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소녀들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파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절호의 기회를 모두 발로 차버렸어요. 이런 투쟁이 언제 다시 올 수 있겠어요? 쇠고기 투쟁 다 끝나고 임단협을 한다구요? 국민적 고립을 넘어 아예 생매장될 지도 몰라요.”

주간변혁산별

￭2008.6.24(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관료적․종파적․영합적 노동운동 극복! 변혁적․실천적 산별운동 지향!

제11호

투쟁하는 산별노조 (2008.6.24)	주간변혁산별

민주노조 이름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노총·금속, 촛불 총파업 세 차례 외면 … “구경꾼 넘어 역사의 죄인될라”

금속 합법파업 위해 7.2로 총파업 연기 … 고시·관보게재 총파업 마지막 기회

21일 밤 광화문 네거리에서 만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였다. 그는 7만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이석행 위원장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며 환호를 했는데 저는 조합원이라는 게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얘기하는데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민주노총은 쇠고기 총파업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60%라고 밝혔다. 지난 4~5년간 정권과 자본, 보수언론이 퍼뜨린 ‘대기업노조 이기주의’라는 ‘악의에 찬 선동’을 고려하면 깜짝 놀랄만한 수치다. 촛불시위대의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다.

”보수단체와 알바들이 민노총 홈피에 파업반대 글로 도배를 한다고 하기에 오늘은 직접 민노총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파업하면 저도 힘듭니다.~ 우린 단순히 이명박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또 언제를 기약할지 모릅니다.“

지난 6월 18일 다음 아고라 광장에 ‘초령’이라는 누리꾼(네티즌)이 올린 “민노총에 전화했습니다”라는 글은 자유토론방 8위에 올랐고, 순식간에 1327명의 추천을 받았다. 반대한 누리꾼은 단 9명이었다. 누리꾼들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촛불투쟁과 결합돼 들불로 타오르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5월 2일 10대들이 시작한 촛불항쟁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난 4~5년 동안 계속된 ‘대공장 이기주의’, 국민들의 외면과 고립을 넘어 지지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현장정서’와 ‘산별교섭’을 핑계로 투쟁을 거부하면서 ‘국민이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 버렸다.

기회① 5.29 장관고시 시점

5월 2일 1만여명이 시작한 촛불시위는 갈수록 더욱 커져갔고, 24일부터 전면적인 가두행진으로 확대됐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몇 차례 되뇌었지만 실제 현장을 조직해 파업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면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점인 5월 15일 금속노조 64차 중앙위원회에서 한 중앙위원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긴급 당면 투쟁에 관한 건”을 제출하면서 확대간부 파업과 장관고시 시(5월말) 파업에 준하는 공동행동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집행부는 이를 거부했고, 중앙집행위원회로 넘겼다. 20일 열린 32차 중집에서는 쇠고기 장관고시가 강행되었을 때조차 “1시간 이상 규탄집회를 지부 실정에 맞게 진행한다”는 수준으로 전락시켰고, 연대파업은 민주노총으로 떠넘겼다. 민주노총 역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5.29 장관고시를 강행했지만 민주노총의 투쟁이 아니라 촛불시위대의 5.31 항쟁으로 관보게재는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기회② 6.10 촛불항쟁, 국민총파업

두 번째 기회는 6.10 항쟁에 맞춰 국민총파업을 전개하자는 제안이 이뤄진 시점이었다. 금속노조 홈페이지에는 연일 “총파업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6월 3일 열린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에서 6월 10일 총파업을 할 것인가, 간부상경투쟁을 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6.7~8일 간부상경투쟁을 벌이고, 6월 10일 총파업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금속 지도부와 완성4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인 현대차지부는 “우리가 앞장설 테니 총파업을 하자”는 말을 결코 꺼내지 않았다.

결국 6.10은 간부상경투쟁으로 결정됐고, 파업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투쟁본부회의로 또다시 넘어갔다. 다음날 민주노총 회의에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금속은 상경투쟁을 결정했다. 파업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며 노골적으로 파업을 거부하다 결정사항과 다르다며 지역본부장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감옥 갈 각오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선언해야 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피할 수 있는 방법만을 골몰해 6월 10일 조합원 총회라는 ‘꼼수’를 선택했다.

기회③ 화물-건설파업 등 6.16 이후 총파업 기회

또 한번 기회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였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모두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 정권과 자본, 수구언론은 “현대차 정치파업 부결”이라며 총공세를 폈지만 쇠고기 협상 무효를 위한 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과반을 훌쩍 넘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오마이뉴스> 등 언론인터뷰를 통해 6.16 화물·건설 파업 시점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찬반투표가 끝났는데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16일 투표기간 연장과 쇠고기협상 관보게재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의 압권은 7월 2일 총파업이었다. 화물과 건설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고, 당장 촛불항쟁을 엄호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보름 후로 파업을 잡았다. 금속노조는 20일 조정신청을 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 2008 임단협 찬반투표를 벌여 7월부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한마디로 민주노총은 금속의 합법적인 임단협 파업을 위해 총파업을 7월 2일로 미룬 것이었다. 이를 뻔히 아는 보수언론들이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7.2 총파업에 대해 “정치파업인가 임단협 파업인가?”를 계속 확인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세 차례 총파업 기회를 차버림으로써 민주노총은 10대 촛불소녀들이 떨쳐 일어서 온 나라를 뒤흔든 촛불항쟁이 60일이 되도록 함께하지 못하는 ‘역사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마지막 기회마저 버리면 역사의 반동세력

민주노총은 6.19 대의원대회에서 ▲광우병 고시 관보게재시 즉각 총파업 ▲7.2 총파업 ▲7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만 60일 동안 민중들의 촛불항쟁을 총파업으로 엄호하지 못했던 민주노총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만과 술수로 점철된 ‘짝퉁 협상’ 결과를 고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고시와 관보게재가 이뤄지면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주 내로 장관고시와 관보게재를 강행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은 7월 2일 하루 총파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7월 중순과 하순, 8월 중하순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7,8,9 노동자 대투쟁, 민중항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등 산별연맹은 임단협 투쟁을 앞당겨 총파업 전선에 결합시켜내야 한다.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 차버린다면 과거에는 정권과 자본, 수구언론에 의해 ‘집단이기주의자들’로 매도되었던 노동운동이 이제는 촛불항쟁의 주역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될 지도 모른다.

오늘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투쟁하는 민중들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게 역사의 ‘반동세력’이 아닌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월21일 추가협상은 1987년 6월항쟁의 1막을 마무리한 제2의 ‘6.29선언’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임이 금방 드러났다.

시사와 노동자

촛불-임단협 분리 자본 노림수

촛불항쟁 50일 갈림길 … 임단협, 쇠고기협상․한미FTA․정권퇴진과 연결돼야

추가협상은 첫째,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 가능성이 높은 내장, 사골뻐, 꼬리뼈, 등뼈, 회수육(ARM)은 전혀 금지하지 못 했고, 둘째, 30개월 이상 금지조차 민간자율규제에 불과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즉,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다시 정부 고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했다가 연기됐다. 노동자 시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불붙은 촛불시위와 거세지는 탄압

촛불시위는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사실 6월 10일 최대 규모인 전국 1백만명 집회 이후 촛불시위는 추가 협상이 진행되면서 몇 천명이 참여하는 등 소강상태였다. 그러나 김종훈의 추가협상이 30개월 이상만 다루는 등 별 볼일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표 전날(20일) 다시 1만명으로 늘어났다. 발표가 있던 21일에는 7만명이 집회와 가두시위에 참석했고, 48시간 릴레이 시위가 끝나던 22일에도 5천여명이 모여서 집회와 가두시위를 했다. 21일 밤을 넘어 22일 오전 9시 반까지 이어진 밤샘집회는 6월10일 대규모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1,500여명이나 남아서 밤샘 시위에 함께 했다.

이날은 지난 5월 31일처럼 살수차가 다시 등장했다. 연행자도 속출했다. 지난 5월 29일 처음 고시가 강행된 후 상황이 재연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살수차는 나왔으나 물을 뿌리지 않았고 위협만 했다.

다른 탄압이 나타났다. 촛불시위 동영상을 실시간 생중계하던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를 저작권법으로 구속했다. 인터넷 모임들이 조중동에 대한 ‘광고싣지 말기 운동’을 벌이자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지시했고 <조선일보>는 인터넷 온라인 모임 등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저항하는 온라인모임 회원들은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라며 <조선일보> 앞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대표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제함으로써 촛불항쟁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에 대한 탄압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전면재협상 다음엔 한미FTA 반대로

그러나 촛불시위의 향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과 대치중인 상황에서도 촛불시위대 내부에서는 강경시위를 하자는 시민들과 비폭력시위를 하자는 시민들의 격렬한 논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대책회의 주최로 열렸던 촛불시위 방향에 대해서도 ‘정권퇴진운동’을 둘러싼 이견들이 드러났다. 시위대는 ‘이명박은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퇴진운동으로 나가는데 주저하는 단체들이 많다. 운동의 방향은 ‘전면 재협상’이라는 즉각적 과제는 동의됐지만, “그 다음엔?” 길을 잃었다.

전면재협상 요구는 한미FTA 전초전

전면재협상 요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의 전초전이다. 촛불항쟁은 한미FTA반대 투쟁으로 연결돼야 한다. 한미FTA 21장 투명성 조항은 ‘각 당사국은 자국 민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는 것을 공식 또는 비공식 영향력이나 설득 수단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 자국 정책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협상이 국민들에게 불리해도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없게 명시한 것이다.

만약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기회가 열린다. 미 상원의원 보커스는 4월 18일 협정이 변경했다며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전국민적 요구인 ‘재협상’ 요구에 집요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 2008년 촛불항쟁은 2006년부터 진행했던 한미FTA 반대 파업과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한미FTA반대투쟁은 4월초 협정이 체결되고 금속노조의 6월말 반대 파업을 끝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미FTA 반대투쟁이 결국 패배로 끝난다고 생각한 순간 중고등학교 소녀, 소년들과 평범한 학생,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두 번째 무대를 열었다. 일명, 간접 경험에 통한 ‘학습효과’다.

이명박도 지난 6월 19일 쇠고기 관련 두 번째 사과문(기자회견문)에서 “한미FTA 체결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일 확실한 ‘국제자격증’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 반대여론은 아직 높진 않다. 지난 6월2일자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59.8%가 한미FTA 협상이 체결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반대는 33.8%였다. 촛불항쟁이 더 왼쪽으로 전진할 필요성을 뜻한다.

87년 7,8,9 노동자투쟁으로 나가려면?

두 번째, 운동의 방향은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촛불항쟁을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비유한다. 그러나 그 때와 지금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987년 투쟁은 3저(저물가, 저유가, 저금리) 호황기에 일어났던 투쟁이었다. 다시 말해 당시 사용자들과 정부는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민주노조 건설 요구에 일정하게 양보할 여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08년의 촛불항쟁은 세계적 불황기이자 한국 경제의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일어났다. 1987년과 정반대로 지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반대해 전세계적으로 민중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즉, 2008년 조직노동자들은 실업의 위협과 고용불안을 감수하면서 정권퇴진 투쟁을 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다.

촛불항쟁이 7,8,9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지려면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고립되지 않는다는 연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미 촛불항쟁은 이전과 달리 노동자파업을 엄호하고 연대할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생활상 개선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이명박 퇴진이란 정치적 요구로 나갈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단협 파업은 촛불항쟁, 나아가 반이명박 투쟁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물가인상에 반대하고 실질적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정당하다. 금속노조의 사업장통일요구엔 급식에 광우병 쇠고기 등을 쓰지 않는다는 요구가 들어 있다. 임단협 파업과 촛불항쟁이 연결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궁지에 몰릴 것이다.

물론 임단협 투쟁과 촛불항쟁, 반이명박 투쟁을 의식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노동자운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조직노동자들이 촛불항쟁과 조직적 결합을 막는데 필사적일 것이며 심지어 일정한 양보도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완성차 사용자들은 금속노조에 임금 및 몇 가지 요구에 대한 부분적 양보와 더불어 완성4사 사용자들의 산별교섭 인정을 대가로 촛불항쟁에 대한 조직적 참가를 가로막을 수 있다.

임단협을 사업장안에 가두려는 관료적 산별노조에 단호하게 맞서야

만약 금속노조 지도부가 임단협 파업과 촛불항쟁의 분리에 동조한다면, 산별노조가 임단협 투쟁만 하고 “정치파업은 반대”해야 한다던 사용자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은 임단협 투쟁을 사업장 안에만 가두고, 사회정치운동과 분리하는 관료적 산별노조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 임단협 투쟁은 쇠고기 반대 투쟁, 한미FTA반대투쟁, 나아가 정권퇴진 투쟁과 적극 결합돼야 한다.

지난 21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경찰들이 촛불시위대를 인도로 거칠게 밀어붙이고, 시위대는 일명 ‘횡단보도 투쟁’을 벌이고 있던 현장에 한 노인(?)이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인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이다. 그는 6.10 촛불항쟁에 노동자의 무기인 파업으로 연대하지 못한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운동이 운동성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촛불 외면한 노조 운동성 상실

[인터뷰]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 반노동자의식 벗어날 교육․토론 절실

- 촛불항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이번 시위는 몸의 저항이며 몸의 주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운동이다. 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게 된 국민들이 저항하면서 거리로 나온 것이고, 광장에서 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엠티(MT)의 성격을 띠게 됐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이라고 규정되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는 시민엠티다. 몸의 주체성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계급적 관점이 끼어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이 몸의 주체성까지 저당잡힐 만큼 상위 5%를 위한 정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노동운동이 이 변혁적 국면을 주체화하지 못할 만큼 운동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를 제일 먼저 제기하고 싶다.

- 5.2 촛불시위가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50일이 넘도록 노동운동이 쇠고기협상 무효 파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 특히 6월 10일 국민항쟁의 날에 민주노총이 파업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7월 2일로 넘어간 것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6.10은 역사적이었고, 항쟁의 분수령이었는데 민주노총이 파업이라는 수단으로 동참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민주노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결국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민주노총이 ‘종이호랑이’이고 실력없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 목소리만 크고 명분에 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이기보다는 소시민으로 느끼고 있거나 스스로는 중산층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다.

=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륭이나 이랜드 투쟁에 얼마만큼 연대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다. 아주 구체적으로 비정규직과 연대하기 위해 돈을 얼마만큼 내고 있느냐, 얼마만큼 투쟁에 연대하고 있느냐이다. 사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잔업 특근을 하며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교육을 시켜도 잘 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다.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있다면 자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교육비의 10%를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욱 이랜드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전기가 끊겨 아이들이 촛불을 켜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광화문에 나가 촛불을 들고 싶어도 그 생각이 들어서 못들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간부로서, 조합원으로서 뭘 해왔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 노동운동이 시대의 부름에 나서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에 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

= 노동운동이 소시민화된 것이다. 욕망을 부추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관철형태에 대해 꾸준한 긴장관계를 만들고 이에 대한 학습을 노동조합 내부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주식투자하고, 재테크하고, 부동산투기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자본의 욕망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 촛불투쟁이 기로와 전환점인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 앞으로 어차피 이명박 정부가 있는 동안 계속 사그러 들었다가 피어나고, 이걸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성격이 극소수 가진자들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민중적 반시민적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시민으로서 민중으로서 촛불을 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문제든 사기업화든 의료사유화든 대운하든 국가가 공익을 거부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고, 촛불저항은 공공성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운동이 어떻게 준비하고 학습하고 어떻게 토론하고 연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 이번 촛불항쟁이 권위적이며 군사문화적인 노동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 프랑스는 68혁명이 있기 전인 5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이 취업하려면 남편의 허가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남자가 부인이 일해도 좋다고 해야 할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반여성적인 사회였다. 68혁명이 정치혁명으로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사회문화혁명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일터 배움터 등 인간관계가 이뤄지는 모든 곳에 엄청난 민주화를 가져왔다. 촛불도 인터넷이라는 상방향 소통의 환경 속에서 관계 자체의 설정이 권위적이고 획일적이고 상명하복의 문화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도 상부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내려가는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스스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에 조응할 수 없을 것이다.

<변혁산별> 2주간의 공백에 대해 드리는 말씀

<변혁산별>을 내놓은 지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변혁산별을 읽어주신 동지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0호를 내는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다만, 노동운동의 원칙에서 한 치도 비켜서지 않겠다는 다짐과 주 1회 날짜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미리 공지하지 못한 채 2주간 공백을 가진 점을 사과드립니다. 부족한 <변혁산별>을 읽어주시는 동지들께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었는데 미숙함으로 미리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애초 10호까지 발행한 후 현장의 평가를 통해 이후 편집방향을 마련해야겠다고 계획하였으나 계획과 다르게 많은 시간을 촛불현장에서 흘려보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부족하나마 <변혁산별>을 내면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변혁산별>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노동운동의 대안을 고민하는 주간노동정론지로서의 준비를 해나가자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번 촛불항쟁에서 민주노총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민중항쟁의 투쟁국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쇠한 공룡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중들의 맨 선두에서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노동자계급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금속노조는 한마디로 교활했습니다. 현재의 노동운동 혁신 없이는 운동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변혁산별> 아직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동지들의 의지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이 함께할 때 <변혁산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타해주시고 채찍질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 금속노조 활동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 산별노조의 방향도 옳고 지역의 민중들, 특히 비정규직을 어떻게 결합시켜낼까도 대단히 중요하다. 역시 산별노조도 명분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의식이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욕망체계로부터 조합원이 긴장하고 저항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토대가 있지 않고서는 계급의식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조합원들의 생활, 일상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출발되어야 한다. 목소리만 높여서는 그 간극을 메울 방법이 없다. 어떻게 지역에 밀착하고, 구성원들의 일상 자체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 공동의 과제인 것이다.

노조가 조합원 교육에 정말 신경을 써야 한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때 노동교육을 받고, 중학교 때 노사로 나눠 모의 교섭을 하며, 고등학교 2학년 때 노동조합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국가주의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밖에 갖고 있지 못한 우리는 노동자의식은커녕 반노동자의식을 갖고 사회에 나가 자본에 복종한다. 이들을 학습하고 교육하고 토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6월말까지 노사정 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994,840원)를 사용자측은 동결(787,930원 )을 주장하며 맞서 있지만 전체전선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여성연맹, 시설관리노조, 비정규 단위 등 당사자들의 투쟁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투쟁, 진정한 계급투쟁

산별노조 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과 연동해야 … 미조직 조직화의 계기

법정최저임금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연대의 성격이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의 56%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노조 조직률이 10.3%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다.

총연맹 법정최저임금 투쟁으로 집중해야

또한 최저임금 투쟁은 수백만명에 이르는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를 대신해 임금을 교섭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며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대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주축이랄 수 있는 산별노조, 산별연맹의 결집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결합은 요원하기만 하다.

최저임금 투쟁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 투쟁’으로 전선이 집중되어야 한다. 금속, 보건의료 등 산별노조가 법정최저임금 요구를 똑같이 산별교섭 요구로 가져가고 있으나 법정최저임금이 6월말까지 정리되고 난 뒤에 산별최저임금이 정리되어 법정최저임금 투쟁전선에 복무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금속최저임금도 6월말에 결정된 법정최저임금보다 5~6만원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왔다. 산별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아직 산업 전체까지 미치게 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법정최저임금 투쟁으로 역량이 총결집되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산별노조들이 총연맹 요구를 액수 그대로 요구하지 말고 ‘법정최저임금의 10~15% 상향적용’ 등으로 요구하여 법정최저임금 인상투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의 계기로 발전되어야

둘째, 대리교섭을 넘어 광범위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참여로 조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은 사회적 여론의 우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사용자측은 ‘경제가 더 어려워 진다’,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논리를 펴왔으나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 ’전체노동자 임금의 반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정당성과 대중적인 공감대 속에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전체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효과적인 투쟁임을 입증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을 효과적으로 주체로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선전․캠페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촛불로 맞섰던 것처럼, 공단 및 거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각종 문화제, 집회 등이 개최되고 거기에 미조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개발되고 실천되었을 때 최저임금 투쟁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조합원들의 인식과 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등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사회적 요구에 대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안에서의 임금, 단협투쟁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내 문제를 넘어 나 보다 취약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 투쟁으로 나설 수 있을 때 비로서 산별의식과 산별활동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6월말에는 법정최저임금이 확정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 전국적인 1박 2일 간부집중 투쟁이 전개된다. 우리가 총연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면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기륭동지들이 1040일을 맞아 1040인 단식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륭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이 사투가 다른 이들에게는 이벤트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기륭은 총자본과 총노동 투쟁

형식적인 투쟁 이제 그만 … 지도부 결단하면 기륭 승리할 수 있어

이젠 됐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는 자본의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동지들의 고통을 볼 수는 없습니다.

21일 금속노조가 집회를 했습니다. 충청권이상 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조직이 되지 않아 기륭동지들을 오히려 실망시키는 집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본은 문짝이 뜯김으로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실제 문제해결을 하려는 작정이 있는가에 겁을 먹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문화제에 남아 동지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내내 아팠습니다.

21일의 고비가 동지들에게 있어서 문제해결의 희망이 아닌 한숨으로 내뱉어지는 걸 흘깃,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장기투쟁 동지들도 기륭 승리를 원하고 있다

금속노조 내에는 많은 장투사업장이 있습니다. 기륭동지들이 금속노조 내 많은 장투사업장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륭은 시간으로도 1000일을 넘겼지만 금속노조의 연대의 정신을 실천해왔고 중소사업장에다 여성사업장이지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해왔습니다. 많은 장투사업장 동지들도 "기륭이 먼저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륭동지들이 승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륭은 이미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입니다. 기륭투쟁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륭투쟁을 반드시 이겨야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형식적인 집회는 제발 그만하자

기륭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지도부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기륭투쟁을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겠다"는 지도부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주체인 기륭동지들은 이미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돈으로는 정리하지 않겠다."고 김소연 분회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륭동지들의 결기가 이정도이면 이제 금속노조 지도부의 화답이 필요합니다.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지도부 선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속노조 지도부 선언을 이행할 구체적 투쟁계획을 내와야 합니다. 21일 집회처럼 형식적 집회를 잡는 것은 지금의 기륭정세에 맞지 않습니다. 진짜로 기륭투쟁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계획이어야 합니다.

15만 금속이 23명 기륭관리자에게 질 텐가?

시기를 집중한 강고한 실천투쟁이 단계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륭투쟁을 승리하지 못하면 15만의 금속이 23명의 기륭 중간관리자에게 지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15만, 15만"을 외쳐댔습니다. 단 한번도 15만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제 기륭투쟁의 승리를 위해 15만의 힘을 보여줍시다. 15만의 힘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15만을 위해, 15만은 하나를 위해"  투쟁.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