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장 정규직 양보하라”, “중층교섭 줄이고 업종교섭 하자”, “고용안정-임금양보 대타협하자”

2008.3.31 투쟁하는 산별노조	변혁산

변혁산

￭2008.3.31(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현장과 함께 투쟁하는

제1호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구걸말라

3월 26일 산별교섭 노사정 토론회 … 정부․사측, “대공장 정규직 양보” 요구

정갑득 위원장 “산별교섭만 나오면 무파업도” … 전투성․현장성 강화해야

3월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주체로 열린 ‘산별시대, 노사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자본과 정부를 대표하는 이들이 금속노조에 요구한 내용이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신쌍식 상임부회장은 ▲3중교섭 2중교섭으로 축소 ▲업종별 교섭 실시 ▲사측 요구안 제출 등 교섭구조, 쟁의절차, 중앙교섭 요구까지 다양하게 제기했다. 교섭구조는 3중교섭에서 2중교섭으로 변화뿐 아니라 자동차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업종별 특성교섭’ 등으로 전환하는 교섭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즉 대산별구조가 아니라 업종별 산별교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쟁의절차에서도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결정되는 구조는 노사협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15만 조직으로 커지면서 유연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중앙교섭 요구에 대해 ‘지키지 못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범죄자’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일삼았다. 사용자들은 금속노조의 민주적 구조이자, 현장 대의원 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아니라 소수가 모여 은밀하게 교섭하는 밀실교섭을 원했다.

파업권 축소 → 중앙교섭권 강화, 전투성·현장성 폐기→노사타협성 강화

노동부 노동조합과 최준하 서기관은 훨씬 노골적이었다. 그는 독일 사례를 들면서 “회사가 고용을 양보하면 노측은 임금 등을 양보했다”면서 “독일에서는 경고성 파업, 하루이틀 파업에만 머물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다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장파업을 금지하는 산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은 금속지도부가 2006년 산별전환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면서 기득권을 내놓고, 교섭권․쟁의권․체결권을 중앙으로 이관하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양보해야 “서구식 산별교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업별교섭(전투성, 현장성)과 산별교섭(집중성)의 장점을 다 채워야 한다는 욕심은 우리나라에서 단체교섭 방식은 어렵다”라고 단언했다.

최준하와 조성재 모두는 서구식 산별노조의 ‘관료성’을 한국 산별노조에 이식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가 정부․자본과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대공장 정규직 양보론을 확산시키며 이의 모범으로 ‘보건의료노조’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전투성, 투쟁성, 현장성, 연대성의 핵심인 현장 파업권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지난 해 9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별노조 전환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분규의 대형화', '정치투쟁', '이중·삼중교섭', '근로조건의 상향 평준화' 등을 산별교섭의 부작용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①중앙-지역-지부 등 이중․삼중교섭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 ②한미 FTA 저지 총파업과 같은 정치투쟁 탈피 ③지역수준의 노사협약 또는 업종별 협의체의 중장기적인 운영 등이 전제된다면 산별교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별교섭만 나오면 무파업 한다”

현장성과 전투성이 제거된 금속노조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해진다. 그러나 금속노조 지도부의 태도는 이를 우려스럽게 만든다. 지난 3월 13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2008년 노조 요구안 발송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노사화합을 통한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금속노조의 새로운 노사관계 확립 노력에 정부는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월 3일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위원장은 “(산별교섭만 원만하게 이뤄지면) 무파업이 될 수도 있다. 노조가 사측의 생산량이나 품질향상 노력에도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대규모 사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라며 미국 뉴딜정책에 비유했고, “우리도 여기에 협조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작년엔 찬반투표를 못했는데, 38명이나 체포 영장을 받았다. 올해는 불법파업을 절대 안하겠다”고 말해 한미FTA 저지라는 정당한 정치파업을 스스로 ‘불법파업’이라고 인정해버렸다.

관료적 산별노조가 아닌 변혁적 산별노조 만들어야

동서고금을 막론한고 자본이 산별교섭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안 나올 때보다 비용과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4만 금속노조 시절에도 사용자들은 절대 산별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금속노조 인정에 대한 ‘기본협약’ 체결에서 문구 하나 수정없이 통과시키자, 2003년 자본이 먼저 산별교섭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간노동정론지

<변혁산☆>을 발간하며

이명박은 후보시절부터 ‘법과 질서’를 강조하더니 백골단을 부활시켰고 드디어는 비정규직 투쟁을 ‘떼법’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지난 27일 경총포럼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를 보면 한심하기만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재벌정권에 맞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민주노동당 살리기에 빠져 현장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에서는 민노당 탈당 선언을 한 간부들에 이어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 이랜드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되는 등 부끄러운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06년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1사1조직이라는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조직정책을 채택했지만 현대차지부는 여전히 비정규직에게 노조 가입의 문을 열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와 투쟁에 대한 연대는 소홀하기만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변혁산☆>이라는 주간 노동지를 내놓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6개월간의 고민 끝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장시간 노동의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현실운동을 고민하고 계급운동의 관점에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여리지만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잘못된 인식과 실천을 바로잡아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깨 걸고 춤추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한 치도 비켜서지 않겠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더 크게 뭉쳐, 더 세게 싸워’ 승리하기 위해 15만 금속노조를 만들었다. 노사화합을 위해 금속노조를 만든 게 아니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자본과 정권에게 공공연하게 노사화합을 부르짖고 있다. 조합원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노사정야합’의 길을 또 다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오직 완성4사 사용자들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호시탐탐 완전한 관료적 산별노조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정부, 자본의 작업들에 넘어갈 것이다. 완성4사 사용자들에게 구걸하는 산별교섭을 거부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활발했던 현장파업· 전투성에 산별노조의 집중성과 연대성을 의식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져야 한다. 이 투쟁은 한편으로 정부·자본의 나팔수들의 문제의식에 솔깃해 ‘대기업 이기주의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에 동조하는 우리 내부 일부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료적 산별노조를 만들지 않으려면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치열한 투쟁과 의식적 교육, 선전에 기반한 끈질기고 단호한 싸움이 불가피하다.

정부·자본이 원하는 서구식 관료적 산별노조에 반대해 전투성, 현장성, 연대성에 기반한 한국식 산별노조를 건설해나가야 한다.

구조조정저지 금속투쟁본부 만들어야

기아차 ‘세일앤리스백’ … 소하리공장 매각 신호탄․임단협 전선 위축

티센크루프동양E/B․동명모트론․경남제약…계속되는 구조조정 저지해야

“기아차, 생산라인 매각 자금 확보”

3월 20일 언론에 기아차 생산라인 매각 기사가 보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22일 특근을 위해 출근했던 조합원들은 유인물을 통해 회사가 노조와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2,500억원에 GE캐피탈에 생산라인을 매각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산매각 사실과 함께 현대기아차 그룹이 21일 기아차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사장을 기아차 대표이사에서 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현장은 더욱 술렁거렸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적자를 이유로 자산매각에 이어 소하리공장을 매각할 것이라는 ‘검은 고용불안의 그림자’가 현장을 휘감았다.

24일 열린 비상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 의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파업을 결정한 대의원들은 현장에 내려가 비상한 상황을 알리며 “임단협 때보다 훨씬 강고하게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매각 인정

이날 밤 10시 노사협의에 들어간다는 문자와 다음날 새벽 ‘파업을 유보한다’는 문자메세지가 대의원들의 핸드폰에 떴다. 기아차지부는 생산설비의 소유가 기아차에 있다는 사실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합의하고 파업을 유보했다. 매각 대금 상환 일정을 3년에서 올해 말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기아차지부가 ‘세일 앤 리스백’ 전면 백지화 요구를 내걸고 무기한 파업을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기아차의 합의는 ‘자산리스매각’을 인정한 것이었다. 27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현대기아차가 노리는 것

현대기아차 자본은 자산매각을 통해 3가지 노림수를 달성했다.

첫째, 노사합의를 통해 ‘세일 앤 리스백’을 사실상 인정받은 것이다. 회사가 어렵다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돼 구조조정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소하리공장 매각을 위한 1단계 작전을 성공시킨 것이다.

둘째, 올해 임단협에서 기선을 제압하게 됐다. ‘적자회사’ 이데올로기를 통해 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올해 임단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기아차의 고용불안을 통해 그룹사인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기아차 자산매각을 통해 언제든 회사가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차와 계열사, 하청업체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여기에 회사는 전환배치와 자산매각에 대해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함으로써 무쟁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성과까지 챙겼다.

매각대금 2,500억은 정몽구 일가의 재산에 비하면 껌값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은 지난 해 ‘단군 이래 최대의 비자금’ 사건에서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8,400억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약속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은 노동자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경영 때문이다. 전 조합원을 고용불안으로 몰아넣은 ‘자산매각’ 대금 2,500억원은 정몽구 일가의 재산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회사가 어려우면 매각할 수도 있다”며 ‘파업 유보’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다. 정몽구 일가의 부정한 재산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면 된다.

지금 금속노조에는 튀센크루프동양E/B․동명모트론․경남제약 등 구조조정 사업장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몇 개의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금속노조를 선택했다.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금속노조가 직접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체교섭을 전개해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 반대를 외치던 한 노동자가 경찰이 쳐 놓은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행진하려다 15만 볼트 전기충격기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응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위대는 더 이상 행진을 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돌아온 백골단 대항폭력으로 맞서자

관성화된 집회 이제 그만 … 국가폭력에 맞서 정당한 저항전선 구축해야

우리는 머지 않아 이런 끔찍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끔씩 듣게 될 지도 모르겠다. 이명박의 ‘법과 질서’ 지시에 따라 폴리스라인 넘는 시위대 전원연행 및 5만V 전기충격기 사용 검토(1월13일), 불법시위 단순참가도 훈방 대신 즉심(3월4일), 노조의 불법행동 의법 조처 위한 대응팀 구성(3월13일), 체포전담부대 신설(3월15일), 진압경찰에 면책권 및 법질서 파괴행위 무관용원칙(3월19일) 등이 잇따라 발표됐다.

전기충격기에서 백골단까지

최루탄이 하늘을 날고 공포의 백골단이 골목 끝까지 쫓아와 동지들을 개패듯 끌고 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정권의 폭력에 노동자 농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명박 정권은 아예 드러내 놓고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살인적인 국가의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엄포이며 공공연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폴리스라인 안에서 마음껏 외치라 한다, 아니 그 안에서도 꽹과리․확성기 등은 용납치 않을 것이란다. 폴리스라인을 넘을려면 전기충격기와 최루액․물대포를 죽도록 맞을 각오를 하라 한다. 그러다 끌려 가면 절대 훈방은 없을 것이라 한다.

이는 다름 아니라 이명박과 청와대를 접수한 권력의 핵심들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선을 넘어서 투쟁하는 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다는 협박이자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꿔 말하면 자본의 돈벌이-성장을 위해, FTA를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노동자 민중을 또한 이 강산을 죽여도 찍소리 말고 따라오라는 말이다. 하고 싶은 데로 할 테니 덤벼들 생각일랑 아예 일찌감치 접으라는 것이다. 그 결과는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을 훨씬 뛰어넘는 파장력을 갖게 될 것이며 현장과 가두에서의 투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비겁한 비폭력은 정당한 대항폭력보다 못하다“

그들만의 그들만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법질서와 원칙 강요에, 다가오는 야만과 폭력의 세기에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침묵을 강요당할 것인가, 찻잔 속(폴리스라인 안) 외침으로 만족할 것인가, 싸우다 쓰러질 것인가, 이기는 싸움을 현장과 거리로부터 만들어 나갈 것인가?

몇 년 전 한 선배노동자가 했던 “비겁한 비폭력은 정당한 대항폭력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고민해 본다. 또한 얼마 전 무참히 짓밟힌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과 폭력을 당하며 끌려 나가던 노동자들을 생각해 본다.

검찰까지도 가세한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선 우리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국가폭력을 실천적으로 넘어서지 못할 때 그 폭력과 결과는 파멸적으로 제도화될 것이기에 우리는 정당한 저항과 투쟁, 대항의 수단으로써의 행동을 제한 없이 구사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바야흐로 때는 현장과 거리에서의 전사를 부르고 있다. 구호로만 외치며 부끄러워하던 “결(決)/사(死)/투쟁”을 전개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죽지 않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 공장과 가두 곳곳에서 정당한 대항 폭력의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현실에서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급기야 폭력을 소멸시키는 폭력으로서의 반폭력, 대항폭력을 넘어서는 반폭력의 문제로 우리 스로의 고민과 성찰, 행동양식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1. 티베트는 어떤 나라이며 지난 3월 시위는 어떻게 해서 벌어졌나?

국제연대

티베트 민중항쟁 6문 6답

티베트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서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네팔과 인도 접경에 가깝다. 인구는 270만명 정도이나 면적은 한반도의 6배 정도로 광활하다.

그런데 중국은 건국 후 일년 뒤인 1950년 10월 티베트를 강제로 합병했다. 1965년에는 옛 티베트 땅 절반 가량을 ‘티베트자치구’로 지정하고 나머지 땅은 기존 성(省)에 통합했다. 티베트인들은 1959년 대규모 봉기 등 지금까지 58년간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1979년 처음으로 티베트인이 정부의 상급직에 임명됐다. 티베트에 사는 중국인의 약 10%만이 약간이라도 티베트어를 하며, 티베트인 가운데 10%만이 중국어를 한다. 거의 모든 중국인이 티베트인과 티베트문화를 인종주의적 경멸로써 대한다. 티베트인들은 농사를 제외하고 모든 직장에서 차별당한다.

1986년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사회과학원을 통해 서남공정(西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티베트의 ‘역사지우기’를 시작했다. 중국은 티베트가 원나라부터 중국 땅의 일부였다는 주장하지만, 티베트는 7세기 초 국가를 형성한 이후 원나라와 청나라 시대를 제외하고 독립적인 국가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후 티베트 자치구에 한족의 이민정책을 의식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흡수를 높여왔다.

이런 문화적 억압과 함께 티베트인들은 지독하게 가난한 상황이다. 수도 라싸에 건설되어 있는 신시가지에는 한족들만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더럽고 낡고 오래된 시가지에는 티베트인들이 몰려 살고 있다. 현재 티베트인들의 1인당 연간 소득은 약 39만원(2788위안)에 불과하다.

올해 3월10일에도 1959년 봉기 49주년을 위한 시위를 벌였고, 중국 정부는 무력진압하면서 학살을 자행했다. 중국정부는 16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티베트 망명정부는 수도 라싸에서만 80명이 숨졌고 쓰촨성 등 동조시위 때 사망한 숫자를 더하면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천명 사망설도 나오고 있다.

2. 중국은 왜 티베트 독립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인구는 2005년 현재 13억628만명인데, 한족이 11억8295만명(90.56%)으로 압도적이고 소수민족은 1억2333만명(9.44%)에 불과하다. 그중 티베트인들은 460만명이고 자치구에 270만명이 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라싸를 흐르는 강이 인도를 향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다른 소수민족들의 독립요구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독하게 억압해왔다.

그러나 중국 지배자들은 티베트 독립운동이 자국 내 반정부 운동 성향을 부추길까봐 가장 두려워한다. 1989년 5월 천안문 항쟁 전 티베트독립운동은 이미 1월에 일어나 중국 지배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결국 3월에 무력진압 당했다. 그러나 티베트독립시위는 천안문 항쟁을 일으킨 도화선이 됐다. 현재 중국이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극심한 부패 등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 불안이 심각하다. 티베트시위가 중국노동대중의 불만에 불을 지필지 모른다는 중국 지배자들의 두려움이 티베트유혈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다.

3.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왜 인도에 있게 됐는가?

1959년 티베트 봉기가 유혈진압되기 전까지 티베트 요구는 독립이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는 ‘독립노선’을 폐기하고 ‘중국이 방위와 외교를 담당하고 티베트는 고도의 자치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연방’ 구상을 발표하고 인도로 망명한다. 약 5만5천명(당시 대략 3백만명 인구 가운데)이 달라이 라마를 따라 망명했다. 이 비폭력노선으로 달라이 라마는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비폭력 노선이 지속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달라이 라마에 반대하는 망명 정부 내 티베트청년회 등 강경세력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코트를 반대하고 있다.

4. 티베트 민중 항쟁을 각 나라들이 지지하고 있지 않나?

각 나라들이 티베트 민중들의 시위를 지지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위협할 베이징올림픽 거부운동은 지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은 인도 다람살라에서 수천명 시위대 앞에서 중국의 유혈진압은 규탄했지만 ‘베이징 올림픽 보이코트’는 반대했다. 유엔도 ‘평화적 해결’이란 말만 하고 “티베트 사태와 올림픽 참가는 별개”라고 반대했다. 유엔은 달라이 라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사 작업조차 착수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개막식 불참을 외쳤지만, 그는 내무장관였던 2005년, 프랑스 청년 이주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이들 이주 2세들을 ‘인간쓰레기’라고 불렀다. 이라크 전쟁을 침공하고 점령 중인 미국, 영국 정부 모두 티베트 유혈학살에 반대하기 어렵다.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3월 28일 베이징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개막식에 불참하겠다고 했지만 “티베트 사태와 무관하다”고 했다.

유럽의회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코트에 대한 단일한 의견이 나올 수 없었다. 중국과의 경쟁 혹은 경제적 관계 등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일시적으로 취할 뿐이다. 각 나라들은 티베트민중들의 독립열망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5. 티베트민중들의 분리독립운동에 대해 노동자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의 분리를 옹호하면 노동자들의 분리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족우월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중국노동자와 티베트노동자는 분열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티베트인들을 억압하고 중국노동자들을 억압·착취하는 중국 지배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민족의 노동자들을 단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유로운 연합을 보장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도 노동자들의 단결을 지지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단결을 위해서 티베트 민중들의 분리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6.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국경없는 기자회’와 티베트인 일부는 "인권을 짓밟는 국가에서 올림픽을 열 수 없다"면서 그리스의 베이징올림픽 성화채화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각 국의 성화 봉송행사에서도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성화는 130일 동안 전세계 13만 7천 킬로미터를 달리게 된다. 한국에는 4월 27일 서울 봉송 후 밤 늦게 인천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거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다. 4월 27일 서울봉화행사에 티베트민중 학살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티베트민중 학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자. 또 항의서명운동을 벌이자.

성화 봉송행사 시위 날 중국대사관 또는 성화봉송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티베트 폭력진압에 대한 한국노동자들의 항의를 조직하자.

현장에 민주노총 포스터가 걸렸다. 한 노동자가 민주노동당을 안고 있는 사진이다.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보고 분노한 노동자들이 포스터를 찢어버렸다. 빨간 색 매직으로 포스터에 ×자를 그려넣기도 했다. 아예 포스터를 폐기한 사업장들도 있다. 노동자운동의 대표인 민주노총이 현장으로부터 찢겨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정신나간 민주노총 지도부

통합과 단결 아닌 종파주의 모습 극치 … 총선 이후 노동자 중심성 강화 재출발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분열 과정에서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자주파’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종파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는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자고 주장하고, 진보신당의 대표로 출마했다고 이랜드노조를 징계하자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계급투쟁의 전선으로 싸워야 할 중요한 총선시기에 민주노총은 오직 ‘민노당 구하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정신이었다면?

민주노총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자주파 일부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80만 조합원의 조직이었다면 민주노총은 달랐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8010’이라는 ‘황당한’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계급적 내용이 단 하나도 없이 오직 “80만 조합원이 10명씩 조직해서 800만표를 모으자”는 몰계급적인 선거운동에 매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랜드, 코스콤을 비롯한 비정규직 투쟁을 핵심의제로 삼고 비정규직 문제를 대선의 최대 이슈로 만들어 보수정권에 맞선 투쟁을 벌여냈을 것이다.

대선 패배 이후라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정신이었다면 대선 패배의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을 것이다. 민노당의 주요 세력들과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분열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찾아냈어야 했다. 2.3 당대회에서도 대선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영희 정치위원장이 한 정파의 편에 서서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막는 안건을 제출했어야 했다. 당이 분열된 이후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당의 분열이 조합원들의 불신과 패배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고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노동자도시 울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대결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선패배의 핵심 책임자인 정치위원장을 울산 북구에 출마시키고, 진보신당 후보가 나온 동작에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표적 출마시키는 등 최소한 ‘상도덕’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예고된 패배, 무너지는 지도력

지난 2004년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조차 민주노동당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민노당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고, 무능과 정파싸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을 노동자계급의 정당으로 다시 혁신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민주노동당은 분열되고 말았다. 노동자들의 이해를 관철시켜내야 할 민주노총이 이미 분화된 진보정당에 대해 ‘민노당 살리기’에 매몰돼 조합원들로부터 지도력조차 무너지고 현장을 분열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진보의 재구성’, ‘혁신’이 노동자 중심성 탈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등에 맞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중 한쪽 후보에 표를 찍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 모두가 나온 지역이나 당을 지지하는 비례투표에서는 누가 노동자계급을 잘 대변할지 판단해야 한다. 즉, 비정규철폐, 고용안정, 신자유주의 저지를 잘 할 계급정당인가를 판단해야 한다.