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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광장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제575호  2006. 3. 28.

공장을 볼모로 한 싸움이 아니라

이성적,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극단적인 창원 비정규직지회의 굴뚝농성투쟁

본조와 지부 그리고 창원에 있는 지역대책위의 동의와 지지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비정규직지회, 그것도 소수만의 고립된 싸움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창원지부의 비정규직지회의 급박한 사태에 따라 수석부위원장등이 급파 되었으나 입장차이가 워낙 커 별다른 해결을 찾지 못했다. 이미 비정규직지회는 민주노총경남본부 뿐만이 아니라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아울러 부평본조의 중재까지도 거부하는 통제불능의 사태로 수렁에 빠져 오로지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안 100%수용을 내걸어 각 단체등도 이미 손을 뗀 상태에 처해 있다. 노동조합에게 엄호를 바란다고 하지만 진정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를 무시하고 번복되는 행동 등은 과연 교섭을 위한 투쟁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사측과 특별노사협의를 통해 선별, 단계적 복직안을 이끌어 낸 본조와 창원지부는 이를 거부한 비정규직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질질 끌려 다닐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문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본조는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부평본조에서도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의 길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이미 상당수 해결을 하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차츰 확대해 가고 있으며 사내 비정규직뿐만이 아닌 2차 도급까지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화인테크로 전환한 구 신성에 대해 노동조합 집행부는 핍박받는 노동자들에게 일급인상과 상여금 적용, 단기계약 3개월에서 1년으로,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처우 개선에 지속적 해결을 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이 해결 된다면 더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기에 각 단위사업장도 기업별 내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처우 개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창원공장이 전국적인 거점 투쟁으로

비화할 우려 높아

창원지부는 비정규직지회가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확산하고 부각시켜 창원공장을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조합원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노동조합 창원지부는 창원공장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대의원 간담회를 거쳐 비정규직지회에 입장을 전달하였다. “고공농성장에 안전망을 설치한다.  비정규직지회는 창원지부의 지침에 따른다. 협상전권을 창원지부에 위임한다.” 이 세 가지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비정규직지회는 안전망에 대해 역으로 조건을 내걸었다. 강제해산을 하지 않겠다는 경찰청장의 확약서, 해고자, 언론기자, 비정규직 연대동지들의 자유로운 공장출입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 세웠다.

27일 김기환 지부장 성명서 발표

“지회입장 고집하는 한 지회와의 연대     단절 할 수밖에”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의 권리보호가 아닌 전국 비정규직 투쟁의 거점단위로 확대 되었을 경우 휴업과 폐업 등 극단적 조치까지 내려질 경우 조합원의 피해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간부들의 동의를 얻어 연대를 단절할 수밖에 없다“(창원지부 김기한 지부장 성명서 내용 중)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이 창원지부와의 방향과 같다면 언제든지 부평본조 및 상급단체가 참여하는 교섭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

창원공장내 비정규직지회의 굴뚝 점거 고공농성으로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전국 거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창원비정규직지회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부평본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2005년 10월20일 대정 특별노사협의 1차교섭을 시작, 2006년 2월27일 8차까지 교섭을 진행하여 사측의 최종안을 끌어냈다. 당시 최종안을 보면 본 협의 종료 시 철농텐트 주변정리, 노사간 확인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약속 이행할 것임, 철농 주도인원 8명에 대해 협의완료시점  3개월 후 3명, 7개월 후 3명, 11개월 후 2명 입사, 계약 해지자중 20명 협의완료시점 신규업체 직접면접 선발함 등 이었다. 2006년 3월 16일 9차교섭에서 비정규직지회가 최종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교섭이 최종 결렬 되었다.

본조, 지부, 금속노조, 금속연맹을

철저히 배제한 소수만의 선도 투쟁

2006년 3월22일 12시 15분경 민주노총 금속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비정규직지회가 제 2식당 앞에서 보고대회를 마친후 본관 항의 집회 이동중 기습적으로 2명이 유틸리티 공장 옆에 있는 굴뚝 50M에 올라가 고공 농성이 시작 되었다(지회장 권순만, 단기계약 해지자 오성범) 이 과정에서 금속연맹과 경남지부, 노동조합 창원지부를 철저히 배제한 채 비정규직지회의 단독으로 강행 되었다. 이 돌발상황에 대해 창원지부는 고공농성에 대하여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수 투쟁에 목적을 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 고공농성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측과 부평 본조, 창원지부, 금속연맹, 경남지부, 대표자들로 구성 한 교섭창구를 만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지회는 이후 23일 중식시간을 이용해 노동조합과 창원지부가 협의한 약속을 어기고 굴뚝 밑에 텐트2동을 설치하였다.

♣ 4월5일 식목일 휴일 관련 안내 ♣

현재, 단협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4월5일은 단협 제2절 제6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휴일이 맞습니다.

11	김철수	87222309	조립1부
12	고경택	87228312	조립1부
13	이재림	87230310	조립1부
14	서영욱	87233773	조립1부
15	이석태	90201334	조립1부
16	김흥수	93201659	조립1부
17	조길행	93201790	조립1부
18	김형한	93204681	조립1부
19	한동하	93210233	조립1부
20	강희찬	94200490	조립1부
21	김명연	94200515	조립1부
22	오제웅	95200664	조립1부
23	장진원	95201161	조립1부

24	정용찬	90201268	엔진부
25	배형섭	95203705	엔진부
26	이상식	95205466	엔진부
27	오복록	95205986	엔진부
28	이정섭	95206916	엔진부
29	정동수	95206997	엔진부
30	전복만	99201169	엔진부
31	강원택	86200814	엔진생기
32	김동현	85205927	설비개선부
33	박영일	95206649	설비개선부
34	염정근	99200448	설비개선부
35	박문석	95202344	샤시부
36	장홍운	99200709	생관1부

37	김승환	200176?	배기시험팀
38	심호남	89206444	도장2부
39	송진춘	90205148	도장2부
40	이상수	90205941	도장2부
41	곽재돈	93208733	도장2부
42	김용진	86202530	도장1부
43	이치형	86213001	도장1부
44	손정용	87203803	도장1부
45	김강선	87208031	도장1부
46	차용호	87211636	도장1부
47	이철규	87203387	조립1부
48	이형수	87215918	차체2부
49	곽호진	87234755	조립1부

3월27일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미복직자 명단 49명입니다. 아래 명단 중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조합원께서는 노동조합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2942

1	김태돌	88201210	품관1부
2	김용주	90203876	차체2부
3	김웅기	87203192	차체1부
4	김응문	85201036	종합시험팀
5	김성보	86218038	조립2부
6	정근택	90206082	조립2부
7	박용철	93206705	조립2부
8	이일효	77209532	조립1부
9	유창무	86216152	조립1부
10	유창균	87221907	조립1부

제 575호                                                        전국금속산업연맹 대우자동차노동조합                                                     민주광장   2006년 3월  2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합리한 처우,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해 막아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구호나 비현실적인 투쟁은 오히려 그들을 공장 밖으로 내 모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평등한 처우와 고용문제부터 접근해야한다.

비정규직의 원천적인 해결 방법은 ‘비정규직법안을 어떻게 저지하느냐’와 그들의 ‘고용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요란한 구호와 상징적 투쟁은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부평본조의 비정규직 정책은 1차적인 것은 계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임금이나 기타 조건들이 후퇴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대의 사업이다. 또한 임금인상이나 단협 등에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한편,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토대를 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부평 본조에서는 등록된 업체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나 탄압을 할 시 즉각적인 대응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하고 있다.

비정규직 하도급 노동자 고용불안,

임금체불을 해결하였다

한편, 악랄한 노무관리 방식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수용 할 것을 종용하고 이러한 입장에 하루하루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내2차 하청업체의 부당한 문제를 노동조합이 나서서 해결했다. 사내 하청인 대의테크, 신성산업개발, 화인테크 관리자들에게 비정규직 탄압을 중지 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정되지 않을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징 할 것이라는 경고를 3차례에 걸쳐서 업체 관리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로 미흡하나마 요구조건 관철!

노동조합의 화인테크 타격투쟁이 진행되던 시점에 화인테크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상여금은 200%를 수용하는 조건에 1년간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 안에 결의하고 서명 작업에 돌입하여 주,야간 전체 노동자들 서명을 받아냈고, 이후 항의 방문 겸 전체 상집간부들이 동원된 업체 타격투쟁 시

3.26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4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 모아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 FTA 협상저지 등 4대 요구조건을 내건 전국노동자대회가 대학로에서 열렸다. 상집간부 전원과 대의원 및 현장의 활동가 일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과 연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혜화동에서 종각까지 가두 행진을 진행 하였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이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축소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모든 정규직을 날품팔이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정권에 대항해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배우 최민식씨도 연단에 올라 영화인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 주권운동에 동참하려 한다고 전하였다.

4월총파업 승리를 위한 대학로 전국노동자대회는 비정규직 개악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것에 맞서 노동자의 총력투쟁의 결의를 모아내는 집회였다.

제6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

노동조합 및 간부들 참석해 토스카 판매효과 다져

노동조합 상집간부 및 대의원, 조합원들은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제6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토스카 제품홍보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거 참석 하였다. 이성재 위원장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토스카 판매효과를 위해 동부서주 하였으며 간부들 역시 홍보활동에 앞장섰다. 신차판매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이 상태로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다고 판단, 토스카 판매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으로 마라톤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토스카의 판매신장이 되어야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생계비를 보전하는 특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창원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결의 실마리가 꼬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전국의 모든 개별노조에서 사내 하청의 불공정한 사례들이 속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핵심적 과제가 바로 고용의 문제다. 이미 국회 환노위의 심사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이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심을 하여 통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위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극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장 우리앞에 놓여있는 창원지부의 비정규직 창원지회 노동자들의 문제도 해결의 과정에 상당한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당장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금속노조 지부, 그리고 본조를 포함한 창원지부의 생각과 비정규직 당사자간의 판이한 차이는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

당장 창원지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한다면 모든 문제는 간단해지지만 현실적인 점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풀기 어려운 조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도 거부하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지나친 해결방법이아니라는 것이다. 단위노조 차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어느 일방의 생각으로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닌 쌍방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해야 한다.

간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구조건을 전달하면서 요구 안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협박과 탄압을 중단 할 것과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부평공장 내에서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였다. 이에 신성산업개발에서는 미지급된 상여금 100%와 퇴직금을 4월 20일 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와 아울러 화인테크에서는 일급 26.000원에 수습기간 없이 3월 16일 부로 1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다소 미흡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바탕 된 작은 성과물 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업체 사장단 간담회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이익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문제된 비정규직 업체의 사장단을 조합으로 불러 비정규직 탄압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부평공장 내에서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임금조건의 후퇴 없는 고용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될시 노동조합 차원에서 절대로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하였다. 창원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현실에 부평공장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노동조합은 부평공장 내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점차적인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산재노동자회 3월 모임 및 간담회 안내

☛ 일시 : 2006. 3. 30. (목) 17:30 ~

☛ 장소 : 느르매갈비 (남문옆)

☛ 문의 : 산노회 총무 감국록 016-477-2616

신차 출시 후 판매가 하락하는 것은 결국 묵묵히일하는 현장 조합원의 생존권자체에도 위협이 된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판매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