 활동가나 조합원들을 모아서 개인 파업을 조직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파업을 조직해 봅시다. 열 명에서 백 명, 백 명에서 천 명, 천 명에서 다시 만 명, 십만 명의 총파업을 만들어 냅시다.

이것이 지금 위기에 처한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살려내고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구합니다.

쌍용차지부 투쟁을 위해 나부터 파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적인 차원에서 파업이 안 된다고 핑계대지 않고 나 개인부터라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금속노조는 나를 지명하여 파업을 하라고 ‘지명파업’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경남지부, 동명모트롤지회는 나에게 파업을 하라고 ‘지명파업’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금속노조에, 경남지부에, 동명모트롤지회에 신청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명파업을 조직합시다. 금속노조가 계획하는 7월 총파업 투쟁이 되려면 지금부터 가능한 조합원들이 지명파업을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쌍용차지부 투쟁을 파업으로 엄호할 때만이 내 사업장의 투쟁에도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파업투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지들, 조직적으로 안 된다면 개인 지명파업을 요구합시다.

파업 없는 연대 단결 투쟁은 뻥

전국의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투쟁을 말할 때는 ‘파업’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금속산별노조는 ‘함께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옆 동료 핑계는 이제 그만 합시다. 조직의 핑계도 이제는 그만 합시다. 길은 하나 바로 ‘내가’ 먼저 파업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나부터 파업 투쟁을 합시다. 개인 지명파업을 요청합시다.

노동자에게 연대가 무엇이고 노동자에게 단결이 무엇이며 우리 노동자에게 투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업입니다. 파업하지 않는 노동자의 연대, 파업 없는 노동자의 단결, 파업 없는 노동자의 투쟁은 뻥입니다.

노동자여, 금속노동자여 이제는 오직 파업으로 연대를 말합시다. 파업으로 단결을 말합시다. 오직 파업으로 투쟁을 말합시다.

조직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나부터라도 파업을 합시다. 지명파업을 요청합시다. 그래서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 십만 명의 파업대오를 만들어 나갑시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님, 나에게 지명파업을 명하여 주십시오. 나는 기꺼이 파업을 하겠습니다.

최은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동명모트롤지회 조합원

민주주의 말살과 민생 파탄으로 이명박 반대투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쇄신’은커녕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을 때려잡고, 비정규직 대량확산으로 민중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겠다고 나섰다.

노동운동

자발적 파업선언 서명운동

이명박, 공안검사 검찰청장 임명․MB악법 6월국회 강행 … 용산은 또 폭력진압

6.25∼26 법정최저임금 총력투쟁 … 금속노조 중앙교섭 투쟁 강화해야

이명박이 21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운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공안통’ 출신으로 1998년 9월 영남위원회 사건, 여간첩 원정화 사건 등을 지휘하며 ‘간첩사건’을 조작해 법원에서 대규모 무죄판결이 나왔다. 천성관은 용산철거민 집단학살 사건과 피디수첩 사건 등을 다루며 이명박을 지키는 ‘명박산성’의 ‘충견’ 역할을 해왔다.

용산범국민추모제 폭력만행

한나라당은 6월 24일 단독 임시국회를 개회해 MB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다. 한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금주에는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미디어법,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비정규직법 개악안, 마스크법 등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MB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6월 20일 용산집단학살 150일을 맞아 열린 범국민추모제에서 폭력진압을 벌여 유족들과 정종훈 신부가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19일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21일 풀려난 금속노조 63명의 조합원을 비롯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봉쇄되고 있으며, PD수첩 피디들에 대한 기소,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등 탄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완전히 떠넘기면서 정리해고와 임금동결(삭감)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계급전선은 쌍용자동차 2646명 정리해고와 법정최저임금 전선이다. 금속노조의 총고용보장과 생활임금쟁취 등 중앙교섭도 핵심 전선이다.

6.25 법정최저임금투쟁 총력집중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만들어낸 반이명박 투쟁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MB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핑계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핑계를 대면서 직접 현장을 조직해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호소하고 6~7월 총파업을 만들어내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6월 16일 열린 15차 투쟁본부회의에서 6월 24일과 7월 1일 3~4차 총파업 계획을 지부로 떠넘기거나 유보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아예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도 파업전선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살아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1천여명은 살아있는 눈빛으로 조금도 흔들림없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5115명 정리해고에 맞서 철도노조가 22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2009 법정최저임금 투쟁 승리를 위해 6월 25일부터 1박2일 농성투쟁을 벌인다. 27일에는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안된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서 ‘총고용보장’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강력한 총파업 전선을 쳐야 한다. 법정최저임금과 금속최저임금 전선을 묶어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관료적인 지도부가 파업을 회피한다면, 현장으로부터 파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 현대차지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합원 서명운동과 자발적인 파업 선언운동을 시작하자.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6월 19~20일 전 조합원이 1박 2일 서울에 상경하는 투쟁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하루 파업을 통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금속노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다.

노동운동

결정 어긴 간부 인적쇄신부터

총파업 없는 부끄러운 금속노조 6월 19∼20일 투쟁 … 파업 실패 사과부터 해야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투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박 2일 상경투쟁 전술과 관해서는 뒤로 하고도 확대 간부가 아닌 조합원의 모습은 소수에 불과했다.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현장에 파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금속노조가 여태껏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지켜 온 ‘결정하면 실천한다’는 소중한 기풍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스스로 선언한 파업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도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현장의 신뢰 무너진 지도부 사과부터 해야

그 동안 전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서울로 집결한다던 금속노조 결정은 조합원들에게 결국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파업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합원들이 거부해서 그런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러저러한 변명과 결단력 없는 일선의 지도부들이다.

조합지도부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파업을 각 지부가  못한 걸 가지고 어떻게하냐며 발 뺌 할 수 있으나 어찌 되었건 자신들의 지도력 부재로 인해 파업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 각 지부의 지도부와 지회 지도부들도 노동조합이 결정한 파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적어도 대자보를 통해 현장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능력과 자질 부족하면 지도부 자리 욕심내지 말아야

노동운동이 위기라며 아우성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런 말을 하는 본인부터가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썩어빠진 놈들이라 비판하는 보수정당들도 자신들 내부에서 쇄신해야 된다며 그 중심에 사람이 바꿔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집회나 투쟁의 현장에서 부쩍 늘어난 카메라 플래쉬가 눈에 띈다. 무슨 우리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이런 걸까? 바로 속 빈 강정 포장하기 위해서 그 난리다.

가슴 속에 원칙과 분노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간부들이 늘고 있다. 모든 관심은 잿밥에만 있고 권력에만 목을 매는 해바라기형 간부들이 바로 쇄신대상자들이다.

작은 지회 현장의 뿌리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판치는 한 노동운동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향후 조합의 모든 선거 공보에 전직의 직책을 올리는 것과 함께  그 자리에서 파업을 성사시키지 못했거나 조합의 결정을 어긴 횟수와 내용도  함께 기록해주었으면 한다.

그래야 현장의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가슴에 욕심이 아닌 대중에 대한 사랑을 담은 간부들로 금속노조 새롭게 태어나자.

20일 대전에서 박종태 열사를 보내며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설움에 운다’고, 내가 서러웠습니다. 내가 꼭 박종태열사 같아서 울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발 말이 아닌 실천을

[고 박종태 열사를 보내며] 비정규직 해고․차별 못막으면 곧바로 정규직 공격

영결식 내내 비정규직을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비정규직, 아니 이 땅의 수많은 박종태가 아직도 하루살이가 되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정규직이라는 처참한 계급이 생기고 나서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차별을 해도 괜찮고 해고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자본의 편의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동자들은 이를 아주 당연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짤려 나간 비정규직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만을 해고하던 자본은 이제 자신감을 얻었는지 정규직에게까지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짤려나간 수많은 비정규직

이러다가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러기 전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해고에 대항해 싸웠더라면, 좀 더 공세적으로 싸웠더라면 어땠을까요.

내 공장에서 조직되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같이 연대해 왔더라면, 내 공장에서 짤려 나가는 비정규직을 한 번만이라도 돌아봤더라면, 그들과 연대해서 투쟁하였다면 어땠을까요.

다 짤려 나가고 몇 남지 않았는데 비정규직과 연대한다고 그것이 아름다운 연대일까요. 아름다운 연대이지요. 아름다운 연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일찍 연대를 실현했더라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했더라면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정말 힘 있게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 짜르고 정규직에게 더 많은 기득권을 준 적 있나요?

짤려 나간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다른 공장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짤려 나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졌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짤리고 나서 결국은 정규직에게 해고의 칼날이 향하는 것은 보았어도 비정규직이 짤리고 나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득권이 주어졌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쌍용차 다음이 GM대우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근거는 아마 GM대우차 비정규직 900여명이 이미 공장 밖으로 나간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은 현대차가 되겠군요.

이미 1사 1조직이 세 번씩이나 부결이 되었고 이번에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본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어찌 그리도 잘 알고 있는지요. 아니, 우리는 그 동안 너무도 착실히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보여주고 투쟁을 회피함으로 자본에게 탄압의 빌미를 주었는가요.

비정규직 방패를 버리지 말라

비정규직이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라고요? 기꺼이 방패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동지들의 방패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방패를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방패를 버리면 정규직 동지가 다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총고용보장 대상도 아닌 사내하청 교활한 중앙교섭 사측 제시안 … 총고용보장·잉여금사회환원·최저임금인상 핵심
2003년부터 시작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전체 사업장의 최저합의 기준을 정해준 ‘기준협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2003년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를 시작으로 금속산업최저임금,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시 고용보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은 금속사업장들의 기준이 되었고, 자동차4사와 민주노총 사업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금속산업최저임금은 금속노조 산하 중소영세사업장 임금인상의 최저기준이 되었으며, 법정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2007~2008년 2년 연속 금속노조는		형편없는 중앙교섭 합의로 전체 사업장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쳤다. 2009년 역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눈치 빠르고 얍삽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6월 9일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보장에 대한 제시안을 ‘총고용유지 및 사내협력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로 바꿨고, ‘노력한다’는 아무 의미없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서 핵심적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슬쩍 빼놓은 채 ‘총고용인원의 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기만적인 안을 내놓았다. 총고용보장의 대상에서조차 사내하청 노동자		를 완전히 빼버리겠다는 의미다. 이는 금속산업 최저임금대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용 근속 단협승계를 요구한 사내하청의 경우 ‘사내협력업체’로 바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활한 안이었다. 노동시간단축, 기업잉여금 사회환원, 노사공동결정제 등의 요구안은 사라져버렸고,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6월 16일 12차 교섭에서도 똑같았다. 올해도 멍청하게 당해서는 안된다. 총고용보장, 잉여금 사회환원, 최저임금인상은 온전하게 쟁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동네북’입니다. 배치전환에, 조기퇴근에, 우선해고에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외면하는 정규직 동지들이 두렵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두려운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통제하는 정규직이 아닌 우리와 같이 싸워줄 정규직 동지가 보고 싶습니다.

고 박종태 열사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택배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에 모두가 연대하였다면, 단결하여 투쟁하였다면 고 박종태동지는 열사가 되지 않았겠지요. 열사 투쟁 내내 우리는 ‘내가 박종태다. 열사정신 계승하자’라는 구호를 수 백 번 외쳤습니다.

더 이상 열사가 나오지 않게 하는 마지막 방법은 실천

이제 열사는 떠났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닌데, 이 정도로는 열사가 원했던 어느 것 하나도 쟁취하지 못했는데, 너무도 미안하고 너무도 슬펐습니다. 투쟁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열사의 한을 풀자고 그렇게 외쳤지만 열사의 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열사는 정신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정신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떠나신 열사의 염원을 이루는 길이고 더 이상 열사가 나오지 않게 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김형우 금속노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

쌍용차지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점거파업을 하는 동안 정리해고 철회, 고용보장만 된다면 임금삭감 30%, 무급휴직 등 양보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있다. 비록 지부가 이 주장을 철회했지만 6월 4일 쌍용차범대위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정명기 교수 등 연구자들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토론자들도 정리해고만 막는다면 임금삭감 등 양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노동운동

파업 쑥대밭 만드는 양보교섭

쌍용차 2003년 양보교섭의 처참한 결과 … 임금삭감 분사화 결사저지해야

6월 18~19일 쌍용차 노사 교섭이 열렸다. 회사는 이전에 지부가 주장했던 요구를 내세웠다. 즉 정리해고 철회, 고용 보장 대신 임금삭감, 무급휴직, 일부 라인 분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안을 받는 순간 쌍용차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쌍용차 투쟁 자체 역사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2003년 쌍용차매각투쟁=옥쇄파업+양보교섭

2003년 쌍용차 매각투쟁 당시 회사는 현장 조합원 782명과 관리직 204명 등 총 98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8월 11일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당시도 쌍용차노조는 옥쇄파업으로 맞섰다. 옥쇄파업 10일째, 회사와 노조 사이에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그 핵심 내용은 정리해고 철회 대신, 라인 인력 유연화 실시, 비정규직을 정규직 빈자리에 투입, 3천억 규모의 신규투자, 임금 동결 및 복지 축소, 파업 기간 무노동무임금이었다.

옥쇄파업으로 단결된 투쟁대오는 이 잠정합의안이 나온 뒤 ‘쑥대밭’이 됐다. 옥쇄파업의 핵심이었던 평택 공장에서는 무려 80% 가까이 반대표가 나왔고, 결국 이 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문제가 폭발됐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집행부가 심각한 신뢰의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쟁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급박한 투쟁상황에서 선거 돌입이나 집행부 교체는 회사에게 시간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도 했다.

양교교섭 안으로 이미 현장의 투쟁 열기가 싸늘해졌다. 재교섭은 이미 제시된 안을 다시 투표에 붙이는 것밖에 없다.

이 양보교섭안은 결국 58%로 가결됐고, 15일간 옥쇄파업은 깊은 상처투성이로 끝이 났다. 투쟁했지만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쓰라린 패배감은 이후 쌍용차노조의 투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쌍용차노조는 지역연대 투쟁과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투쟁에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 특히 자기 사업장 문제를 중심으로 두는 조합주의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투쟁의 경험은 연대의 계급정신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잘못된 교훈으로 이끌 수 있다.

양보교섭 교훈 잊지 말아야

따라서 쌍용차지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의 양보안에 조금도 흔들려선 안 된다. 지금 자본언론들은 쌍용차 판매 대수가 ‘0’대라고 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쌍용차가 ‘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퍼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자본과 긴밀히 연결된 삼일회계법인의 결과가 보여주듯 정부, 자본들은 쌍용차 회사 살리기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쌍용차 회사를 살리려는 저들의 의도가 분명하기에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는 파업과 연대투쟁으로 굳건히 앞으로 나가가는 것만 남았다.

쌍용차지부 투쟁은 강고한 옥쇄파업과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양보교섭 없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연재순서>

1. 들어가며 : 한국에서 발암물질감시운동이 시작되다

2.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도입배경과 경과

3. 유럽 시민사회단체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4. 유럽 노동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5. 다시 한국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6. 한국의 발암물질목록은 시민과 노동자의 공동작품이 되어야한다

7. 마치며 : 발암물질감시운동, 현장에서부터 함께하자

우리 주변에는 아주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 용기에는 독성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화장품이나 음료수에도 성분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시중에 유통되는 물질들은 독성검사도 다 거쳤고, 나름대로 안전하니까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착각이다.

노동안전

발암·생식독성물질 없앤다

[발암물질감시②]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도입배경과 경과

안전하니까 사용된다고? 천만에

화학물질은 몇 종류나 사용되고 있을까?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주 소량 생산되어 유통되는 것까지 한다면 수십만 종이 넘을 것으로만 예상된다. 1990년에 유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81년까지 10년간 유럽시장에 유통된 물질은 10만 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7만 종은 1톤 이하 생산되는 물질이고, 1톤에서 10톤까지 생산되는 물질이 약 2만 종, 그리고 연간 10톤 이상 생산되는 물질은 약 1만 종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만 종의 화학물질 중에서 독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소수일 뿐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독성을 분류할 수 있었던 물질은 10만 개 중에서 1만 개도 채 안 된다.

왜 그럴까?

화학물질의 생산은 오래되었으되,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관리가 시작된 것은 얼마 안 된 일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농약을 만들어 식량생산성을 높인 것은 기적이었다. 석유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들고 옷과 신발을 만들게 되었을 때, 화학물질은 신의 축복일 뿐이었다. 그 대가로 심각한 환경파괴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말았다.

화학물질 10만종 독성 관리 포기한 국가

유럽에서는 1967년에서야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다. 당시 만들어진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및 라벨링에 대한 지침(Directive 67/548/EEC)」은 40년이 지나는 동안 9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지금까지도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유럽정부는 국가적인 화학물질관리체계를 만들면서 기존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하는 것은 아예 포기해버렸다. 어마어마한 양의 화학물질을 일일이 검사하고 독성을 파악하여 분류하고, 그 경고표지를 붙이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기존물질과 신규물질을 나누어 접근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신규물질만이라도 독성검사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였지만, 대신에 약 10만 종의 기존 물질은 결국 포기하자는 얘기였다.

유럽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유럽정부의 느슨한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다. 이 때문에 유럽정부는 1993년 법을 개정하여, 기존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대량유통물질이나 우려물질은 독성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1967년 법 시행이후 화학물질 독성이 분류된 물질이 7천여 종 밖에 안 되었고, 법 개정 이후 기존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대량유통되거나 우려 물질로 분류되는 것 중에서 독성검사를 실시한 것이 80여 종 밖에 안됐다. 실적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한 변명거리가 없었다.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하기로 한 유럽정부

게다가 유럽의 화학물질 제조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약한 미국 등에서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함으 로써 유럽의 규제를 피해나가는 편법도 저지르고 있었다. 결국, 유럽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자세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유럽정부가 노선을 전환한 것은 1998년의 일이며, 그 결과 2001년에 “미래의 화학물질 관리전략백서"가 발표되기에 이른다. 이 백서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담겨있다.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하기로 한 것은 화학물질관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성검사는 제조회사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고, 유해한 물질은 대체하는 것이 원칙임을 천명하였다. 유럽의 화학물질 제조회사들의 거센 반발은 예상된 바였다. 하지만, 유럽정부는 2003년에 신화학물질관리체계(REACH)를 제안하였고, 2006년 유럽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고, 2007년에 드디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관리 본격화

기존물질이건 신규물질이건 일정량 이상 제조될 경우 독성검사를 의무화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한 한 고위험물질의 시장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2009년 말까지 고위험물질 리스트가 작성될 예정이다.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이 대상 물질이다. 만약 어떤 물질이 고위험물질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정부의 허가 없이는 시장에 유통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6월 현재 15개 물질만이 리스트 후보 물질로 올랐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수백 종의 물질이 즉각적으로 고위험물질 리스트에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의 실패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럽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럽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아직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관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진보세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분명하다. 다음 글에서는 유럽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어떤 식으로 적극적 활동에 나서고 있는지 소개하겠다.

김신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